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도시재생 리빙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소멸의 전형적인 사례인 전주 물왕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주의 도시재생 리빙랩인 물왕멀공동체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평가 지표 중 특히 민주성에서도 주민의 참여비중과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한지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는 향후 사업책임자의 선정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할 지표를 시사해 준다. 종합하면, 지방도시재생 리빙랩의 성패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참여에 달려있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방 축소도시의 특성상, 고령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한편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업책임자를 배치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민의 참여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사회적경제교육의 효과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내면화 및 태도화되어 직접적 실행되어야 효 과성이 있으므로 초기 아동기(초등학교 1-2학년)부터 사회적경제교육이 누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재 사회적경제교육은 성인 중심, 단기성,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기 아동 대상 커리큘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연구는 초기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사회적경제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반복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 운영구성, 내용구성, 평가, 기타 5개 영역 11개 범주를 도출하였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교육 커리큘럼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 후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활용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행을 통한 사전 사후 평가가 실행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하여 학년별 모듈화와 인력 전문 화, 교과과정 내 편재를 통해 초기 아동기부터 사회적경제교육 경험이 반복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식품 영역에서 제품 패키지의 광택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기업 친환경성과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구매의도에 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패키지에 광택이 도 는 유광 조건과 광택이 없는 무광 조건으로 무선 할당되었으며, 케첩과 감자칩 제품을 보고 기업 친환경성 인식, 품질인식, 구매의도를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무광 패키지 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유광 패키지 제품을 제조한 기업보다 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더 친환경적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비자 들은 기업이 친환경적일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제품의 품질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패키지 광택의 효과를 친환경 식품 영역에서 기업 이미지 인식에까지 확장하였으며, 패키지 광택을 이용한 친환경 마케팅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 가능한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 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 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최근 GPS에 기반한 위치 수집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과 같은 GPS를 탑재한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람, 차량, 선박, 항공체와 같은 움직이는 물체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는 사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학문적 및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방법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동 현상과 도시를 구성하는 장소 간의 관계 등을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궤적은 다양한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그 활용 분야와 목적 역시 매우 다양하여 도시 계획, 교통, 행동생태학, 공공안전, 이상 및 위반 탐지, 감시 등과 같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궤적 데이터 분석에 다양한 분석방법이 융합적으로 접목되어 의미 있는 연구결과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궤적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약 150여 편의 연구를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론 별로 구분하고, 응용분야별, 궤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별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궤적 데이터에 적용가능한 방법론 탐색, 궤적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탐색, 궤적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도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상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PEO 모델기반 해석 과정을 통해 개인적, 작업적,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잠재적 문제 요인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48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요인들을 PEO모델로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결과, 작업과 환경요소에서는 운전자의 지원부족 및 승, 하차 과정의 작업수행문제가, 사람과 환경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사회적 통합시도의 부족, 낮은 보조기기 사용률과 사회적 인식수준의 문제가, 사람과 작업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성공적인 작업수행의 경험 부족이 잠재적인 문제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향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저상버 스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생태계로서 습지는 막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생태학적·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습지의 고유한 생태적 서비스기능과 사회·경제적 가치는 국가 및 세계적 생태환경 안보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 하북성 소재 형수호 습지를 연구 대상으로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기능을 객관적이고 다층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가치법, 여행비용법, 성과참조법, 그림자공학법, 탄소세법 그리고 생태가치법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균형적인 습지의 물질 생산가치, 수자원 공급가치, 레저 관광가치, 과학연구 교육가치, 홍수조절 가치, 수질정화 가치, CO2흡수와 O2배출 가치 그리고 생물서식지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내재가치 측면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개괄하면 형수호 습지의 내재가치는 사용가치보다 컸는바 이는 간접사용가치가 직접사용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습지의 생태서비스기능이 물질생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상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본 연구 결과가 형수호 습지생태계의 서비스 가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습지를 보호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확한 열환경 평가를 위해 옥외 공간에서 체감하는 열쾌적성과 미기후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열쾌적지수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 두 곳을 대상으로 하여 열쾌적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고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장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열쾌적성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미기후 모델인 ENVI-met을 활용하여 열쾌적지수(PMV)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열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그늘의 특성과 토지피복 특성을 기준으로 캠퍼스 내 상세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이 열쾌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대학의 분석 일시와 장소가 달랐으나 방법론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그늘의 양이 증가할수록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피복의 종류별 특성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링 결과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동일한 그늘의 특성을 가지는 세부 대상지에서 토지피복이 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복일 경우 열쾌적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미기후 모델링 결과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정책 반영을 위한 열쾌적성 정보의 수집 시 현장 기반의 체감 더위 정보의 수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Korean language ability on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s’ safety education attitude on safety awaren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and the responses of 109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nationality, age, educational background, period of stay, region of residence, and presence or absence of safety acciden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tep-by-step approach of Baron and Kenny(1986). In order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Korean proficiency,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arriage immigrants’ safety education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fety awareness, and Korean language abi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immigrants’ safety education attitude and safety awareness.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raditional ship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carpenters and tools because wood, the material, was common. This close relationship may have been from the time of ancient architecture and ancient ships. In previous studies, researchers pro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sides through historical record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raditional ships.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e structural association using existing remains. As a result, three structural similarities betwee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raditional ships could be found. First, the types of wood used are similar, and the tools and terms used are similar. Second, the method of distinguishing horizontal and vertical materials and the structure of wood and the method of forming wood are similar. Lastly, the ship carpenters mobiliz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alace mainly worked on long and curved materials such as the eaves and the ridge of a roof, because this was the work done when the ship was built.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the roof structure they created resembles that of the ship.

Simulacre means a copy of the original, an ostensible representation of someone or something. This study closely looks at the 2017 <VOGUE like a painting exhibition> hosted by the fashion magazine Vog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o analyze the simulacre developed in fashion photographs inspired by famous paintings in the exhibition booklet. The booklet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portrait, rococo, landscape painting, from avant-garde to pop art. It also contains 55 pieces comparing the original masterpieces to the works of 26 photographers inspired by them. The fashion photographs were analyzed using Jean Baudrillard’s four stages of simulacre transformation: represent, denature, dissimulate, and replace image change theory. The degree of simulacre expression was indicated three times on a four-point Likert scale by five fashion majors, and the results were integr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in fashion photography, simulacre— due to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technology and the photographer’s artistry— appeared in various ways; image denature was most preferred, followed by dissimulate, represent, and replace. This study shows that image analysis of fashion photographs and applying the perspective of simulacre when creating artworks can be a way to obtain rich qualitative data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and artistic aspects of the Netherlands in the 16th century, focusing on the paintings of Pieter Bruegel the Elder (1525–1569), a representative Dutch painter at that time. Also analyzed we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of the male populace’s and nobles’ costumes at that point in the Renaiss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most of the populace’s chemises do not have frills on the neckline and sleeves; the doublet has a loose body and sleeves overall; and the sleeves and armholes are fixed with sewing rather than being detachable, making the epaulet invisible. The neckline of the doublet usually does not have a collar, but it sometimes has a hood. In the case of trousers, most males are shown wearing waist-high stockings, and a piece of cord is visible. It seems that the populace’s coats were mainly Spanish-style capes. The 16th-century Dutch populace’s costumes are imitative—reflecting a desire to emulate the codpieces and hairstyles of the aristocrats—while providing individuality through hats and belts. In terms of practicality, it appears that a knife and pouch were used in various living environments. This trend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populace’s perception of the costume at the time.

The environment has increasingly attracted attention and fashion brands need to use new growth models by developing eco-friendly products, along with the drastic climate change. This study drew design guidelines from the factors of clothing disposal and reuse to propose ways to extend the longevity of clothing. It sets the design goals for the longevity extension of clothing as flexibility, originality, durability, and adjustability and drew a specific design guideline. The design methods used to achieve such goals are as follows. First, the design that is flexible in terms of physical changes needs to increase its activity and to be changeable, by applying pleats, rubber bands and elastic materials to the parts with many physical changes and mov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brand identity, create design that is flexible in terms of fashion and design very rare and attractive products, for the goal of original design beyond fash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quality of clothing and improve the durability which can be decreased by washing and wear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design that can produce various styles, preserve the state of clothing and maintain its hygienic conditions by using removable detailed designs, shape-transformation designs and the designs which can be adjusted to climate changes and states, for the goal of adjustable design with better functionality. The findings provide ideas for fashion expert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xtending the longevity of clothing products and to develop eco-friendly designs and strategies.

본 논문은 칼 라너가 주장한 근본적 인간 경험의 개념이 인간 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연구하고자 한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특별히 인간이 주체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신적 계시 보다는 사고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내면적 자아가 어떤 측면에서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라너의 사고의 중요성은 근본적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 시켰다는 것과 초월의 개념을 초월의 유신론적 이해를 넘어서, 더 확장 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번째로 근본적 인간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신에 대한 경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두번째로 인간은 질문이라는 역동성과 존재에 대한 선험적 인식을 통해서 초월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할 것이다. 세번째로 에르네스트 블로흐와 발터 벤야민에서 드러나는 무신론적 초월의 개념이 초월의 유신론적 이해와 매우 연관이 깊다는 것을 연구 할 것이다.

중국 제6세대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새 로운 모습을 조명한다. 중국의 제6세대 감독은 정치이념의 사 회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역경과 불안정 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큰 흥미를 보였으며 영화에서는 여 러 인물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표현했다. 변혁과정에서 원래 사 회적 약자였던 중국 여성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며 사 회적 역할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제6세대 감독들의 영화 가운데 상당수의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여 성 캐릭터 묘사가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6세대 감독들은 여성을 하나의 개체로서 욕망을 집중적으로 표현했 고, 여성의 욕망은 영화 속 캐릭터의 정서 표현 및 사랑을 향 한 동경 등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우리는 영화 속 캐릭터의 독백 및 행동과 분석을 통해 영화 속 여성의 욕망 을 이해할 수 있다. 논문은 제6세대 감독의 <이화원>을 사례 로 들어 영화 속 여성의 욕망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문은 라캉 의 욕망이론 및 상상계와 상징계, 실재계의 이론을 이용하여 영화 속 위홍余紅과 리티李緹두 사람이 변혁의 시기에서 자아 를 추구하고 사랑을 좇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득함, 권태로움 의 정서를 분석하였다. 중국 제6세대 감독의 영화는 개혁개방 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 사조가 보편화 되며, 여성이 과거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욕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 개혁개방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격을 가 져다주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 사조가 보편화되며, 여성이 과거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속박에 서 벗어나고, 여성의 ‘욕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욕구 위주에서 개체의 욕구 위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유롭게 개 인의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 여성이 과거 봉건 사회의 수동적 결혼에서 벗어나 자아의식과 자기감정에 기반을 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변화를 고취하였다. 심지어 전통적인 결혼 윤리와 사 회 여론에 맞서는 행동까지 불사하였다. 여성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추구는 본질적으로 욕망을 향한 추구이다. 이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따르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 남성은 사회의 혼돈과 불안을 여성 캐릭터의 불안으로 외부화하고, 타자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채 결국 필연적으로 개체의 비극을 초래한다. 경제와 사회적 지위 의 독립은 일정 정도 여성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데 도움 을 주었지만, 맹목적인 모습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 를 기만’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의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와 부정적 정서는 우리에게 소비주의에서 벗어나고,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 다. 그래야만 개체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진 정한 새 시대의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