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보건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인지도, 자기효능감을 통해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방법 : 서술적 설문조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국내 보건대학원에서 총20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데이터 수 집 도구는 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Association of Graduate School에서 제안된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RCR) 교육 핵심 영역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윤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데이터는 PASW Statistics 18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결과 : 대상자(평균 연령=30세)는 석사(77.5%)과 박사(22.5%) 과정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25.5%만 연구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26.5%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지 수준(5점 만점에 평균 2.90점)과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자기효능감 수준(5점 만점에 평균 3.14점)은 보통 수준이었다. 가장 인지도가 낮은 분야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 보호’였으며, 그 다음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였고, 가장 지식이 부족한 분야는 ‘연구논문 작성’이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지도, 자기효능감, 지식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 p<0.050).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건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지 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 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 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 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 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 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 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requirements for medical masks and difference in satisfac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ide effects experience caused by wearing medical masks. Three factors related to requirements for medical masks were identified: wearing comfort and usability, blocking function for harmfulness, and design.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analysis for requirements of medical mask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ll three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and occupation. Design did in age and monthly income. As a result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breathing difficulties experience, design factor was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skin trouble experience, wearing comfort and usabil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medical mask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ide effect experience caused by wearing medical masks, breathing, ear string tightness, blocking harmful substances, price, and over all wearing comfor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marital status, age,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and the presence of absence of breathing difficulty experience and skin trouble experience,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ide effects experience caused by wearing medical masks, it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monthly income, between marital status and monthly income, between monthly income and breathing difficulties experience, and between monthly income and skin trouble experience.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As of August 2021,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veterinary nurses started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 first national qualification test produced certified veterinary nurses in February 2022. Veterinary nurses assist veterinarians in treating and caring fo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by pinpointing what was missing in this institution and analyzing exemplary cases in other countries regarding naming for veterinary nurses,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and expertise levels, job responsibilities, and the work coverage in veterinary nurses. Under a constantly improv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veterinary nurses can be leading professionals for pet animals’ health and well-being and contribute to better veterinary service as long as veterinarians collaborate with veterinary nurses who take on more responsibility in collaborative efforts.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 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 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 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 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certification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MS) on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and accident statistic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obtained the establishment level of SHMS for 106 construction companies surveyed from our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ree major accident statistics (mortality rate, accidental mortality rate, and injury rate) for the companie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base in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establishment level for SHMS certified compan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Furthermore, SHMS certified companies showed significantly smaller accident statistics compared to uncertified or certification prepar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ve effects of SHMS on reducing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compan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선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른 육상근로자 사고 재해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 선원의 재해율 1.66%(2019년 기준)는 우리나라 선 원의 재해율 11.24%(2019년 기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이 일본 선원의 재해율 대비 6.8배이다. 이는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선원재해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육상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 정을 통해서 육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선원은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현행의 높은 선 원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나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사고방지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 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원 재해율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에 있 어 국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후 그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 한 개선방안으로 ➀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 조사 개선방안(직무상 재해 등의 정의, 보고 기준, 보고 내용 및 보고 절차 개선, 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개선), ➁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에 관한 통계 개선방안(통계의 내용 명확화), ➂ 총 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안전보건 개선방안(독립법 제정을 통한 법제 및 주 관부서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박소유자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박소유 자는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선원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이행의 주체임을 명 확히 하고 선내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내 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박소유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도출 하였다. 셋째, 선원의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원이 주체적 이고 적극적으로 선원재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의무(제3자에 대 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확대 및 「선원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 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행주체별 개선방안 에도 불구하고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선내안전보건 법제를 갖 추기 위한 독립법(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 독립법의 성격, 역할 및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Recently,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January 27, 2022) was implemented, a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 being re-recognized.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management burden is increasing, such as investing huge costs in reducing safety accidents centered on large companies. In this situation, we would like to help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safety and health by deriving diagno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survey of production workers working in mid-sized and small-sized enterprises.

It was legislated in Korea that the small-sized enterprise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should appoint at least one managing officer in order to improve safety and health of the employees since 2016.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is legislation is hardly found, however.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for appoint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ficer in small-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ke suggestions to improve it. It was done by pairwise comparison between the level of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of 52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A scorecard system and questionnaires were devised for assessing the level of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and surveying awareness and practice of the regulation in the field. Results fro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performed in the study confirm that the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sco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appointing the managing officer. It is also revealed that the lack of expertise and motivation of the appointed officer would yield pointless outcomes. Recommendations to make it bett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are: to administrate requirements more strictly to be appointed as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ficer, to revise the curriculum to train the expertise of the appointed officers, and to expa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o settl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생활 전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 위협과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었고,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체적 문제(예컨대 높은 치명률, 만성질환 악화 등)와 심리·사회적인 문 제(예컨대 사회·여가활동 감소로 인한 고립, 우울감 등)를 동시에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요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부담 역시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현재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의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즉각적·단기적인 조치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과 보건의료시스템 전 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돌봄 수요자의 요구와 노인인권 측면을 고려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Proper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helps develop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national health. In particular, Korea ha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examination records, drug prescription records, and insurance qualifications, is collected from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t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data utilization in that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data. However,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on whether such policies to revitaliz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re actually successfu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tatus of public data provision’, the level of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was good, while the level of private use support and information quality were insufficient. Data governance is being emphasized to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long with the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public-private agreements are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securing social trus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In relation to this, we tried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by reviewing the inspection of the current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and measures to strengthen and improve it in a comparative manner.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se platforms is stipulated as a directive and is in charge of deliberation on not only policy deliberation but also research purposes and de-identification measures. It was proposed to legalize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cus its functions on policy decision-making, and to specialize in de-identification judgment by establishing a separate professional deliberation agenc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judging the de-ident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 plan was proposed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rofessional deliber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to establish a deliber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the adequacy of de-identific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Korea Health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National Cancer Center, which are currently combined specialized institutions, can supplement de-identification deliberations. The governance of such health and medical data review can provide policy advice to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health and medical data platform.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저개발 국 가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은 보건서비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 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간 봉쇄, 국가 간 이동의 금지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 임산부와 노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개발국가의 사 회적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였다. 디 지털 사회적기업은 스마트 폰, 비디오, 오디오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디지털 방식에 기반하여 보건서비스 제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 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된 것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가 아니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a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program for elderly care, and analyzed its effect on healthcare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quasi-experimental method (single group,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nts were 60 students in the nursing, physical therapy, and bio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s.Data were collected using a two-section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using SPSS/WIN Statistics version 23.0. Results: Students’ interprofession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IPE learning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 Conclusion: We established that an IPE program can effectively increase interprofession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IPE learning among nursing, physical therapy, and biomedical engineering students.

Recently, as the level of treatment at animal hospitals has improved, there has been tremendous growth in the number and types of laboratory tests for accurate diagnosis. Laboratory testing is critical for disease diagnosis, follow-up, and appropriate treatment implementation in veterinary hospitals. It occupies an important aspect not only in the diagnostic aspect but also in the income of hospitals. Accordingly, the role of veterinary nurse in conducting clinical pathological tests is emphasized, and they must be performed in the quality control and accurate methods of various laboratory equipment, and maintain a safety laboratory environment, medical waste treatment, quality control of test value, and record keeping. Institutions that train veterinary nurse should focus on nursing and medical assistance and other hospital management tasks such as guardian counseling, management of supplies, drug management, waste management, and various clinical pathological tests to help diagnose, so increase their treatment efficiency of animal hospitals and veterinar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