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시급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초국경적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각국의 책임을 공정하고 권위 있 게 배분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적 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유엔환경 총회(UNEA) 결의에 따라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제5차 회의(INC-5.2)까지 협약은 타결되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원천 규제, 재원 (financing mechanism), 그리고 원료 관리에 관한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 히 존재하며, 이는 모두 국가별 책임 배분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을 글로벌 해양 플라스 틱 거버넌스 연구에 도입하고자 한다. 먼저 CBDR의 이론적 기반을 규명하고, 책임 구조 설계에 있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 지역, 다자적 차원에서의 논쟁과 실천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약 협상의 맥락에서 CBDR의 역할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CBDR 원칙 적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 즉 원칙의 도구화 경향, 차별화 논리의 모순, 분류 기준의 낙후성, 해석 상의 이견, 그리고 이행 수단의 교착 상태 등을 식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CBDR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 규칙 개 혁, 동태적·계층적 책임 시스템 구축, ‘핵심–신축’(core-flexible) 의무 체계 설 계, 그리고 다차원적 지원 및 감독 메커니즘 수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들 은 CBDR을 분열의 원천에서 각국의 상이한 이익과 역량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공정한 책임 분담을 통해 해양의 지 속가능성, 전 지구적 형평성, 그리고 공중 보건을 증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보 편적인 플라스틱 조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편한 인증 폐지, 통합, 개선 등을 포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였다. 정부 방침에 맞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제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제품 판매전 시행하는 검정을 폐지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거검사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의 역할을 대체하고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고찰, 국내․외 주요 제품 인증제도를 조사 등을 통해 방제자재 및 약제에 적합한 사후관리제도의 방향을 연구하 였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 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 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