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make a comparison of the attitudes between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towards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It is also designe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to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ie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depending on stakeholder who are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and experienced groups of rural landscape project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hat the various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is made of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n the interest group's recognition. Second, the related rural landscape improvement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ose plan. Third, the various programs which are to lead voluntar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participant's capabilities have to be arranged to manage the rural landscape effective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평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항만배후단지가 그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히 좋지 못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항만배후단지가 생산기능, 국제교류기능, 도시기능 등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정책적 과제로 배후단지의 임대료 인하, 국제적 물류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신법에 의해 시설정비가 된 실제 도시공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안 등,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유효한 BF의 적용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비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는 높았지만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게시판의 높이와 정보내용에 있어서 두 계층 간에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둘째로 유는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출입구 넓이, 내부 넓이, 세면대, 변기, 유구시설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높이가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무는 출입구 폭,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문, 세면대, 변기, 유구의 시야 이외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내용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셋째로 기준에 의해 정비 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존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현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국지적·돌발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및 해수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뭄, 폭염, 한파, 폭설, 폭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호우 규모의 대형화와 국지적·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재업무와는 달리 첨단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재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첨단 IT기술 및 GIS 기술,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비구조적 홍수대책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집중호우 및 돌발호우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구축된 물관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0개 물관련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을 구축하여 수문, 기상, 공간정보 등 65종의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자원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생성, 가공, 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수도 등 10개 분야 300여개의 다양한 기초자료와 GIS를 이용한 수자원단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RIver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가하천의 측량자료 및 하천관리대장, 한국하천일람, 홍수위험지도 등 하천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자원정보화에 따라 구축된 다양한 물관련 정보들의 방재분야 적용을 통해 재난예측 및 예·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를 촉진하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피해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원전 폭발, 구미불산가스 누출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방재 로봇이나 UAV 같은 무인시스템 기술을 재난 감시와 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활용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경기소방재난본부), 한전 등에서 UAV 민수용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 및 해양 감시 및 정찰, 산불 및 화재 모니터링, 항공 감시정찰 및 추적,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송전 및 전력선 모니터링 및 감시정찰 등 현업 업무 적용과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감시 및 조사 목적의 방재용 UAV에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하고 실제 재난관리 현업에 UA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교원의 업무과다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교원업무 경감을 바라보는데 있어 정부, 교원단체, 학계의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선행 접근들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이러한 선행 접근들의 한계에 착안하여 정책의 생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 그리고 소통적 접근을 토대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를 교원업무의 생태적 순환단계별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 모형으로서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 모형을 통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교원업무의 발생, 전달, 처리 단계별로 업무경감 방안 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의 모형을 바탕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형을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교원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Government’s public policy on the christian religious school is enforced in the direction of securement of the educational publicness than the private school’s independence. Therefore the identity and independence of the christian religious schools is very dangerous. The private school law which was revised in 2007 pursues the publicity. democratiz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private schools through such as the open trustee system and external auditor. The christian private schools are arguing that this policy is violating the nature of a private body corporate of the school corporate body and it is insisting the government’s function of supervision over the private school but don’t have the support policy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t.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is asking the re-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The christian private middle schools are considerably restricted at the right to select the students under the system of standardization. Accordingly they are confronting the strong danger in the direction to realize the idea of building school which educates the students the christian religion. So in the future at the christian religious schools, the before-appliance and after-election which guarantees the religious choice, not the choice by the examination marks should be extended. As a result the freedom to educate the christian faith should be secured. Also the better solution is to transform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into the autonomous private school. It will be freed from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can do the religious education on the ground of the christian world view. The government asks the christian private schools that the Bible class must be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the religious theology as the liberal arts and the chapel have to be managed in the extra-curriculum and secure the autonomous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In this case, the Bible class and Chapel will be seldom managed from the point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hristian private schools should recover the right to elect the student and should deeply study the method to fill the religious needs of the students

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 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 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 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 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