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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202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과세제도가 새로운 경제 형태인 디지털경제에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게 한다. 디지털 경제 발전에 걸맞은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직면해야 할 과제다.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 및 디지털세에 대해 기술하였다. 디지털경제가 중국의 경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착안점으로 납세 주체의 감독, 과세 대상의 확정, 과세지의 결정 등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디지털 경제의 도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에 따른 과세 문제가 경제사회 발전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보았다.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 재정수입의 손실, 조세권 배분의 불공평 및 조세부담의 불균형 등 문제를 포함한다. 그 다음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조세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다. OECD는 국제 조세 제도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Two-Pillar 계획, UN이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신설하는 제12B 조항, EU가 역내 조세규칙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이 국내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 따른 과세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중국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기초하여 조세제도, 세금 징수·관리 능력, 국제적 조세 협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경제에 걸맞은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762.
        2020.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et era is coming and the internet economy is changing, and the Internet is having an increasingly widespread impact on people's production lives. The Internet economy, which symbolize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based on the Internet, is rapidly developing in China. Today, the Internet is already becoming more prevalent, and people have been able to access relevant information, shopping, and entertainment through the Internet, which has l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socio-economic economy and improved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across society, which has played a role in the better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This article analyzes china's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xplores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he Internet economy on the Chinese economy,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Internet economy, and suggests corresponding to future internet economic development.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ternet economy has become a new boost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combining with all walks of life, making full use of the advantages of the Internet 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763.
        2020.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노동위기, 고실업 및 복지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집합적 대응과 국가 필요성에서 발생한 사회적기업 (장원봉, 2008)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분석법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과 성과의 관계 를 명확히 분석하고, 성과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중 대표적인 고용증대효과에 대해선 외부지 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출액은 고용증대에 직접적 연관성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보건간병 분야와 환경위생분야의 취약계층 및 일반 근로자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뚜렷하였다. 또한, 외부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경제적 성과와는 무관하였으며, 평균임금수준이 높고 주주가 구성괸 상법상 회사가 다른 현태의 조직보다 사회 경제적 성과가 높았다.
        764.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소통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국의 문화상품들을 손쉽게 접하거나 공유하여 왔다.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21세기 트렌드는 문화와 감성이며 이것을 알리기 위한 유형적 결과물이 문화상품이다. 그 중 캐릭터를 이용한 범위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애니메이션, 게임, 카툰, 모바일,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고부가치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에 맞춰 도시와 지자체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지역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였고, 지역의 특징이 묻어나는 캐릭터는 농산물, 문화상품 등으로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캐릭터를 도입하지만 지역적 특징에 대한 준비와 이해부족으로 홍보 및 수입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단발성으로 방치되거나 재원만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경상북도 신라시대 인물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디자인 및 문화적 요소를 제품군에 응용하여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품으로는 문화상품류로 이것에 대한 제한적 상품개발이 아닌 다양한 제안과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상품들을 제시하여 그 범위들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대중적인 캐릭터 개발과 함께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성이 깊은 캐릭터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기억에 오래남아 문화상품의 다양성과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765.
        2020.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예술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기능주의 디자인이 발전하게 되었다. 미술공예 운동과 같은 저항도 존재했으나 기술과의 조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기능주의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합리적 기능주의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으나 기능주의는 문화적 관점에서도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중심의 기능주의와 문화 중심의 기능주의에 관하여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두 관점으로 파생된 오늘날 제품들의 디자인에 담긴 함축적 의미에 관하여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 시대에 있어서 제품 디자인의 방향성을 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중심 기능주의와 문화 중심 기능주의는 모두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중심 기능주의 디자인에 비해 문화 중심 기능주의 디자인은 감성적이고 은유적이며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766.
        2020.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는 이 관점은 일찍이 국제무역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경제글로벌화의 큰 배경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대외무역의 추진역할 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뚜렷해졌다. 일정한 무역규모에서 다른 상품무역구조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중 양국의 상품무역구조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주로 논술하고 논증을 한다. 국제 경제의 흐름에 따라 한중 양국은 끊임없이 자체 무역구조를 보완하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상품의 구성과 부가가치를 보면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낮은 일차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완제품은 가치가 높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다. 일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이 무역 총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국가 무역 구조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상품무역구조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역과 상품무역구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차제품과 공업완제품이 무역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국가경제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767.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하여 다문화 초등학생과 비다문화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성취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다문화 초등학생과 비다문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약 0.4표준편차에서 0.6표준편차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수업태도, 독서 시간을 비롯한 부모의 교육 지원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학업 성취도 격차는 약 60% 가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이 더 많은 독서 시간과 수업 태도를 개선하고 부모의 교육 지원이 동일하다고 가정할지라도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비롯한 가족 구성과 교육비를 투입한 결과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연구는 취약 계층의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768.
        2019.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if there exists a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n. Becaus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boom in the recent years, a lot of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n and the economy has been generated. This article examine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we use the vector-auto regression model,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of the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index, Granger causality test using weekly data on the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price index in korea. The sample period is covering from January 2, 2010 to August 31, 2019. The VAR model can also be linked to cointegration analysis. Cointegration Analysis makes possible to find a mechanism causing x and y to move around a long-run equilibrium (Engle and Granger, 1987). This equilibrium means that external shocks may separate the series temporarily at any particular time, but there will be an overall tendency towards some type of long-run equilibrium. If variables are found to have this tendency they are said to be cointegrated and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hese series is established. These econometric tools have been applied widely into economics and business areas to analyze intertemporal linkages between different time series. Results -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the basic statistic analysis of the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n, the economic index and the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economic index and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n.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economic index and the distribution industry index in korea is (+) 0.528876. Conclusions - We find that the distribution industry price index Granger cause the economic index in korea. As a consequence, the distribution industry index affect the economic index in Korean. The distribution industry index to the economic index is stronger than that from the economic index to the distribution industry index.
        769.
        2019.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effect of insect feed powder on the growth performance and economic evaluation of ducks was investigated. One hundred and twenty-old Pekin duck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dietary treatments (0% and 1% Hermetia illucens powder) with three replicates of 20 birds each for 14-42 d. No significant (p>0.05) difference in growth performance between the control and 1% H. illucens powder was observed, except the feed conversion ratio (p<0.05), for the experimental period. The treatments with 1% H. illucens powder improved the economic indicators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s. Therefore, a diet supplemented with 1% H. illucens powder c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feed conversion ratios and increase the economic indicators.
        770.
        2019.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ies of two rural villages near the city. It is the general notion that rural villages near large cities los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and change the areas with urban characteristics due to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The survey also showed that Munho 4-ri and Jeongbae 1-ri in Gyeonggi-do have urban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growth, agricultural activity reduction and non-agricultural activity increase, and community activity reduction. However, they also found that there were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futur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two villages. In other words, the reasons and purposes of migration of people moving to the two villages,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 of economic activity in the villages, and the differences in community cooperation are emerging. Therefore, the study shows that policies to develop rural villages near cities need to be implemented differen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villages.
        771.
        2019.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이래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위기로 인한 글로벌 쓰나미는 전세계 가 80년대 중반 이래 고속 성장하던 상승세를 멈추고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위기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경기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과 일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속에서 받은 영향을 분석해 양국의 경제정책을 비교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근본원인 미국의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 미국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특히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가 없다는데 있다. 둘째, 한국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자국의 금융체제의 개혁 덕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일본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셋째,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정책에서 일본의 경제 정책은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이지만, 심층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772.
        2019.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the context of low-carbon economy, the assumption of free carbon emission is disappearing, and manufacturing enterprises need to plan their low-carbon strategies. Enterprises need to consider a series of issues such as investment in low-carbon technology, control and prevention of carbon emission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trading of carbon emission rights. These decisions and actions require accounting to reflect enterprises' carbon emission activities. This paper starts with the connotation of carbon emission cost, analyzes the confirmation process and classification of carbon emission cost, and obtains the combination point of optimal carbon emission and carbon emission cost by constructing the short-term carbon emission cost decision model. After further analysis of the long-term carbon emission cost decision model, it is proposed that the long-term carbon emission cost will decrease with the decrease of carbon emission. At the same time, the paper takes the automobile industry as an example to analyze the carbon tax levied on "carbon emission", and verifies the decision-making model of short-term and long-term carbon emission cost.
        773.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0-2014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물 효율성, 경제성장, 전력생산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력 및 에너지에 국한되어 분석을 한 반면 본 연구는 기존 변수들과 더불어 물 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기여를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 변수들은 단기조정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및 물 효율성은 전력생산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물 효율성에 대한 장기 영향계수 추정결과를 통해 전력생산의 증가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물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증가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경제성장과 물 효율성의 역U자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774.
        2018.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chemical fertilizer. We used the input and output data, and the analysis variables include production output nitrogen, phosphoric acid, potassium, seeds, and labo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spring potatoes, potassium increases to a certain level of output, but over a certain stage, the output decreases as the input increases. Optimal use of potassium in the calculation of spring potatoes can achieve the effect of reducing input costs and increasing output simultaneously. Second, radish In autumn, nitrogen increases to a certain level, but over a certain stage it represents a reverse U-shaped relationship in which output decreases as input increases. This means that reducing the amount of fertilizer input increases the output. This means that soil-related agricultural big data can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nutrients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in agricultural land.
        775.
        201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evaluated the duck growth performance and the economic benefits on using illite as a feed additive for ducks. Illite powder at three levels (0%, 1%, and 1.5%) was added to commercial duck diets, and fed to 180 one-day-old ducks (Pekin, 3 replicates, 20 ducks per pen) using a randomized block design for 39 day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here were no significant growth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p>0.05), except with the feed conversion ratio (p<0.05), for all periods (8-39 days). In addition, the dietary supplementation of 1% and 1.5% illite did not significantly improve (p>0.05) Feed Intake Cost (FIC), Weight Gain Value (WGV), Meat Production Cost (MPC), Economic Efficiency (EE), Profitability (P), or cost benefit ratio for 8 to 21 d, 22 to 39 d, and 8 to 39 d. However, the differences in meat production cost and profitability between treatm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or all periods (8-39 d). In conclusion, adding 1% and 1.5% illite to duck diets is not beneficial for improving either the duck growth performance or the economic indicators.
        776.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Global issues, such as resource depletion, reduction of greenhouse emissions, etc., have been raised. Environmental issues regarding resources and energy are addressed by various industries that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industr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have been separated and controlled. Industr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exist internationally. The Initiative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is the same as the final objective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but i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or indicators of the industry.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uni-materialization-related industry on Korea by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ed to the pollution prevention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using I-O methodology, reflected by a sector of I-O. This study analyzed the unimaterialization industry being specified as exogenous in order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dustry on other industries, using the 2014 I-O table data. The economic effects include production, value-adding and employmentinducing, supply-shortage, price-pervasive, and analysis of inter-industrial linka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cluded that primary metal products are highest i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where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is the highest in value-added 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Construction is the highest in the supply-shortage effects, and other precision instruments are the highest in price-pervasive effects. Based on these results, although the unimaterialization- related industry plays a large role in intermediary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vestment in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ies to increas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uni-materialization-related industry that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imports. Also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draws economic effects of the industry related to exact resource circulation because of no systematic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ndustries.
        777.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between the input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Korean bioenergy companies-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a mediating analysis by PROCESS Macro ver 2.16.3 (Hayes, 2013) based on a survey from the bioenergy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inputs of the Korean bioenergy companies affected the increase of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comp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tailed policies, this study found that said effect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the price variation of electricity = the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the changes in business scale based on RPS·RFS(Renewable Fuel Stand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ice variation of transportation fuels and RF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are two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o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bioenergy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expanding trend of the current RP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ofuels for transportation and make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778.
        2018.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influence of various forms of Houttuynia cordata with fermented red koji as feed additives on the performance of duck livestock was evaluated through a field study. Two hundred and forty ducks (Pekins) aged 0–38 d were use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treatment groups (0%, 1% H. cordata powder with fermented red koji, 1% H. cordata pelleted with fermented red koji, and 1% H. cordata coated with fermented red koji) with four replicates (15 ducks per replication). Foreconomic evaluation, the data (a total of 240 duck) obtained from each treatment were applied to 10,000 ducks per treatment 38-d after the feeding trial. Overall, the results of economic evaluation were the highest in the treatment with 1% H. cordata coated with fermented red koji, followed by 1% H. cordatapelleted with fermented red koji, 1% H. cordatapowder with fermented red koji, and control. In conclusion, using 1% H. cordatawith fermented red koji as coating and pellet type duck diets might be of economic advantage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779.
        2018.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에서는 폐기물을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계, 건설폐기물계, 지정폐기물계로 분류하고 있음. 지정폐기물계는 폐유,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실험동물 사체 등의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매년 실적보고를 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실적보고 자료와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데이터를 확보한다.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객관성 높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폐기물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사・분석 방법에서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산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변동계수 산출 등 통계적 기법을 추가하였다.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경우 분석 시 공동운영기구 등 실적보고 대행업체를 고려, 원단위 오차를 줄였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등 총 8종이 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9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종사자수, 건물면적, 병상 수 등의 경제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제데이터 당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제 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은 병상 수(bed 수)이다. 법적으로 의료기관 구분 시병상 수를 기준으로 나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제데이터별 발생원단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건물면적보다 병상 수와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상관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계조사에서 병상 수 항목을 유지하여 시계열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활용도 높은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80.
        2018.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U는 순환경제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지표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내보다 앞서 순환형형성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변화 노력과 함께 EU나 일본 사례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잘 정착하였는지? 또는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U 일본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사례를 비교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별 평가지표 사례에서 국내 평가 지표 3가지는 출구(폐기단계)부문에 한정하고 있어 향후 순환경제사회실현을 위한 여러 시책 수립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채취, 소비, 폐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의 순환이용, 나아가 사회에 투입되는 물질 전반의 효율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구 단계부터 파악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現 목표 설정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순환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