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studied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Community service order is designe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save the budget by isolating criminals from the society, and this system protects less serious offenders fro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new crimes from old offenders in the correctional office by being held together at one plac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well established. especially in recent years we attained a remarkable result by this system in the criminal policy. in practi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 to improve the use community order service system more efficiently,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about probation officers. to polish and enforce this system, we should train and develop the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probation officers. The next problem is probation officer needs to develop community service order programs to give criminals mor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positively. Finaly, our a warm affection for the criminals will lead community service order to the success.
21세기 자동차 사회에서는 대도시 대기오염이 적고, 에 관련된 지구규모 온난화문제에 영향이 적은 초저연비 자동차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학술강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후보와 초저연비 자동차기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목적: 베이비붐 세대의 팀 동일시, 시청몰입, 사회적 고립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 코로나19(COVID-19)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또 다른 고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2명의 베이비붐 세대 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이 진행되었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과: 그 결과, 첫째, 팀 동일시가 시청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청몰입은 사회적 고립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팀 동일시는 사회적 고립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시청몰입은 팀 동일시와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더불어 향후 또 다른 고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국가통계포털의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가 넘는 고령 인구가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 14.3%가 되고 그 비율이 2025년에는 20%, 2031년에는 25.3%된다. 이는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현재 일본의 수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비율 7.4%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16.8%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문제는 유품정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고령자로 구성된 세대의 쓰레기 배출 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독거하던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품을 후손이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유품정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모두 일괄 수탁 받아 유가물은 선별하여 팔고 잔재물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일본에서는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자가 주사에 사용된 주사바늘이 가정쓰레기와 함께 섞여 배출되어 수집 작업원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경도는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을 약국을 통하여 수집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고령자만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중 23%가 이런 세대를 위한 폐기물배출 지원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대책과 연계하여 여러 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폐기물배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중 73%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생할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Hirst는 자신의 지식의 형식 이론에 대한 입장을 바꿔 ‘사회적 실제에 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Hirst의 사회적 실제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사회적으로 확립된 체계적인 인간 활 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Hirst의 사회적 실제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그것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Hirst의 사회적 실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사회적 실제 개념이 어떤 특성을 지 니는 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사회적 실제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Hirst 의 사회적 실제 교육관의 문제점과 오해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제 교육관 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 개정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 본다.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다. 학문의 통합, 인종의 통합, 상품의 통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세계화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으로 가야 할 사회과교육에서 오히려 분과 학문 영역의 벽을 높이고 있다. 분과형 사회과교육은 사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양성에도 큰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입논술문제를 통합형 사회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의 정도 차원에서는 간․탈학문적 문항이 50%, 통합의 방법 차원에서는 개념․주제 중심 문항이 63%, 통합의 범위 차원에서는 ‘통합형적’ 문항이 53%를 차지했다.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려고 도입한 통합논술은 그 도입 취지에 맡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통합형 사회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간․탈학문적’이고, ‘개념ㆍ주제 중심적’이며, ‘통합형적’인 특징을 가진 대입통합논술은 고등학교 통합형 사회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문의 벽을 낮추고 다양한 학문 영역을 결합시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용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는 지리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북방영토(남 구릴열토)와 똑같은 영토 교육으로 정했다. 그 런데 이 영향은 지리 교과서뿐 만 아니라 신 해설서에서 무관한 공민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계통의 지유샤(自由社)및 이에서 분열된 이쿠호샤(育鵬社)가 지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고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회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 해 영토문제를 공민 교과서에서도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독도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지유샤는 역사 교과서의 도용 문제로 공민 교과서의 채택율이 0.1%이하로 되어 거의 무시할만한 존재가 됐다. 이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 이쿠호샤의 공민 교과서이며, 그들의 목표인 5%에는 미달했지만 4%를 차지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교과서의 기술은 한국의 불법 점거는 물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한 것이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 등을 자세히 적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팸플릿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의 초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서·해설서도 2008년에 개정됐다. 이 개정된 교과서는 얼른 보기에 독도문제와 무관해 보인다. 그러 나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의 동서남북의 끝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 에 따라 2개의 교과서 회사가 지도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 렸다. 이 결과 모든 회사의 사회과 교과서가이처럼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 토로 배우게 된다면 독도문제의 해결은 차세대에 갈수록 어렵게 된다. 이런 사태에 단지 일본에게 항의나 비난을 거듭해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한일 양국은 외교적으로 본격적인 영유권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기회를 잡아 일본의 그릇된 독도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기회의 하나로서 장차 열리게 될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회를 들 수 있 다. 공동연구의 성과는 교과서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연 구회를 잘 이용하면 독도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를 일본영토로 다루었다.
원예치료 실시결과 사회성기술(SSRS)관련 하위영역 항목 중 ‘협력’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의 척도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자기주장’, ‘자아통제’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며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행동 척도(PBS)의 하위영역 가운데 내현화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 및 충동적 사건에 대한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정서장애 청소년의 사회성기술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 recent years, Calvin scholarship has been concerned to the ministry of the Genevan Church to social welfare policy, especially the poor. The writer tries to reveal peculiarity of Calvin’s system with respect to social welfare, examining numerous studies on his social and economic ethic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alvin’s theology of poverty undercuts merit piety of medieval Roman Catholic Church, and that he relates the issue of poverty to his Christology, the nature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discusses the concept of the Church Fathers and understanding of medieval church on poverty.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Genevan context of the sixteenth century in regard to civil relief system. This chapter shows that before Calvin comes to Geneva, there has been social care system developed by Genevan citizens. The chapter sketches an historical context for Calvin’s theological view on poverty. This f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Calvin. He endeavors to reform relief system of the poor in coordination of the ecclesiastical system and civil magistrates. Chapter three will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part examines Calvin’s theology of the poverty in his writings and sermons. Calvin interprets multifariously the poverty of Christ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investigating theological meanings of physical and spiritual poverty. Second part examines the right use of wealth, showing that Calvin is essentially primer among the Reformation theologians to wrestle with the interrelation of secula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individual. Third part arg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clesiastical system and civil system in Calvin’s social welfare. This part demonstrates that for Calvin, coterminous interaction between the church and civil government on charitable work was unique. Conclusion part says several remarks of Calvin’s theology of poverty.
The original ruling took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accused was a Chaebol owner and applied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o lower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and passed a suspended sentence. In order to divert public criticism, the original ruling also ordered a huge payment as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means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according to article 62-2 of the penal code.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concept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in a restrictive manner as ‘work or manual labor that can be imposed by the hour up to 500 hours.' As a result of this construc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original judgment that ordered the payment of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community service order. The original court maintained the suspended sentence by imposing a 300 hour community service instead of the original social contribution fund payment. Consequently the fairness of the examination of the offence was greatly impaired by lowering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to 3 years in a case in which the accused was proven guilty of 11 separate offences including one of which the penalty is stipulated as ‘life sentence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5 years.' This ruling disclosed the problematic issues of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hat grant judges excessive discretion on weighing penalties. It is also legislatively meaningful that the case raised issues on introducing new forms of ‘suspended sentence conditional orders' such as fund payment orders or damage recovery orders.
晩醒 朴致馥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적 세계질서가 붕괴되는 시기에 영남 강우의 유학을 다시 일으킨 대표적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 재 류치명을 사사하여 전통적인 퇴계학파에 속하면서도 남명 조식의 학문과 사 상을 수용하였으며, 유학을 현실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던 성재 허전의 학문에도 심취했다. 만성은 당시 국가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는 유교적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으며, ‘진정한’ 유교적 정치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국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처방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華夷論’을 수용하여 오랑캐인 서구세력의 침입으로부터 조선 을 보호해야 하며, 조선은 ‘中華’로 상징되는 유교적 가치와 질서의 옹호자여야 했다. ‘斥邪論’은 당시 집권층과 학파적 바탕을 같이하는 기호지역 유학자들의 지론이었는데, 만성을 통하여 영남의 유학자 가운데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성은 비록 조선후기 일반의 유학자들이 갖 는 세계인식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눈을 통하여 당시 조 선지성들의 사유세계와 그들이 안고 있던 위기의 본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감성개발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사고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신문제해결학습 사례를 개발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실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사회과 경제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과 경제교육에서 신문제해결학습의 현장 적용에 따른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신문제해결학습 모형 수업 사례의 개발과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학교 사회과교실에서 신문제해결 수업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고급사고력의 육성, 학습욕구 유발, 지식 기능 가치, 참여 등의 통합적 지도, 수행평가 가능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로, 신문제해결학습 모형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시간부족’, 모둠의 동질성 확보, 교실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여건 성숙문제, 문제중심 교과 내용의 조직 필요성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학교 현장에 신문제해결학습이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회과 경제관련 교육과정 구조전반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a comparative cognition of environmental issues in the countryside between socio-cultural groups.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con연nod to litter, soil, sewage, wild life, noise, landscape, air, housing development, waste land and pesticides. Socio-cultural groups consisted of urban and countryside people who live in Korea and UK. The method of this study depended upon a standard questionnaire with a semantic scale. The cognition of Korean and British peo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very respect(p =.0001)except air issues.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Korean groups in 10 environmental issues(p > .03). Both Korean groups have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ir countryside environment has faced serious problems to be solved while British groups have not recognized serious problems in their countryside compared to the Korean groups. To both Korean and British groups the most worrying amongst the 10 environmental issues is the litter problem.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ritish groups in soils(p = .0001), wildlife(p = .0009), air(p = .0001) and waste land(p = .0027). The existing policies (or countryside environment in Korea should be completely reconsidered and in Britain policies towards soils, wild life, air and waste land need to be reviewed. From th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cognition to countryside environment undergoes more cultural influences rather than social 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