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고통보다는 본인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인격권 영역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은 누구나 자신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라고 정의되어 진다.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그들의 이름,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 침해되었을 때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아닌 실제 손해나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여지는 있다.

상표위조품과 저작권침해의 불법복제품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다. ACTA 중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특징 및 저작권법상의 임시조치와의 대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해액 추정규정의 해석 및 재량적 손해액 인정규정의 적절한 운용 방안,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활용,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도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Article 18.10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ACTA 협상에서의 논의 및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의 이행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Yttria stabilized zirconia single crystals show plastic deformation at high temperatures by activating dislocations. The plastic deformation is highly dependent on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When the samples were deformed at different orientations, stress-strain curves changed by operating different slip systems. The strength of samples was also highly dependent on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i.e., samples without yield drop showed higher strength than that of samples exhibiting yield drop. The slip systems in the sample deformed along<112>,<111> and<001> agreed with the theoretical values of the plastic deformation, following Schmid's Law. Dislocations play a major role in the plastic deformation of this crystal. At the early stages of plastic deformation, all samples exhibited dislocation dipoles and, in the later stages, dislocation interactions occurred by forming nodes, tangles and networks.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orientations, [11-2], [111] and [001] were employed to explain the plastic deformation behavior. A microstructural analysis was performed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the plastic behavior of this crystal.

Temperature dependency of resistivity of the carbon black-polyethylene composites below and above percolation threshold is studied based on the electrical conduction mechanism.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of the composites below percolation threshold changed from minus to plus,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this trend decreased with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ivity of the composites below percolation threshold can be explained with a tunneling conduction model by incorporating the effect of thermal expansion of the composites into a tunneling gap.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of the composites above percolation threshold was positive and its absolute value increased with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By assuming that the electrical conduction through percolating paths is a thermally activated process and by incorporating the effect of thermal expansion into the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the temperature dependency of the resistivity above percolation threshold has been well explained without violating the universal law of conductivity. The apparent activation energy is estimated to be 0.14 eV.

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정부기관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 안전관리에는 적극적 민간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해상 구조봉사단체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관할 해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일상 활동에 해상 구조와 함께 대중 해상 안전교육, 기금모금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해상 안전관리 책임 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시민 자원봉사자이며 부분적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소속감 강화, 대중교육과 기금모금 사업 정착,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관한 안경사 인식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함평군, 목포시, 강진군, 해남군에 개설한 안경원 50곳에 근무하는 개설 안경사와 종사 안경사 중 설문지를 성실히 응답해주신 117명에 대해서 조사했고, 조사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7.0을 사용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개설 안경사 및 종사 안경사의 PL법에 대한 인식도가 2003년 조사보다 향상되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도 62%가 인식전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PL법의 시행 여부, 안경사 인식전환 및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L법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었느냐 물음에 2003년 조사 당시는 없다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2009년 조사 결과 상담사례가 1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설 안경사가 종사 안경사 보다 PL법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PL법에 대비한 제품의 결함 사례 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안경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변화 및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에서 각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3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초범 및 재범의 성인 남녀 수형자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407명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각각 교도관에 대한 태도, 준법 태도 및 수형생활 자기 긍정도와 정적상관이 유의하였다. 분노는 시설내 적응태도 네 가지 하위변인들과 각각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들을 수형자의 성차,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분노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내적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여자가 유의 하게 더 높았다. 전과력별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분노수준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모두 초범이 더 높았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강력범의 분노수준이 재산범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 다.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 시설내 적응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시설 내 적응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범이 재범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특히 남자수형자, 재범, 강력범 수 형자들에 대한 분노조절 및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As an ancient text in Chinese Characters, WUMINGKAO basically reflects the law of spread and usage of Chinese Characters，and the study of deformed Chinese Characters is one part of research of external Chinese Characters. The writer carried forward the traditional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besides, was flexible. In WUMINGKAO, the regular Chinese Characters and the deformed ones, the regularity of deformed Chinese Characters and the variability ones exist side by side.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로서의 리더십코칭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체계로서의 리더십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한부모가족과 리더십코칭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리더십코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함께 상존하고, 국가의 노인보지 제도나 정책은 미미하고, 고령국가의 진입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 노인학대가 이젠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학대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정서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자기 방임과 자기학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볼 때,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의식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60～70세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지만 80세 이상부터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나타나고 90세 이상부터는 방임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주된 원인이 부양부담이고, 노인학대에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부족, 노인학대 관련기관 협조체계 미흡,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제도가 미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부분에서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하여 노인학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이 제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학대 대안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학대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어느 한쪽의 인식전환만으로 노인학대 예방이나 적절한 대안은 없다. 다만 학대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양쪽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노인학대의 경우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므로 부양자들에게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의 주원인이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라면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외부 지원체계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여서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활동참여 가운데 노인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여 노인 스스로 자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general ability (or lack thereof)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to effectively monitor and evaluate the impact of their Rule of Law projects on the ground. However, less research has focused on particular development organizations’methods of project evaluation, the politics behind them 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paper offers such an analysis of the evaluation methods of GTZ Legal Advisory in Beijing. After describing the work of GTZ in general and its Legal Advisory in particular, the paper offers a detailed evaluation of the tools that it uses to gauge the impact of its projects on the ground. What is gained from such a particularized analysis is a deeper understanding of both the donor politics and organizational tradeoffs inherent in monitoring and evaluation decisions, two factors often given insufficient attention in more theoretical discuss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year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ssumed the role of primary governmental entity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untry.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the NHRCK has a policy advisory function, and engages in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izing of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the NHRCK, which came into being in part due to the advocacy of victim rights group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victim rights. It addresses both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NHRCK has addressed victim issues, while offering concluding observations as to how the NHRCK can more effectively promote and protect victim rights in the future.

More than a century before Grotius wrote his famous work on international law, his countryman 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modern critique of war. In several writings, especially those published in the period 1515- 1517, the “prince of humanists”brilliantly and devastatingly condemned war not only on Christian but also on secular/rational grounds. His graphic depiction of the miseries of war, together with his impassionate plea for its avoidance, remains unparalleled. Erasmus argued as a moralist and educator rather than as a political theorist or statesman. If any single individual in the modern world can be credited with“ the invention of peace,”the honour belongs to Erasmus rather than Kant whose essay on perpetual peace was published nearly three centuries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