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elastic seismic design of wind-designed highrise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considering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of Korean steel under the strong wind and the low seismicity in Korea. To this end, first, highrise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were designed considering strong wind load. And then, analyses of the economics of them were performed.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wind-designed highrise buildings was conducted using the response spectrum analysis procedur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t is possible to save up to approximately 90% of the amount of steel on the 10% increase in steel strength without serviceability. However, with serviceability, the design sectional area of the steel with relatively high strength tends to increment considerably because of the lateral stiffness due to reduction of the inertia moment and so on. This point might apply to limitation of the steel with high tensile yield strength.
The estimation method of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utilized upon planning business for improvement of revenue water ratio in South Korea is presented and applicability of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is assessed through application on site. With a consideration of revenue water ratio in application target area, estimation method of long-term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is applied. Three leakage reduction methods such as replacement of residual aged pipe, leakage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water pressure management are applied with a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site. Due to difficulty of obtaining data, analysis of cost/benefit by leakage reduction methods is performed by applying method of leakages estimation equation among statistical methods. As a result of application, revenue water ratio corresponding to long-term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is 91.6 %.
최근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진수가 제시한 ‘네모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활동은 총 세 라운드로 구성되어있다. 1라운드에서 학생들은 네모 피자 가게에 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어 여러 색의 종이를 이용하여 네모 피자를 만들게 된다. 이 때 가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 되, 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3라운드에서는 그 동안의 노동으로 벌어둔 가상의 돈으로 가위라는 자본에 직접 투자를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개발된 ‘네모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되 었기 때문에, 이를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작업 수준을 다소 낮추고 수업 내용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활동 전과 활동 후에 각각 경제 이해력 및 태도에 관 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과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태도가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IRR (internal rate of return) is often used by investors for the evaluation of engineering projects. Unfortunately, it is widely known that it has serial flaws. Also, External rate of returns (ERRs) such as ARR (Average Rate of Return) or MIRR (MIRR, Modified Internal Rate of Return)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real investment and the expenditure. The PRR (Productive rate of return) is faithful to the conception of the return on investment. The PRR uses the effective investment instead of the initial investment. In this paper, we examined two cases of the engineering project. the one is a traditional engineering project with financing activity, another is the project with R&D. Although the IRR has only one value, it overestimates or underestimate profitabilities of Engineering Projects. The ARR and the MARR assume that a returned cash reinvest other projects or assets instead of the project currently executing. Thus they are only one value of a project’s profitability, unlike the IRR. But the ARR does not classify into the effective investment and non-investment expenditure. It only accepts an initial expenditure as for an investment. The MIRR also fails to classify into the investment and the expenditure. It has an error of making a loss down as the investment. The IRR works as efficiently as a NPW (Net Present Worth). It clearly expresses a rate of retur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in an engineering project with a loan. And it shows its ability in an engineering project with a R&D invest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and Food in Korea has done an R&D project to develop new corn and soybean varieties and cultivation technologies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n-site company for three years in Russia, where Korean government has done the overseas’ agriculture for more than a decad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value of three years’ funding. For this, a Cost-Benefit and Scenario analysis approaches were used. The results revealed that 1) For the case of soybean, cost seems to outweigh benefits under a pessimistic scenario, but otherwise in case of neutral and optimistic scenarios. 2) The result of corn shows high economic efficiency for all scenarios. 3)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s oversea agriculture R&D projects need to expand to different countries, regions, and crops.
For economic evaluation of integrated operation to sewage facilities, benefit-cost analysis was performed to watershed sewage works project in 7 watershed areas, 156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cost before and after integrated operation was compared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rom the reduction of operators, increasement treated pollution loads, reduction cost through operation convenience, reduction water consumption through effluent reuse, and improvement of life benefit. The result showed that cost was 8,500million won and benefit was 16,747million won, so benefit was 49% higher than cost. B/C analysis result showed that B/C ratio was 1.97 and it is similar to other researches. The benefits of integrated operation included convenience of data management, increase of emergency response, decrease of complains with sewage which was not reflected numerically, so the benefits of integrated operation were expected much greater than this result.
In order to manage and rebuild fishery resources, the fishing effort should be controlled effectively. Especially in the setting up of the proper level of fishing efforts, economic standards as well as biological standard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to promote the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vi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ptimal economic fishing effort (EMEY) as the most economically efficient one for the Eastern Sea Danish seine fisher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al economic fishing effort (EMEY) of Eastern Sea Danish seine fisheries for blackfin flounder should be reduced by about 27%. That is, reducing fishing efforts up to the level of EMEY c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fishing costs, thereby resulting in the increased fishing profits.
사회적 경제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 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동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한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문제의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다른 서비 스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http://www.gsef2013.org/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는 ‘사회적’과 ‘경제’의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며,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특정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닌 우리주변의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경제’라는 용어 또한 다양한 환경과 변수에 의하여 유기적인 결과물을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으며, 특정한 법칙에 의해 일관성 있게 구축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요인에 집합들에 의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학회, 포럼, 논문 등을 보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중개자로써의 역 할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자료를 통해(그것도, 심리학, 철학, 행정학, 경영학 등 많은 분야의) 답습하는 정도의 학문으로써 연구되어지고, 사회적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재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근거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과거의 사회, 경제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매우 많은 정보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해가는 다양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경제란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있거나 특정한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형태가 아니며, 과거의 연구 결과 등은 사례로써의 가치를 두고, 현실에서 충분한 시행과 착오를 경험하고, 개선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컨셉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비즈니 스 모델의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in the logistics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of Tumen River region from 1995 to 2014 is empirically analyzed by using the EKC model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turning point in the Kuznets curve of carbon emission in TumenRiverregion.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 sof "invertedU" curve, which conforms to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Meanwhile it is stil lintherisingstag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proposed to set up the concept of low carbon logistics, optimize the energy structure, strengthen the information construction, and establish low-carbon development mechanism and so on.
본 연구는 한 탈북여성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고통들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은 명상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군의 소장이었던 남편이 제대하면서 여관방에 배치되고 배급이 끊겨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 이 되었다. 결국 고민 끝에 자식들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 는 남편과 헤어져 자식들만 데리고 탈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잡혀 감옥에서 극심한 고생 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었다. 명상상담을 통하여 남편과 헤어질 때의 고통, 감옥 생활에서의 충격 을 영상관법으로 다시 직면하고 나서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탈북여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탈북여성의 경험을 8회기 심 층 상담을 통하여 내러티브연구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명상상담의 핵심적인 방법인 영상관법을 기존 논문에 서는 적용하지 못한 분야인 탈북여성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 경험에 적용하여 치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분리막 및 다양한 CO2 포집공정들의 연구에 있어, 경제성 평가는 각 공정들을 비교 분석하며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막 기반의 CO2 포집공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리막 공정의 전산모사와 최적화를 위하여 분리막 모델링 및 Aspen HYSYS®를 활용하였으며,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CAPEX 및 OPEX를 제시하여 분리막 공정의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알루미나 등 다공성 지지체 표면에 3차원적으로 서로 연결된 주기적인 미세기공을 갖는 제올라이트 층을 치밀하게 코팅한 복합 소재이다. 현재 LTA, FAU, CHA 제올라이트 분리막이 투과증발 분야에서 상업화되었고 이는 PVA 판형 막에 비하여 현저한 물 투과도와 물/알코올 선택도를 갖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파인텍에서 LTA 제올라이트 분리막과 시스템이 사업화되었다. 최근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회수 등 기체분 리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고분자 분리막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자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대량 생산, 생산 공정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폴리머 분리막과 대등 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