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경찰 함정 승조원은 근무여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 함정의 조직유효성 향상을 위해 함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열악한 함정에서 근무하는 일반 승조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알아보았고, 가설을 설정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수, 그리고 여섯 가지 요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이 해양경찰 함정 일반 승조원의 직무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배려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해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별(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해양경찰서별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구성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은 국제항해선 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 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만보 안법」관련 범죄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 우곤란하므로 「항만보안법」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항만보안법」을 직접 담당하여 그 업무에 정통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사를 집행할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 경찰영화의 서사관습과 경찰이미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찰 영화 여덟 편을 대상으로, 통합체적 요소인 플롯과 계열체적 요소인 인물을 중심으로서사구조를 분석 하였다. 이들 영화의 서사구조가 담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따라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유형은 경찰을 경제적 약자로 그린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정치적 권력 대신 경제적 자본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경찰의 모습 역시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된 것이다. 서민영웅으로서의 경찰을 그린 두 번째 유형은 불합리한 경제적 사회구조에 집중한 첫 번째 유형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탐색한다. 이 유형에서 한국사회는 허울 좋은 민주화와 경제적 안정의 이면에 부조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 경찰이 영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폭력적 힘과 끈기로 범죄자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 실패한 서민으로서의 경찰을 그리는 세 번째 유형은 경찰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플롯을 전개한다. 두 번째 유형에 이미 나타난 사회구조의 한계를 표면으로 드러내며, 경찰의 힘으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화 마저 무력화시킨다. 이 같이 세 가지 유형을 거쳐 진화해 온 한국의 경찰영화는 90년대 이후 서민의 삶을 주인공인 경찰에 투영하면서, 한국의 대중과 공명하고 있다.

위그선은 수면 위를 1~150m 높이로 떠서 날아가는 선박으로 속력이 비행기와 유사한 시속 100~300km로 운항할 수 있다. 이러한 위그선의 고속 기동성과 특성을 이용하여 각종 해양보안사고 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보안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그선의 기동성과 특성에 기초한 해양 경찰 중심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은 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전성, 존중감,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 정성 및 소속감 영역에서 세부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의에 교정공무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교정환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존중 감을 높이기 위해 교정행정 역시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 축 및 뉴미디어 활용 등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취감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실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 소형 어항에서 한정된 해양경찰자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해양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어업관련 업무를 영역별로 분석하고 어업종사자의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표본항으로 녹동항을 선정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치안수요와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성취도를 도출하였다. 시사점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항 현장 업무 표준 모형을 구성하고 역할중심 조직인 해양경찰대 조직구성과 업무 수요량 기반 자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job-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of random sampling method. The population is male and female incumbent police offic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347 cases are used to analyse the job-satisfaction among 400 police officers who answer the question. The Jod-Satisfaction Survey(Choi, 2001) are used for collecting data. In consequence of and 4 sub-factors(job-satisfaction) are fou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revealed .058~.804, .846~.871, respectively.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version 12.0 are utilized. The verification of research hypothesis are conduct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regression.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tests are set at .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demographic factors, the differences in life-style among police officers are identifie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nd ages on individualism and accomplishment, in marital status on individualism and fashion-pursuing, and in income level on fashion-pursuing and accomplishment. There is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religion, position and service period on accomplishment, individualism and fashion-pursuing.

범죄자의 행동통제를 통한 사회공공의 안녕유지는 경찰과 교정기관의 공동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상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 범죄프로파일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연방수사국의 범죄자 행동분석프로세스는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단계,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여 의미 있는 유형을 조작하는 판단단계, 범행을 재구성하는 등의 평가단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행전후의 행동분석을 통한 범인상 추정 단계, 수사단계, 체포단계로 나뉜다. 만약 경찰의 범죄분석관이 교정기관과 협력한다면 데이터 수집단계와 범행의 유형화단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통한 범인상 추정단계, 수사단계에서 협조가 가능하다. 가능한 협력내용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가설과 신체적 특징의 가설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있다. 둘째, 범죄자 행동특성과 인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범행지역과 범행지점의 공간적 정보로부터 범인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 활동거점, 범행현장 이동수단과 경로 등을 추론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있어 협력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기법 응용이 있다. 범죄분석관은 새로운 범행분석 기법의 도입을 위해서 경찰 이외의 행동과학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