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근무기간, 현 직장 근무의향 등과 함께 근로조건, 직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만족도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점들을 근로자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향상, 사업 지원기간 연장,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사마천은 국가의 富보다는 개인의 富 창출 욕구를 긍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致富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과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사마천은 시장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누구든 富를 통해 신분이 격상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유통 경제의 발전이 환경조건과 결합 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의 축적은 힘들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교통의 요건 등을 감안한 입지 선택이야말로 투자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설파하였으며, 이것이 致富를 위한 관건임을 도시별, 직업군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사마천의 이러한 지리적 환경 분석과 해당 지역의 物産양상 및 도시경제 위주의 경제지도 완성은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한데, 이는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지리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데서 나왔다. 또 사마천의 자율경쟁정책은 漢 武帝 당시 鹽鐵의 專賣 등 국가의 경제독점권 및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A sharing economy has emerged through today’s trust-building mechanisms, and a sharing economy is called a future economic model through a positive future market prospect. In this context, while the overseas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ecoming a global trend, the domestic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usy following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haring economic business in Korea. First, the sharing economic cases of 50 oversea and domestic businesses were analyzed by time series analysis. Next, a cross-country analysis to analyze the business distribution and KCERN's sharing economic model through sharing economic cube model was conducted. Finally, profit model analysis through business case stu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ived factor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comparative trend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including differences in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profit model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domestic sharing economy business.

Recently, as the global problem of marine debris and marine plastics is getting serious, various ways to solve them have been proposed, and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Currently, 13 types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s are available, but their penetration rate is only 8.7%. However, the need for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growing as awareness of protecting marine ecosystems is grow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distribution in Korea's coastal area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augmen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ugmentation of fish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conomic effects of 52,795 million won, 105,590 million won, and 158,385 million won was generated as the distribut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were expanded to 10%, 20% and 30% across all gill net and trap.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최근 세장한 구조의 장경간 아치교의 시공 및 설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아치부재에 적용되는 강재를 경량화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 충전강관 부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경간 아치교량의 구조적 특성상 압축력 지지에 유리한 콘크리트를 강재와 같이 이용함으로써 구조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충전강관을 사용한 아치교 설계에 적용되는 초기변수를 고려하여 하로아치교를 대상으로 강관 단면 내 콘크리트 충전길이, 트러스타입의 아치리브 높이, 강관 단면의 재료강성 변화 등의 영향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콘크리트 충전강관의 아치교 최적화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콘크리트 충전강관의 아치교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콘크리트 충전강관 아치리브단면 적용 시 기존 아치리브에 비해 하로아치교의 경우 22.0%의 강재절감이 가능하며 콘크리트 충전에 따른 비용증가는 발생하나 전체 공사비의 경우 18% 절감되어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ogical and policy justification for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analysis of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o do this, we applied the industry-related analysis, which is mainly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o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he industry association analysis classifies the detailed project of the preliminary plan for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nto the software business such as the hardware business and the capacity enhancement in the construction field and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rough the inter-industry association.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will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hen the total investment of 3 trillion won is invested in the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 added effect are 5,545.3 billion won and 2,102.7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62,005 get job inducements, where 10,952 employment inducements were associated with job creation. The analysis of the above impacts seems to have secured the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With increasing demand for resources worldwide, Korea has been negotiating with resource-holding countries to achieve conservation of energy resources. Among them, Russia is the third largest resource-producing and exporting nation in the world and has several resource materials such as nickel, platinum group metals, gold, and other reserves. As a resul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market flow of Russian energy resources as well as Russ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Notably, South Korea needs to focus on investing in overseas mines for a stable supply of rare metals. Nevertheless, securing rare metals is a major task by understanding the flow and policy direction of Russian material mines.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최근 들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불균등 성장에 의한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접경지역의 접경국가별, 권역별 및 도시별 경제성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보정, 연내보정, 연간보 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자료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별 빛합계지수에 관한 변동계수, 연간성장률, 복합 연평균성장률의 시계열 추세와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도시별 불균등은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인접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 경제성장의 시계열 변화를 최근까지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2013년부터 제공되는 SNPP-VIIRS DNB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