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 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 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 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 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Climate change is not only abnormal condition of climate systems but also the perplexities of socio-economic system including agriculture, ocean, energy supply plans and ecosystem.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xtreme weather related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the losses of lives and economic damages are getting huge. For the adequate response of climate change, more comprehensive reviews of research results about observation, projection and monitoring of climate change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rame, to structure and to prepare writing strategies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the Physical Science Basis).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2010’ was prepared using 1,003 references by 46 climate change scientists with seven chapters and 328 pages. Ten chapters and more detailed sections for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IPCC 5th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Chapters cannot be changed while sections can be combined, deleted, and altered with admissions from consultation committees. Committees consist of climate change expert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universities and institution.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in South Korea is almost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decrease tend of farmla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In this situation, Korea experienced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grain due to changes in amount of grain production and food weaponization. It also started to reinforce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farmland above certain standard. As one of policy mean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selected "the use of idle farmland" as a subject, and started to consider the way to suggest the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idle farmland, and set up the scope of idle farmland needed to this study.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major policy projects with prevention function of idle farmland as well as the policy projects related to idle farmland. It also investigated "recycling measures of idle farmland" that is recently promoted in Japan, and deducte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a new model. Lastly, It suggested 9 policy project models that are finally able to use idle farmland. Suggested models are designed to access from various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ed contents, entity, target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in order to set up proper directions in promoting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과거 농경-산업사회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태양활동은 최근 다양한 전파기반의 첨단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서비스에 장애 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재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우주전파재난을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신규 편입시키는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정부 부처별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한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3.2월 제정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대응계획인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을 파악하고, 정부의 우주전파재난 대응계획과 향후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연구이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는『2009년 산업연관표』와『2009년 국민계정』,『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의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1) 총산출 승수 효과는 5.300∼7.741, 2) 부가가치 승수 효과는 0.685∼1.158, 3) 가계소득 승수 효과는 0.511∼0.984, 4)가계소득 재분배 승수 효과는 -0.096∼0.247과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부문이 우리나라 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진도 9.0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이로 인해 유발된 쯔나미로 인해 인하여 사망 15,878명, 실종 2,713명, 이재민 35만여 명, 피해액은 17조엔(약238조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1995년 1월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의 사상자 규모에 비해 약 2.5배에 가까운 대규모 재해이다. 이 두 대지진의 사례를 보면, 대피･구호에 따라 초기 대응역량이 사상자와 구조자라는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도 각 부처의 협업과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크고 작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대피 및 구호 협력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다는 민･관 및 관･관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재난안전한국훈련, 8월 을지훈련 및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훈련은 모두 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민･관 협력 대피･구호에 해당되는 대응훈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역 민간 자원봉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제고 환경이 미흡한 현실이다.우면산 산사태,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필리핀의 초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의 집중화 및 대형화 추세와 2011년 9･15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2012년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최근의 중국발 스모그 등 사회적재난의 복합화, 다양화 등 비정형 재난발생이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난의 초기 대응단계인 대피･구호에 대한 민･관 및 관･관 협력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단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2대 대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과 3･11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폭발로 인한 일본의 대피･구호 정책의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대한 일반인 및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11월과 시행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 11월에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3년간 게이머 및 일반인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년 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증가하였고,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는 감소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이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일반인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범위가 내부적 업무에서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까지 모두 행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물류주 선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황이나 경영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부지원정책에 대 한 기업의 의견 및 인식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인 AHP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부지 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기업 규모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분류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기대수준에 들어맞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교 유입 증가에 따라 다문화주의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제도 운영 저변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름하며 이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대부분 시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 일부 교육과정 개선 등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 제도 운영에 배어 있는 원리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정책 기조 및 학교 제도의 운영 원리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유행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이념으로 작용하기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시민교육의 면에서 제도교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문화교육 논의와 무관하게 논의되어 왔던 개별 학습자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존중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반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주의가 다원주의의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대한 논의, 의사결정, 실천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양조성을 제안하였다.

Waste recycling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resources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nd-of-Waste (EoW)Criteria’ are reported to help improve recycling by determining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independently fromthe waste management option, and guarantee higher quality of secondary materials by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thesematerials. This approach can reduc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sent for disposal.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criteria on the End of Waste in foreign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more recycling and use of waste materials asresources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Based on the research, domestic EoW criteria need to be morecleared in the aspect to hazard assessment,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lving legal uncertainty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sector.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경화로 치달리고 있고, 반면에 우리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바탕을 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외교에서도 속내와 겉마음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죽도연구회는 시마네현이 만든 유사 관변단체이다. 죽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죽도연구회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현안이 되면서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는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는 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래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실업자증가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국내정치의 우경화정책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한 군비증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베내각의 우경화정책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분석과 한미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rural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in satisfying needs of green tourism and vitalizing rural economy to use closed school in rural area as experience facility. For using closed school as experience facilit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assistants are needed in effective equipments and stable operation based on multi-perspective approach 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try to evaluate green-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experience facility remodeled from closed school considering regional popul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evaluating process, gravity potential model are adapted with considering group size of customer and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is a function of user restriction which depend on possible activity in each experience facility.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experience facility is calculated with summation of accessibility to each region, and we analyzed it as a group by closed school type and location with application in Chungcheongnam-do. We found a correlation between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closed school and their income.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국가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과정 및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 및 자격 제도와 교원현황을 분석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OECD 국가들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직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차이가 크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급여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방향을 교육부 관리체제하의 0-5세 (가칭) 유아학교로 보고, 이를 위한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의 단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동질성 확보단계(2013년)로서 학과중심 양성체제로의 전환, 보육교사 3급의 역할 차등화, 담임교사와 부담임 또는 방과후(종일제) 교사의 직무 표준화 및 자격차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가칭) 유아(학교)교사로서의 전환 준비단계(2013~2016년)로서 학사학위 자격으로의 전환 및 대학의 선택권 부여, (가칭) 유아(학교)교사 표준양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상호인정, 기존 교사에 대한 한시적 학사학위 및 자격취득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단계는 (가칭) 유아(학교) 교사 정착 단계(2017년~)로서 교원의 일원화가 정착되기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급여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난 정책담론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담론 투쟁과정에서 부각된 담론들에 대한 신문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기술하고, 양자 간 대립하며 전개하고 있는 담론을 해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실천관계에서는 정책이 형성되는 상황적 맥락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론들은 진보와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며 논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들, 즉 진보와 보수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전략을 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책행위자들의 이해와 타협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담론투쟁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는 토지이용 증가, 도시환경 파괴, 도시녹지부족 등 도시환경 파괴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도시 내 환경개선 방안책의 하나로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타 지자체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과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서울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텃밭농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개의 자치구 중 1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학교텃밭, 시민농장, 옥상텃밭, 주말농장, 주머니텃밭, 시민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시행하였고, 현재 31개 시․군 중 12개의 시․군이 도시농업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텃밭, 시민농장, 옥상텃밭, 주말농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제공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시민들의 관심 증대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홍보방안,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방안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 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 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 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라 하면 오키나와(沖縄)와 북방영토(北方領土)가 주요 대상이었 으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는 북방영토가 최대 현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센카쿠(尖閣)와 독도에 대한 ‘영토 내셔널리즘’이 높아져 왔다. 그런 가운데 작년12 월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였고 민주당이 참패하였다. 야당에서도 보수 우익 정당들 이 약진한 반면 혁신정당들은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1955년　체제하 일본정치에서의 보수 -혁신(진보) 대립은 헌법9조, 미일안보, 자위대가 쟁점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소위 ‘총보 수화’를 거쳐 바야흐로 중의원 의원들 중 거의 80%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 하는 등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두드러진다. 일본정치의 보수화·우경화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 스럽다. 하지만 한일관계사에서는 일본의 보수정치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 었다. 그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래 소위 ‘65년 체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즉, 일본 ‘일당 우위제’ 보수정권과 한국 ‘개발독재’ 정권 사이에서 냉전과 개발의 이익을 일치 시키며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를 내버려 둠으로서 협조를 이뤄 낸 것이 바로 ‘65년 체제’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따라서 일본정치의 보수화 우경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일관 계에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정치에서의 ‘문 화적 폭력’으로서의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정책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