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The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liability for administrative offenses under the PRC legislation. It considers general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for administrative offenses, the system of bodies that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the procedures for imposing them. The authors determine how well it is possibl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penalties. “Legality” is declared as a basic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iability in the PRC. In this article, the authors have concluded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has a rather specific content. Administrative offenses and penalties are not codified in China but are dispersed in a significant amount of laws and regulations. This approach ensures the existence of a fairly dynamic system of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guarantee a proper order in the rapidly developing Chinese economy. At the same time, this approach carries a risk of abuse of power by public bodies and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in the life of individuals.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간의 책임여부 및 책임분배 문제와 함께 입증책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 조건 상 운송인과 화주의 의무와 책임은 종종 법적 입증책임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화물 관련 책임제도의 핵심 요소인 책임 분배와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해상운송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의 화물 책임제도에 따라 운송인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운 송인의 의무에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기 위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가 포함된다. 여기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로테 르담 규칙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운송인이 항해 이전 및 항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 점과 항해과실면책이 제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 의 균형이 화주에서 운송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ISM 코드 및 안전한 해운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주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확대된 점도 책임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이다. 한편, 입증책임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조항은 보다 면밀하고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른 접근 방식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문구 및 구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손실, 훼손 또는 지연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면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경감 받게 된다. 특히 운송인의 비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점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을 기존의 책임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 상 책임분배 및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책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 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업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Foreign tourists inbound Japan have been over 24 millions in 2016. It was the result of the policy of “Tourism-oriented nation” which is pushed by Japanese Government. And the aim is increasing foreign tourists to 40 million by 2020 Olympic Game in Tokyo - “Inbound Japan” - the project of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people. It is not so surprised to the leading countries in tourism of the world, but that means foreign tourists will be over 6 times less than a decade from 2012 after the Great Eastern Japan Earthquake. It will boost GDP in macro economy extremely, but meanwhile, there are problems at the spots and local areas. We discuss the relations and gaps between foreign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as one of global issues and propose our solution for how to adjust both benefits, establish and keep a partnership relation for the mutual interest among respective parts concerne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ower use in self and collective interests of retailers and small apparel suppliers’ relationships. Our findings highlighted that power use of fast fashion retailers in self-interest and collective interest related goals are evident mainly in the areas of capability development, production processes and innovation in asymmetric relationships with Turkish apparel suppliers.

This case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of four Korean English major college students’ motivation and interest in TOEIC studying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ce a month for six months. Interest is a unique motivational variable with affective and cognitive domains together including interactions between persons and their objects wheres motivation is more broad, psychological and overlapping concept compared with inter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e strong instrumental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TOEIC studying while they confessed the intrinsic motivation for English learning. However, some participants had both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OEIC studying as time went by. The participants’ strong perceptions on TOEIC in Korea were strongly related with situational interest in TOEIC or TOEIC studying. The participants’ interest in TOEIC studying was triggered as they improved the TOEIC score. However, one participant showed the expiration of interest in TOEIC studying right after achieving a high TOEIC score, but his interest in potential English studying was triggered.

Absolu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cannot exercise legislative, judicial or executive powers over another State due to the mere fact that the latter is sovereign. Today, it is rejected by a considerable number of States which represent various legal systems. States argue that private acts of a State performed jure gestionis, apart from the conducts performed jure impreii, are justiciable. It can be asserted that the current State practice embracing the restrictive approach is the direction in which international law has been evolving. That said, States’ interests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State immunity still continue to induce legislative bodies and courts to be cautious in formulating a broad exception to immunity for employment contracts, causing them to re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destined for governmental, public, or sovereign purposes.

The exploita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CH) involves various competing interests, which are of private and public,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nature. The 2001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PUCH) aims to deal with various issues apropos those competing interests. Its basic concerns include how UCH should be best protected, how in situ preservation should be practised, whether UCH should be commercialized at all or not, and whether salv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UCH law. This paper examines these said competing interests and then looks for a balance between them.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ncerned principles and rules, it argues for combination of ‘mutuality interests’ in consonance with the basic legislative scheme of the CPUCH. This approach is meant for the exploitation of UCH both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which would, in fact, fulfill the expec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중심의 다양한 탐구활동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흥미 신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문제풀이에만 치중하는 학생들에게 과정을 중요시하게하고 탐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수학 교과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신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실천하였다. 실천과제로는 첫째, 2009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기본학습내용 분석을 통해, 탐구활동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둘째, 중1수학 교과의 단원별 탐구활동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 재구성하여 다양한 탐구활동 수업 방법을 구안하였고, 셋째, 재구성한 자료를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태도와 흥미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활동 결과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욕을 키우며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는 수학에 대한 흥미 신장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e contrasting discourses in the marketing and medical literature on pharmaceutical marketing practices motivate this study. Of particular interest is detailing and related practices which involve deploying pharmaceutical sales representatives (PSRs) to interact with physicians often for providing product information and benefits (Manchanda and Chintagunta, 2004; Mizik and Jacobson, 2004). Acutely aware that a dominant effect of detailing on physician’s prescription choices is problematic, Gonul et al. (p. 90) summarize the marketing literature by noting that, “there are no reasons for public concern regarding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reviewed personal selling practice employed by drug manufacturers because its effect is mostly informative.” By contrast, taking a combative and aversive view of PSRs, leading medic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recommend strict sequestration of commercial interests of industry from the physician (Steinman, et al. 2006). Major medical centers including Yale, Harvard, Duke, Stanford,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nry Ford Health System, and UCLA have banned physicians from receiving monetary or non-monetary gifts, and PSRs from visiting patient care areas. Prestigious medical journals such as The British Medical Journal and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long with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and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now require all authors to include an explicit disclosure of industry sponsored research and, in some cases, to conduct independent statistical analysis as a condition for publication (DeAngelis, 2006). Using public documents from a recent court case, I analyzed pharmaceutical industry’s marketing practices and their role in creating externalities that compromise trust and fiduciary responsibility governing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Results indicate that externalities are complicit in exploiting COI and undermining consumer welfare in medical market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into, and practice of pharmaceutical marketing practices for interacting with physicians in several ways. First, I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COI theory that has substantially informed the medical profession’s discourse but received minimal, if any, attention in the marketing literature (Moore, Cain, Loewenstein, & Bazerman, 2005). This framework posits an embedded view of physician exchanges that presents new insights that have heretofore remained unexplored in the marketing literature. Second, building on the COI framework, I outline an orchestration thesis that reliably represents the medical profession’s guiding approach for seeking and evaluating evidence relating to industry’s marketing practices. Unlike the marketing literature’s interest in examin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ifferent marketing instruments such as detailing and journal publishing, the orchestration thesis focuses on strategic intent that underlies all marketing instruments. As such, the orchestration thesis offers a competing perspective that challenges the evidence in the marketing literature. Third, using a novel approach based on systematic analysis of court documents, I examine the support, if any, for the orchestration thesis in a specific contextual setting. Finally, the current study builds the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 to bridge the marketing and medical literatures. Such a bridge is critical in developing a common ground for reconciling disparate viewpoints and redirecting marketing practic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Gangjeong Village located on the southern shores of Jeju Island as the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ict among the people concerned, Navy and Jeju loc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judgment in case of public confict such as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fundamentals of the conflict in the case come from the justifica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decision. In the case of the nav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ts base, it purports the abstract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s its goal. On the other hand, it proceeded with its goal without suffcient evidence and justifcation as to why there is a need for a naval base in Jeju and why the ideal site has to be Gangjeong Village. The government (navy) is looking at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rom a national project point of view as a policy while the residents are approaching the problem from the matter of principle of community interest as a whole. This forms the fundamentals of confict and ultimately has resulted in a practical failure and postponement in the execu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llowing the Flathman’s argument, this paper has the perspective that securing justification in a public confict is the fundamental element in judging whether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or not.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idence and validity of various arguments surrounding the naval base construction and through them, look closely into the cause and effect of public confict and ultimately the alternative meaning of public interest. In addition, it seeks to point out the limits of policy approaches and conficts that appear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s regarding public interest when dealing with public issues that are lacking in values.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undamental materials to establish strategy activating screen g olf as leisure sport and induce continuous golf participation of screen golf participants by defining rel ations between the participants’ motivation and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