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homogeneity of the inter-Korean language by examining the emot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dialect. It was intended to find a new way to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in the inter-Korean language through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 by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predicted that the heterogeneity of mutual languages could be overcome by understanding the inner emotions rather than the external agreement of the inter-Korean language.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ect and emotion was theoretically examined, and the emo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ward the North Korean dialect in society were examined. Empirically, 80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of social relations in the use of North Korean dialects and subdivided into 18 items, and presented as objective data.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를 수행한 후 북한이탈주민 20 명을 개별 심층 면접하여 상위 구인 요소와 하위 구인 요소를 구성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 자료는 척도개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척도 예비 문항을 구성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 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4명으로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6.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7요인, 전체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하위 요인은 ‘문화 통합’, ‘사회 참여’, ‘영토적 소속감’, ‘사회적 연대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연결’, ‘신뢰감’으로 명명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CFI, TLI 수치는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직업 정체성의 현상과 맥락, 원인, 조건, 결과, 정황성 등을 9 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의 직업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 책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Charmaz 가 제안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일 자유의지를 발현하며, 자신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역할 모델이라는 책임감 속에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 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기 주도 적인 직업능력 강화를 비롯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북 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에서 직업 윤리 및 가치, 이타적 직업의 의미 를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직업적 일 자유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 추구와 직업 소명 의식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 요성도 강조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인목판화가 사회주의 민족미술로 발전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특징 을 고찰하였다. 2017년 수인목판화기법이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수 인목판화는 여전히 북한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수인목 판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950년대 말 북 한 미술계에서 동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화를 민족적 양식으로 재발견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한 수인목판화의 기법을 도입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ㆍ중 외교갈등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주체미술론을 바탕으 로 출판미술에서도 조선화화법의 도입을 요구했다. 둘째, 1991년 김정일의 ｢미술론｣ 발표 이후 북한 미술계는 수인목판화를 민족판화로 주목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강조했다. 본 연 구는 또한 북한 수인목판화의 주요 소재를 체제선전, 전통풍속, 자연풍경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우선, 북한 수인목판화는 여성 이미지와 자연풍경을 통한 체제선전과 인민 의 정신함양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국 수인목판화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특히 북한 수인 목판화와 중국 수인목판화가 각각 조선화와 중국화의 미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묵의 농담과 담채의 처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편,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는 북한 민중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들은 북한 당국의 민족체육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수묵과 색조의 농담 보다는 먹선으로 윤곽을 잡고 수성안료로 색을 표현한 북한 초기 배운성의 수인목판화 특징 이 엿보인다. 북한의 수인목판화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대표적 시각예술로, 민족 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 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 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 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 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 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 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장벽 극복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장벽 극복에 영향을 준 요인과 맥락, 전략, 결과에 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남한의 직업사회에서 직업장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 한 방법에 따라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개방 코딩에서는 170개의 개념, 56개의 하의범주와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 째, 축 코딩의 패러다임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사회 불안’, 맥락적 조건은 ‘심 리적 위축’, ‘구별 짓기’, 중심현상은 ‘단순 노동 고착’, 중재적 조건은 ‘지지로 일어서기’, ‘나의 길 닦기’, ‘회복탄력성 발현’, 작용/상호작용은 ‘지식자산의 강 화’, ‘삶의 가속도 내기’,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현실파지’, 결과는 ‘노동의 향 유’, ‘동반성장 의지’, ‘상호 존중’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자원의 부재, 사회 불안이라는 직업장벽을 경험했지만 사회적 지지를 긍 정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과 신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 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권 침해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를 분석한다. 북한의 생체 감시, AI 기반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감시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 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 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 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 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 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 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도소정책의 문제는 그간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포럼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변동적 이고 민감한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동독과 서독 통일 사례등 외국의 사례 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새터민 3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년 4개월간 북한에서 거 주할 당시 이용한 식물 이름과 형태, 이용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하였다. 면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58.76세로 50대가 주로 참여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정한 분류군은 48목 102과 310속 47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자생식물이 71.40%를 차지했으 며, 재배식물은 25.21%, 외래식물은 3.39%로 확인되었다. 이 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나리가 상대적인용빈 도(RFC=0.928)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용 범주 별 인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주는 식용이었다(23,656회 인용, 전체 60.48%).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류군 수는 472종으로 확인하였는데, 또 한 민속식물 동정 시 면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진자료를 통해 동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민속식물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지 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찰이 가능한 다학제간 연구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과 양주를 잇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1968년 이후 통제되어 왔으나 2024년 3월부터 평일 개방되면서 그로 인한 이 지역의 생태계가 받는 영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적 통제지역이라 관련 생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이령길을 중심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이령길을 중심으로 41개 조사구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신갈나무-밤나무군락(Ⅰ), 신갈나무-침엽수혼효군락(Ⅱ),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락(Ⅲ) 그리고 낙엽활엽수혼효군락 (Ⅳ)의 4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락별 식생 분석 결과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점차 낙엽활엽수혼효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리방안으로는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한 자생수종의 세력 확산을 도모하는 것과 소나무군락 및 교란된 참나무군락을 대상으로 식생 안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