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론: 국내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조기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보조공학 서비스가 관련된 8가지 국내 법률을 조사하여 서비스 목적, 대상, 신청절차, 지원품목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용어는 보장구,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법에서 자한 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물품 및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과 서비스 내용 및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작업치료사는 보조공합 팀의 일원으로 혹은 작업치료사 단독으로 보조공학 관련 상담, 평가, 처방, 보조공학 기기 관련 정보제공, 기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추후 법률안에 재정되는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사들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여 보조공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growth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method and instrument has contributed
to the study of Sports Biomechanics. It is considered that the paradigm of researching would be
radically changed. He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
We compared colony development and survival rate after artificial hibernation between the bumblebees, Bombus terrestris, produced from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e number of worker and queen produced from foundation colony of three domestic and one foreign companies was 232.4-270.8 and 62.0-181.8, respectively,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colony development of B. terrestris queens which were terminated diapause by CO₂ narcosis at different companies, oviposition rate, colony foundation and progeny-queen production of bumblebees produced from domestic companies were superior to those from foreign company. But foreign company in the number of worker and queen was superior to domestic companies. On the other hand, survival rate and colony development of B. terrestris queens, which were terminated diapause by artificial hibernation at three domestic and two foreign companies,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viposition, colony foundation, progeny-queen production, and survival rate after artificial hibernation showed no differences between the bumblebees produced from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is research summarizes the generating factors of greenhouse gas (carbon dioxide, methane, nitrous oxide) in hydropower dams and related domestic/foreign researches. Microorganisms and eutrophication are the main factors in greenhouse gases in hydropower dam reservoirs.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hydropower dam is affected by meteorological factors and dam operation periods, and greenhouse gases are also emitted from the outlets. The fluxes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hydropower dams were –926~180,806 mg CO2 m-2d-1, -0.19~3800 mg CH4 m-2d-1, and 0.01~16.1 mg N2O m-2d-1. In South Korea, the study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Korean hydropower dams has been rarely, and therefore it is inquired. This research suggested the methods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Korean hydropower dams and flux calculation.
선박의 이동으로 유입된 유해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교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평형수와 선체부착생물의 형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평형수의 이동으로 인한 유해해양생물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되었기 때문 에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선체부착생물의 경우 현재 IMO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에 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 강제화로 여 전히 이동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선체부착생물은 해양생태계 교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효율 저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MO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화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체부착생물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선체 부착생물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란 등 5개국에서 수집한 홍화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천연항산화제로써 홍화종자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고, 세로토닌 유도체인N-(p-Coumaroyl) serotonin과N-feruloylserotonin의 함량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총폴리페놀함량은 28.25 ~ 90.53 ㎍ GAE/㎎ DE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색소화합물인 DPPH 라디칼과ABTS+을 이용한 유리라디칼소거능을 측정하는 DPPH assay와 ABTS assay 의 값은 18.76 ~ 93.98 및 48.91 ~ 163.73 ㎍ ASCE/㎎ DE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시료의 환원능을 측정하는 방법인 FRAP assay 과 RP assay는 3.80 ~ 132.29 및 26.32 ~ 80.08 ㎍ ASCE/㎎ DE의 범위로 나타내었다. UHPLC를 이용하여 CS와 FS를 분석한 결과, CS 함량은 2.56 ~ 64.99 ㎎/g DE이고, FS 함량값은 1.92 ~ 65.36 ㎎/g DE이었다. 5개국 중 이란 원산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로토닌 유도체 함량과 항산화 활성의 평균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항산화 활성과 세로토닌 유도체 함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CS는 TPC와 ABTS, DPPH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r = 0.673, 0.727, 0.820), FS는 DPPH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 = 0.740). RACI를 통하여 선발된 IT321214과 IT321215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자원으로 천연항 산화제 소재 탐색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the number of facilities targeting youth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but safety standards & manual are absence, and accidents have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should asserts the needs and plan of safety criteria and manual through advanced examples from oversea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Youth adventure facility including the main infrastructures of Germany and Switzerland. Second, it suggest on the direction and strategy level of Infrastructures Based on safety and maintenance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related to building safety diagnosis and maintenance management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system for building diagnosis. The US has various test methods and laws and regulations standardized on wide territory, so it is excellent in responding to changes in regulations. In the UK, the technology of the building diagnosis related field is advanced through systematic efforts of diagnosis and maintenance of the buil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revitalize regulations related to building diagnosis and maintenance management, to revis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to systematically cultivate manpower through specialized agencies related to diagnosis and maintenance.
기후변화 적응과정에서 도입 작물의 국내 재배실태를 조사하고 대응과제를 도출코져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입 열대·아열대 채소 재배현황(2015년 기준)은 18작목으로 재배농가수는 920농가, 재배면적은 321 ㏊로 조사 추정되었고,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물은 울금, 여주, 아스파라거스, 삼채, 허브류 순이었다. 도입 열대·아열대 과수류 재배현황은 2015년 국내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264농가 106.5㏊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각각 51.7%와 83.7% 증가하였다. 도입 특약용작물 재배현황(2015년 기준)은 10작물로 753농가에서 재배면적 276.3 ㏊로 조사 되었으며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물은 강황, 감초, 마카, 모링가, 포포나무 순이었다. 도입 열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재배적응성 검정에 의거 재배환경면에서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생산물의 이용과 유통 및 판로의 확보 문제, 외국현지 수입산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및 국내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Waste generation has been increased worldwide. Waste is generally recycled, incinerated, or landfilled. Currently, waste is also used as an energy resource because of a lack of energy resources and landfill sites. In South Korea, landfill of waste has been prohibited and the “Switching Promotion Act of the Resource Recycling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Landfill of municipal solid waste in the European Union was 210.18 million tons in 2012. The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ed was 22.8%, and the amount of landfill was 416 kg/cap·year. The landfill rates in the Netherlands, Belgium, Denmark, Luxembourg, Austria, Sweden, and Germany have been found to be more than 10% because of different landfill criteria and fees established by thes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