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이기만 하면 모두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존 지식재산권법률로 보호되기 어려웠던 일정한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다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질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이 규제하는 무단 사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성의 경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지식 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한해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특허법, 저작 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왔고, 이러한 법리 는 최근 대법원 판례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점진적⋅누적적 혁신을 통한 진보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물론, 저작권법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지적재산의 창작자들은 대부분 타인이 기존에 창작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창작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에 투하된 노력을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적 인 선행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재 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 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효과적인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의 기능을 예측해야 할 상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혁신과 달리 소규모 혁신은 이미 형성된 시장 및 관련 기 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수요 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법으 로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Liability Rule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 2조 제1호에서 (차)목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재판례의 누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마련된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된다면, 권리자와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지적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협상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소규모 혁신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나 한국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Massive gravity provides a natural solution for the dark energy problem of cosmology and is also a candidate for resolving the dark matter problem. I demonstrate that, assuming reasonable scaling relations, massive gravity can provide for Milgrom’s law of gravity (or “modified Newtonian dynamics”) which is known to remove the need for particle dark matter from galactic dynamics. Milgrom’s law comes with a characteristic acceleration, Milgrom’s constant, which is observationally constrained to a0 ≈ 1.1×10−10ms−2. In the derivation presented here, this constant arises naturally from the cosmologically required mass of gravitons like a0 ∝ c√ ∝ cH0√3 , with , H0, and  being the cosmological constant, the Hubble constant, and the third cosmological parameter, respectively. My derivation suggests that massive gravity could be the mechanism behind both, dark matter and dark energy.

Fashion design itself has an independent artistic value of its own. However,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is still lacking. In the fashion market, design piracy and trademark piracy are universal phenomena and the imitation behavior is made by a wide range of subjects in real time. The protection of the authentic holder in the relatively-short-cycled fashion design should be done immediatel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aws designed to protect fashion design significantly, to promote the creation of fashion desig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ashion design protec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aim to examine the market trends relating to the theft of the fashion desig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objective is to consider current legislation to protect fashion design i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rdly, the present study seeks to measure consumers’ perception on counterfeit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esign piracy. Our results suggest that both countries cohere in that the market size of counterfeit goods is expanding and fashion products are prominent in the counterfeits market. However, while Republic of Korea is not capable of effectively controlling domestic counterfeit product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gulations of counterfeits through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 In the domain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the United States enacted individual laws such as DPPA and IDPPA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fashion industry and the legal profession since 2006. On the other hand, the effectiveness of laws for fashion design protection appears to be weaker in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nsumer perception, Korean consumers continuously buy counterfeit goods, whereas U.S. consumers rarely report having had a counterfeit product purchase experience. Korean consumers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legal knowledge concerning fashion design protection and, compared to their U.S. counterparts, they are negatively recognized about counterfeit goods. Despite this, they do not hesitate to buy counterfeit products in real lif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f the consumer perception suggest that Korean consumers’ attitudes and purchase behaviors with regard to counterfeit goods are inconsistent; the reason underlying this tendency is that the force of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the rigor of the law-enforcement and to establish the laws that would help enhance consumer awareness in the Korean society.

Art Deco, a style of luxury, opulence and modernity in the 20th century, was popular from 1909 to 1930s.The definition of Art Deco tends to be either over simplistic or bafflingly complex (Hillier &Escritt, 1997) because Art Deco covers such a wide range of design.Consequently, it creates some confusion in regard to the history of art, industrial design and fashion because this era was a transition period between handcraft-work and machine-wor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 complex definition of Art Deco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Art Deco style that were shown in Chanel designs which reflected the suitable imagery of machine age and Paul Poiret designs which had both modern imagery and simplified traditional ornamental characteristics. Chanel designs have been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sample of modernism fashion(De La Haye & Tobin, 1994). However, Chanel applied the principles of Art Deco style as well as modernism because the golden age of Art Deco overlapped with modernism. Yet, Chanel designs have never been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Art Deco style. Meanwhile, Paul Poiret was well known as the first designer who translated the spirit of the modern times into revolutionary garments. His interest in the simplicity of traditional garments led him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Art Deco fashion(Lussier, 2003).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rt Deco period, characteristics of Art Deco fashion and Poiret & Chanel design analysis were preceded. Art Deco wa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Orientalism, Ballets Russes, Fauvism, Cubism, Futurism Constructivism, Purism, Bauhaus and De Stijl(Robinson & Ormiston, 2008). The characteristics of Art Decostyle can be summarized as simplified shapes &silhouettes, bold, strong& practical colours, motives and patterns of simplified forms of nature& geometric forms, various details& trimmings, and flashy& artificial jewelries(Cho & Park, 1991; Klein, McClelland, & Haslam, 1986; Lussier, 2003).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Poiret and Chanel designs were examined by five elements; silhouette, colour, pattern & motif, decoration and jewel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ifferences in silhouette: narrow-long shapes with high waists and streamline silhouettes by hobble skirts were mostly shown in Poiret designs while straight box and tubular silhouettes with law waists were mostly used in Chanel designs. 2. Differences in colour: strong& rich colours, glittering metallic colours and sharp colour contrast were shown frequently in Poiret designs, while black and neutral colours such as brown, beige were often used in Chanel designs. Poiret’s clothings introduced a riot of bold colours into fashion and Chanel made the black as a popular working outfit colour. 3. Differences in pattern & motif: simplified motives and patterns adapted from nature were used more than geometric patterns in Poiret designs while geometric patterns made with various lines and shapes were mostly used in Chanel designs. 4. Differences in decoration: Poiret still used various details and trimmings such as decorating gems, furs, tassels, flounces, frill, drapes, beads and embroidery which made costumes luxurious and exclusive. However, Chanel tried not to use any decorations which are at risk for transforming straight silhouette to curvy silhouette, but she decorated surface of the clothing by tucks, pleats, beads, fringes, embroideries, frills, pockets and ribbons of various sizes. 5. Differences in jewelries: precious genuine jewelries and were used to make Poiret's garments look more gorgeous, while Chanel created artificial jewelry to decorate simple and straight clot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can be made by adapting different design elements under the same style. Both Chanel and Poiret applied principles of Art Deco style but they created quite different fashion designs because one tried more of modernistic approach and the other still made frequent use of traditional decorative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자연보호구 조례(1994)｣,｢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This research is regarding Park Ki-Jong’s Western-style court costume and emphasizes the shape and style peculiarities of Western-style court costumes in the Korean Empire from the 1876 Port Opening to the 1910 annexation of Korean to Japan. Park Ki-Jong’s frock coat was made during the period of the established law from 1900 to 1910. 1) The brand was ASADA TAILOR from Kyung-Sung. 2) The shape was long at the front and back, and it featured a picked lapel and double breast with six buttons to fasten and two buttons for decoration on the upper part. 3) The frock coat's materials were black wool fabric and black ridged silk. The lining's material was black plain silk and the sleeve's lining was white with blue striped silk. 4) The front separated the upper and bottom parts. The bottom was composed of a one-piece A-line skirt that continued from the front to back. The top of the back was separated by the princess line and the center-back seam was also separated with a vent. However, the center-back of the waistline was not separated, and it continued to one piece. The sleeve shape was a two-piece sleeve style with a phony vent and two wrapping buttons.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과 유통용 제품으로 시판되는 더치커피의 미생물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보관온도에 따른 오염실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한 더치커피에서는 구입 당일 실험한 결과, 평균 35.2±15.8 CFU/mL의 일반 세균수를 나타내었고, 이를 밀봉하여 실온과 냉장온도에서 5일간 보관 후 다시 실시한 실험에서는 실온에 보관 시 평균 78.4±29.7 CFU/mL, 냉장보관 시 평균 51.2±32.1 CFU/mL의 일반 세균수를 나타내 실온보관 시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10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오염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 실온보관 시료에서는 98.5±58.4 CFU/mL, 냉장보관 시료에서는 86.7±44.2 CFU/mL로 나타났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포장판매되는 더치커피의 경우에는 초기 일반 세균수가 39.6±20.1 CFU/mL로 커피전문점의 일반세균수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더치시료를 5일간 보관한 후에 일반 세균수를 측정하였더니, 0일과 비교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을 냉장보관이나 실온보관한 모든 시료에서 관찰되었다. 대장균군은 커피 전문점 시료나 포장판매되는 더치커피 어떤 시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입 즉시 실시한 곰팡이 실험에서 측정 대상 시료의 60% 정도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고, 나타난 균수는 2.6±1.7 CFU/mL였다. 이러한 곰팡이는 실온보관 시 5일 후 2.1±1.6 CFU/mL, 10일 후 3.0±2.4 CFU/mL로 날짜의 경과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냉장보관 시에도 5일 후 3.5±2.7 CFU/mL, 10일 후에는 3.2±2.9 CFU/mL를 나타내었다. 실온보관과 냉장보관한 더치커피의 곰팡이균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05).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판매용 더치커피에서는 3.5±3.4 CFU/mL의 곰팡이가 발견되었는데, 총 9개 시료 중 6개 시료나 되어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었다. 커피전문점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군집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용하는 5배수로 희석하여 실온과 냉장온도에 보관하고 5일과 10일에 다시 곰팡이 실험을 실시하였더니, 커피전문점에서 구매한 더치커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집의 수가 크게 늘지 않고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이 알 수 있었다. 보관한 온도에 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Particulate matters in a water distribution system are main causes of turbidity and discoloration of tap water. They could be removed by conventional or uni-directional flushing in a water distribution system. The behaviors and required flow velocity of particles are not well known for their flushing. A model water main and hydrant were made from transparent acrylic pipe of 30mm and 16mm in diameter, respectively. We analyzed the effect of flushing velocity, particle density, and particle diameter. We found that the existence of break-though velocities at which particles begin to be removed, and which are affected by their physical properties. The removal efficiencies seemed to be influenced by resuspension capabilities related to their upward movement from the bottom. Heavy particles like scale were hard to remove through upflow hydrant because the falling velocity, calculated using Stokes’ law, was higher. Particle removal efficiencies of upward hydrant and downward drain showed minor differences. Additionally, the length between hydrant and control valve affected flushing efficiency because the particulate matters were trapped in this space by inertia and recirculating flow.

최근들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벽의 연결부에 적용 가능한 열교차단장치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교차단장치가 적용된 슬래브의 균열 전 탄성거동, 균열 후 항복거동 및 극한강도까지 적용이 가능한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석모델은 변형률 적합조건과 힘의 평형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이 때 구성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재료실험 결과를 적용하였다. 해석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모멘트-곡률 관계, 하중단계에 따른 중립축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제안된 해석모델은 실험결과로 획득한 전체적인 휨거동 양상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humanities in real games and electronic games for PX(player experience) in gamification. The humanities are academic disciplines that study human culture. The humanities include anthropology, archaeology, history, law, languages, linguistics, literature, philosophy, performing arts. As a well-designed game brings the most powerful and sophisticated user(human) experience, a well-designed gamified application can provide players with the supreme user experience, aka PX(player experience) causing playful behavior and a positive mindset. Recently 'gamification‘has been broadly accepted as a powerful motivator in various fields and the definition of gamification is expanding to take into consideration, 'PX(player experience)‘because gamification is the idea of using game-thinking and game mechanics to solve problem and engage players.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each sub-branches of humanities with real and electronic games historically for basic theoretical foundations of PX in gamification.

Korea is a relative newcomer in the global medical tourism market. The reported success from of forerunners including Thailand and Singapore inspired Korea to consider medical tourism as a path toward economic development. In a time of economic recession, medical tourism presented opportunities to create jobs and generate revenue. After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medical tourism as a new growth engine in 2009, several actions including allocation of revenue, enactment of promotional law, and establishment of specialist committees were taken. In 2007, 16,000 foreign patients were treated in Korea, generating US$68 million in revenue. By 2013 this number had risen to over 210,000 patients, contributing revenue of US$390 mill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a target of treating over 1 million patients by 2020. Competitors including Thailand, Singapore, and India take a large fraction of the Asian medical tourism market and are continuously innovating medical tourism services and seeking to improve delivery. New entrants such as Japan are also attempting to achieve a share of the market.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changing customer generate market turbulence.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is highly turbulent market, countries need to differentiate their destination brand identity from others in the market. This involves medical tourism products providing unique values to the customers being developed and advertised. Such a context increasingly requires medical tourism industry competitors to consider marketing perspectives and skills. Marketing in the healthcare field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was traditionally strictly regulated, emerging as an important tool for creating competitiveness in the healthcare field from the early 1980s (Thomas, 2010). The challenge is clear for the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 ensuring a trajectory of growth in medical tourism requires innovative marketing campaigns. Many hospitals and clinics have developed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actively advertised them to target n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to establish a favorable environment for promoting medical tourism, with actions ranging from de-regulation to allow medical institutions to undertake marketing activities targeted at foreign patients, to hosting global conferences and exhibitions. Korea also undertook a thorough review of the marketing activities of its competitors. This presentation aims to identify the marketing actions undertaken by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ions within Korea, using it as a case to highlight the broader issues concerning the marketing of medical tourism within a regional and global marketplace. Medical tourism marketing within Korea is analyzed using the 7 Ps of marketing mix. The longstanding marketing mix framework consisting of 4 Ps was criticized as an inappropriate tool for healthcare field. The framework’s elaboration by Tracy (2014) suggested the 7 Ps – product, price, people, packaging, positioning, place, and promotion. The 7 Ps of marketing mix must be systematically reviewed, managed and coordinated. Without a vision and blueprint, marketing activities surrounding 7 Ps will be undertaken separately and sporadically. Attention to coordinating seven elements of marketing mix will ensure the most effective allocation of limited marketing resources. Marketing has the capacity to increase competitive edge. However such marketing can be a financial drain, providing a poor return on investment as measured by tourist spending per advertisement dollar. Inefficiencies, poor positioning, and misuse of channels can lead to poor returns of investment and these questions must be ask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of providers as well as the state level and national approaches.

In these days, hazards in laboratorie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due to high technological advance in modern science. Efforts to prevent accidents in laboratories became law named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The law made laboratories more safely but it’s not enough to keep up laboratory safety in advanced countries. To improve laboratory safety, this study reformed laboratory emergency response flow chart based on each emergency scenarios and its evaluated hazards in laboratories applied wireless hazard detecting equipments.

2014년 4월 16일 서해바다에서 손쓸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를 본 뒤부터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되면, 조금 진정되면, 말해야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말았다. 또 지금은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패닉 상태이다. 어떤 좌절과 무기력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이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안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그저 우리들만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 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간단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위험’ 혹은 ‘안전’에 대한 많은 사회학적,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즉 환경, 핵, GMO, 등 아직 인류의 지식 너머에 있는 대상을 관리해야 하는데서 오는 리스크와 달리 이들 사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단지 소홀하게 했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유는 관성과 이윤이었다. 사람들,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기 마련이고,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위험 관리에서조차 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괴물을 다룰 수 있다는 망상을 멈추고, 이미 알고 있는 안전대책부터 다시 한 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 논의나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리기업이 관련된 분야의‘안전’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세부적 안전관리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형사제재의 강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또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 국가를 견제하려는 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전문가, 국가, 기업이 상호감시, 경쟁, 협력하면서 규범화하고 규범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상가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ᆞ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 권리금도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관행적으로 수수되어 왔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과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본고에서 현행 상가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