최근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적 공간 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괴롭힘이 가능하고, 괴롭힘을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 롭힘 경험과 자살생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괴롭힘 경험을 따돌림, 욕설과 모욕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이버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중고등용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프로그램 25를 사용하여 공분산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공간인 학교에서의 괴롭힘 경험을 통제하여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괴롭힘 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자 공간의 확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터넷 주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모두 검열과 차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Gr eat Firewall of China)의 구축,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퇴 출과 중국 IT 기업의 부상은 중국 내 인터넷 통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치밀해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공유경제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공간이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재영토화되는 지와 공간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중국식 가상공간의 확장을 살펴보고, 중국을 포함 한 전 세계적 가상공간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서구 철학사와 물리학사에서 논의되어온 절대적 공간 개념 및 상대적 공간 개념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참된 인간 그리고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육신적(incarnational) 방식의 종교이다. 그러나 교회의 탈육신적(excarnational) 경향 — 특히 찰스 테일러의 책 『세속의 시대』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이슈 — 은 21세기에 디지털화, 사이버화, 가상화, 그리고 사이보그화의 요소들로 인하여 더욱 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특히 사이버공간과 가상현실의 영역들 안의 탈육신적 철학과 응용들을 반하는 방식으로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 참되고 “육신화된 혼”(embodied soul), 또는 “영혼화된 몸”(ensouled body) 패러다임의 기독교로 귀환하는 것이다. 선교적 함축은 사이버공간을 가상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이버공간 안에 소외되고 또는 사로잡힌 현세대의 탈육신된 마음과 혼, 특히 의식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이버공간 안으로 전략적 침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N세대의 문화적 형태를 사용하여 그들을 향한 선교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다. 먼저 N세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특징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 활동하는 N세대의 사이버 문화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이버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N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을 찾고자 시도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웹은 사이버스페이스를 만들어 문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사이버 세계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지만 오히려 현실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무제한으로 만들어져 공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사이버스페이스와 함께 자란 N세대(Net Generation)가 있다. 그들은 전자문화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생활양식, 가치관, 세계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이다. N세대는 지역과 인종, 성별과 나이를 넘어 지구촌에 형성되었다. N세대의 활동 무대인 사이버스페이스는 국경, 민족, 세관, 입국과 출국 절차가 없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선교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유롭다. N세대의 이슈와 그들의 안고 있는 현실적 과제를 고려할 때 그들을 위한 선교는 매우 시급하다. 본 논문은 N세대를 위한 선교방법으로 비거주 인터넷 선교와 인터넷 네트워크 선교, SNS를 통한 선교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SNS를 활용하는 방법은 링크드인(linkedIn), 유튜브(YouTube), 미투데이(me2day), 네이버 밴드(naver band), 구글 플러스(Google+), 사이월드(Cyworld) 등 다양하고 각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톡(kakaotalk)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N세대의 선교를 위하여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무엇보다 N세대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이버스페이스 사역이 웹사이트의 콘텐츠 변화를 통해 N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성육신화 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회 홈페이지가 모든 교인들이 콘텐츠의 생산자라는 의식의 전환으로 콘텐츠 구성을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SNS 방법을 통하여 선교 의식을 깨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N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하여 교단과 선교 전문기관들은 사이버 담당과 SNS 사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교인들에게 SNS사역의 인식전환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열린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은 창의와 인성에 바탕을 둔 학급 운영을 위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와 협력, 그리고 소통의 가치관을 길러주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급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력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급 협력 신문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급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수집부터 공유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창의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사이버 학급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정보를 쌍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학습 컨설팅 일지를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컨설팅 일지를 활용하여 담임교사와 지속적으로 의사를 교환하고 지도와 조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기본 활동 구조를 앞서 제시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영역별 본시학습지도안을 40차시에 걸쳐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이 같은 열린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급 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학급 구성원들과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소통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등 학급 및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관련 범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전적 형법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복합성, 무형성, 일시성, 전지구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관련범죄는 고전적 범죄와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절차법을 비롯하여 형사집행법, 국제공조법, 범죄관할법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조정과 조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을 통하여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본 원고는 사이버범죄를 핵심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관련형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여하히 조화시킬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개된 법적 조화의 과정을 개관한 다음,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법적 조화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국제공조, 관할권, 민간 자율규제 및 민∙관 상호규제 등으로 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컴퓨터관련범죄의 규율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그 규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국제적 조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화과정의 이면에 자리하는 일반이론을 계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를 주도해온 주체는 누구인지, 국제적 조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적 조화과정의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여러 국제규범 간의 충돌가능성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기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고의 연구만을 가지고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과정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그 미래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본고의 분석 및 이론연구는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화에 관한 하나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는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카페, 댓글, 채팅, 이메일, 안티사이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인터넷공간에서 한번 행해진 명예훼손의 내용은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는 음란, 폭력물 등 다른 인터넷쓰레기와 함께 인터넷공간을 오염시키고 무질서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대규모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뉴스댓글 등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털사업자에게 사이버윤리척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의 합리적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서,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