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 및 문화융성차원의 3대 국정과제로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인문·정신문화의 본산으로서 신 도청 일원에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간디자인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관련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수집 을 통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공간디자인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 번째, 정신문화 중심도시 추진단계로서 대응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에 의한 운영조직구성, 사업평가단 운영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신문화 중심도시의 계획단계로는 사업조성의 당위성, 비전 및 목표, 기본전략, 공간계획 순으로 정신문화 중심화를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파급효과로는 정신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문화역량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거시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모델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미시적으로는 경북 신도청 일원이 정신문화 수도이며 한류 문화의 상징성으로서 대표되며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5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文明古國이고 깊은 역사적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여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문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 나라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보인다. 현대사회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가 가진 힘은 막대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이미 각국의 글로벌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요소가 되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중국정부도 21세기부터 문화산업을 중요시하기 시작 문화산업이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이미 단일한 산업영역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환경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방적인 분위기의 조성과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을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문화산업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육성정책의 문제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Global increase in the demand for the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results in the rapid increase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or electronic waste). Significant efforts on developing diverse WEEE recycling policy and programs such as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WEEE directive, and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directive are being made by many developed nations.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priority among proposed WEEE recycling policy research projects by a number of experts from academia, institutions and recycling industry using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method to better manage and recycle WEEE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WEEE recycling policy, a total of 12 different WEEE recycling policy research projects were proposed by a total of 11 experts related WEEE recycling. Reliability and validity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jects were conducted, along with SPSS statistical software. By using the QFD method, a survey regarding potential problems, suggestions, and difficulties at several WEEE recycling facilities were conducted and evaluated.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jects was made by house of quality (HOQ). In this study, proposed research projects with higher importance index include WEEE collection system, development of WEEE recycling guideline, and establishment of WEEE generation/collection/recycling national database. The QFD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decision-making process tool in WEEE recycling policy and road map.

In this research, the upgrading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for biogas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European Union (EU). Depending on the capacity of the biogas upgrading facility investment costs are different. In addition, biogas upgrading technology-specific energy demand is lowest in the amine scrubber process. Organic waste met the sustainability criteria. Also, the energy content was four times larger,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value was significant. Through cogeneration, and it can secure various markets. Because of these advantages,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the EU. In the future, South Korea needs to model its biogas policy after the upgrading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in the EU, and it should strive to create a market for biomethane.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 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 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 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 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Climate change is not only abnormal condition of climate systems but also the perplexities of socio-economic system including agriculture, ocean, energy supply plans and ecosystem.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xtreme weather related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the losses of lives and economic damages are getting huge. For the adequate response of climate change, more comprehensive reviews of research results about observation, projection and monitoring of climate change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rame, to structure and to prepare writing strategies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the Physical Science Basis).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2010’ was prepared using 1,003 references by 46 climate change scientists with seven chapters and 328 pages. Ten chapters and more detailed sections for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IPCC 5th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Chapters cannot be changed while sections can be combined, deleted, and altered with admissions from consultation committees. Committees consist of climate change expert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universities and institution.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in South Korea is almost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decrease tend of farmla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In this situation, Korea experienced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grain due to changes in amount of grain production and food weaponization. It also started to reinforce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farmland above certain standard. As one of policy mean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selected "the use of idle farmland" as a subject, and started to consider the way to suggest the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idle farmland, and set up the scope of idle farmland needed to this study.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major policy projects with prevention function of idle farmland as well as the policy projects related to idle farmland. It also investigated "recycling measures of idle farmland" that is recently promoted in Japan, and deducte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a new model. Lastly, It suggested 9 policy project models that are finally able to use idle farmland. Suggested models are designed to access from various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ed contents, entity, target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in order to set up proper directions in promoting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과거 농경-산업사회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태양활동은 최근 다양한 전파기반의 첨단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서비스에 장애 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재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우주전파재난을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신규 편입시키는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정부 부처별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한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3.2월 제정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대응계획인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을 파악하고, 정부의 우주전파재난 대응계획과 향후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연구이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는『2009년 산업연관표』와『2009년 국민계정』,『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의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1) 총산출 승수 효과는 5.300∼7.741, 2) 부가가치 승수 효과는 0.685∼1.158, 3) 가계소득 승수 효과는 0.511∼0.984, 4)가계소득 재분배 승수 효과는 -0.096∼0.247과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부문이 우리나라 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진도 9.0 동일본대지진의 발생과 이로 인해 유발된 쯔나미로 인해 인하여 사망 15,878명, 실종 2,713명, 이재민 35만여 명, 피해액은 17조엔(약238조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1995년 1월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의 사상자 규모에 비해 약 2.5배에 가까운 대규모 재해이다. 이 두 대지진의 사례를 보면, 대피･구호에 따라 초기 대응역량이 사상자와 구조자라는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도 각 부처의 협업과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크고 작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대피 및 구호 협력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다는 민･관 및 관･관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재난안전한국훈련, 8월 을지훈련 및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훈련은 모두 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민･관 협력 대피･구호에 해당되는 대응훈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역 민간 자원봉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제고 환경이 미흡한 현실이다.우면산 산사태,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필리핀의 초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의 집중화 및 대형화 추세와 2011년 9･15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2012년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최근의 중국발 스모그 등 사회적재난의 복합화, 다양화 등 비정형 재난발생이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난의 초기 대응단계인 대피･구호에 대한 민･관 및 관･관 협력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단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2대 대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과 3･11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폭발로 인한 일본의 대피･구호 정책의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대한 일반인 및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11월과 시행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 11월에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3년간 게이머 및 일반인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년 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증가하였고,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는 감소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이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일반인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범위가 내부적 업무에서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까지 모두 행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물류주 선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황이나 경영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부지원정책에 대 한 기업의 의견 및 인식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인 AHP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부지 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기업 규모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분류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기대수준에 들어맞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교 유입 증가에 따라 다문화주의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제도 운영 저변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름하며 이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대부분 시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 일부 교육과정 개선 등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 제도 운영에 배어 있는 원리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정책 기조 및 학교 제도의 운영 원리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유행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이념으로 작용하기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시민교육의 면에서 제도교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문화교육 논의와 무관하게 논의되어 왔던 개별 학습자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존중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반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주의가 다원주의의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대한 논의, 의사결정, 실천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양조성을 제안하였다.

Waste recycling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resources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nd-of-Waste (EoW)Criteria’ are reported to help improve recycling by determining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independently fromthe waste management option, and guarantee higher quality of secondary materials by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thesematerials. This approach can reduc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sent for disposal.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criteria on the End of Waste in foreign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more recycling and use of waste materials asresources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Based on the research, domestic EoW criteria need to be morecleared in the aspect to hazard assessment,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lving legal uncertainty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sector.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경화로 치달리고 있고, 반면에 우리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바탕을 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외교에서도 속내와 겉마음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죽도연구회는 시마네현이 만든 유사 관변단체이다. 죽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죽도연구회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현안이 되면서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는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는 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래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실업자증가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국내정치의 우경화정책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한 군비증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베내각의 우경화정책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분석과 한미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rural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in satisfying needs of green tourism and vitalizing rural economy to use closed school in rural area as experience facility. For using closed school as experience facilit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assistants are needed in effective equipments and stable operation based on multi-perspective approach 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try to evaluate green-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experience facility remodeled from closed school considering regional popul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evaluating process, gravity potential model are adapted with considering group size of customer and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is a function of user restriction which depend on possible activity in each experience facility.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experience facility is calculated with summation of accessibility to each region, and we analyzed it as a group by closed school type and location with application in Chungcheongnam-do. We found a correlation between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closed school and their income.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국가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과정 및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 및 자격 제도와 교원현황을 분석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OECD 국가들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직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차이가 크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급여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방향을 교육부 관리체제하의 0-5세 (가칭) 유아학교로 보고, 이를 위한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의 단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동질성 확보단계(2013년)로서 학과중심 양성체제로의 전환, 보육교사 3급의 역할 차등화, 담임교사와 부담임 또는 방과후(종일제) 교사의 직무 표준화 및 자격차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가칭) 유아(학교)교사로서의 전환 준비단계(2013~2016년)로서 학사학위 자격으로의 전환 및 대학의 선택권 부여, (가칭) 유아(학교)교사 표준양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상호인정, 기존 교사에 대한 한시적 학사학위 및 자격취득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단계는 (가칭) 유아(학교) 교사 정착 단계(2017년~)로서 교원의 일원화가 정착되기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급여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