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각국은 고대로부터 마비전을 추구하여 적의 중심을 지향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작전부대는 합동작전의 핵심부대로 각국은 특수작전부대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마비전이 진화함에 따라 전쟁 시 마비전 사례분석을 통해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을 도출하고, 미래 다영역 작전 시 마비전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의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를 분석 후 비교하였다. 연구범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걸프전, 이라크전을 분석하였고 미래 운용방향은 미국의 다영역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을 연구하여 한국군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마비전은 초기의 물리적 마비로부터 물리적 마비 +체계무력화+심리적 마비로 진화하며 발전하였고, 특수작전부대는 마비 전 수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미래 다영역작전에서 도 마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마비전 수행개념과 이를 위한 조직 편성 및 무기체계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해양은 인간이 발생시킨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가 대기 중에 더욱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제 탄소 순환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및 주요 협상의제에서 해양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한 희생자로 여겨 진 반면, 기후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해양과 기후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양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 행동을 강화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UNFCCC는 2020년부터 해양과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해양대 화’를 개최하며,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도전과제 등을 논의·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해양기반기후행 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이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 대 한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의 증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는 연안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최근 기후변화 적응 및 리스크 평가에 있어 많은 연구들이 취약성과 함께 회복탄력성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측정 모형 개발에 앞서 연안재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통해 취약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여러 피드백 메커니즘이 포함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다.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은 네 가지 측정값(MRV, LRV, RTSPV, ND)과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복합 지수(CRI)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수는 국내 연안침식 사례에 적용되었다. 또한 지수 등급에 따른 지역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네 가지 회복탄력성 측정값을 통해 각 지점이 가지는 연안침식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 회복탄력성 복합 지수의 매핑 결과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에 비해 동해 안 지역들은 연안침식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은 적응 이후의 이행전략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취약 지역 그룹 간 정책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연천 지역의 “자기-안내식 해설” 매체가 방문객이 이해하기 쉽고 배경 지식수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을 현장 조사하고, 지질명소의 형성 시대와 지질 특성이 다양한 연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천 지역에 존재하는 총 36개의 자기-안내식 해설 매체를 대상으로 지질명소별 해설 매체의 현황, 이독성 수준, 그래픽의 특성, 과 학과 교육과정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천 지역 해설 매체 종류는 안내판이 가장 많고, 지질명소를 안내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해설 매체 텍스트의 분량은 12학년 과학 교과서보다 많고, 평균 어휘 등급은 11-12학년군 과 학 교과서 수준과 유사하고, 복문의 비율이 높아 이독성이 다소 낮았다. 해설 매체에 포함된 그래픽의 종류는 사진이 가장 많고, 대부분 예시적 기능이며, 다중 구조 그래픽이 사용되어, 지질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해설 매체에서 사용하는 과학 용어 중 86.3%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체지구” 영역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 과정에 포함된 과학 용어는 4학년 수준의 용어가 가장 많았다. 선택 교육과정인 11학년 수준의 용어가 두 번째로 많고, 전체 과학 용어 중 13.7%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어였다. 또한, 지질명소에 따라 해설 매체에 사용된 과 학 용어 수준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안내판보다 홈페이지에 사용된 용어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천 지역의 지질명소별 해설 매체에 따라 방문객 스스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 관람객의 지질자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질학 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기-안내식 해설 매체의 개선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중년기에는 실존하는 죽음에 대해 더욱 고차원적인 인식을 갖춘 채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돌봐주려는 일반적인 관심과 자신의 사후에도 지속 되어야 하는 사회를 위해 개인적·공적차원에서 기여하는 능력을 발휘하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빈곤, 갱년기, 질병 등으로 인한 심 리사회적 위기와 죽음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와 삶의 희망에 위협을 받게 된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인 정서적 불안은 죽음과 관련된 정서적인 반응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는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포괄하는 개 념으로 중년기의 위기 중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86년 발표 된 세계적 문호이자 대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삶과 죽음의 진실 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중심으로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는 중년기 삶의 희망을 위협하는 정서적 불안을 강화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 엄격한 신분사회로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계층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나, 이러한 엄격한 사회계급은 명대 상업의 발전과 경세치용 사조의 흥기에 힘입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지 사회적으로 조연의 입장에 있었던 상인들은 이후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 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명 중기 이후 당시의 사 회적 변화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치부에 대한 인식 변화가 널리 받아들여져 새로 운 신분계층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상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사회적 기능 역시 중시되어 상인의 신분과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복건성 장주시 동산에 위치한 銅陵關帝廟는 중국 4대 관제묘 중 하나로 꼽힌다. 동산은 중원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이며, 관우 생전 그 어떤 접점도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중원문화, 민남문화, 해양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다채롭고 독특한 새로운 관우 문화를 자랑한다. 본고는 福建省 漳州 東山에 관우문화가 유입되고 정착되는 과정 및 그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관우문화의 다양성을 도출하고 중국 동남 연해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귀주성과 광서장족자치구 생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 구성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 생 태박물관이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통용되는 에코뮤지엄과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특히 그것이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에코뮤지 엄의 조성과 운영에 어떤 시사점과 방향성을 가져오는지를 모색했다. 이 어서 본 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증연구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르웨이와의 국제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귀주성의 생태박물관군(群)과 광 서장족자치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연합체 방식으로 조성한 민족생태박 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두 생태박물관은 영역 을 광역 자치단체로 한다는 점, 광역 안에 분산, 설립되었다는 점, 정부 주도 박 물관이라는 점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성 주체와 관리 운영 방식 등에 있 어서는 차별성이 분명 존재한다. 이처럼 두 박물관은 조성 배경과 형태,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는 서양과 비교해 매우 이질적이라는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지 만, 그러한 태생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국내의 광역자치단체가 조성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에코뮤지엄 개발 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this study, the biogeochemistry management (BGC-MAN) model was applied to North and South Korea pine and oak forest stands to evaluate the Net Primary Productivity (NPP), an indicator of forest ecosystem productivity. For meteorological information, historical records and East Asian climate scenario data of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were used. For vegetation information, pine (Pinus densiflora) and oak (Quercus spp.) forest stands were selected at the Gwangneung and Seolmacheon in South Korea and Sariwon, Sohung, Haeju, Jongju, and Wonsan, which are known to have tree nurseries in North Korea. Among the biophysical information, we used the elevation model for topographic data such as longitude, altitude, and slope direction, and the global soil database for soil data. For management factors, we considered the destruction of forests in North and South Korea due to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subsequent reforestation process. The overall mean value of simulated NPP from 1991 to 2100 was 5.17 Mg C ha-1, with a range of 3.30-8.19 Mg C ha-1. In addition, increased variability in climate scenarios resulted in variations in forest productivity, with a notable decline in the growth of pine forests. The applicability of the BGC-MAN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was examined at a time when the ecosystem process-based models we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he data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disturbances on forest ecosystems that was analyzed was limited; therefore, future modeling methods should be improved to simulate more precise ecosystem change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rocessbased models.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예방적 선불교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실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자비 증진에 효과가 있는 확 인하는 것이다. 방법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통하여 성인 여성 실험집 단 19명, 통제집단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3년 2월 2박 3일 예방적 선불교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 리적 안녕감 척도와 자기자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예방적 선불교 명상 프로그램은 성인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 척도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예방적 선불교 명상 프로그램은 성인 여성의 자기자비의 하위요인 중 마음챙김과 척도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 선불교 명상 프로그램은 확고한 불교 교학을 기반으로 이론 과 방법을 연결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예방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We conducted a local survey targeting 300 Filipino consumers and analyzed them through multi-regression to help with the sales strategy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Philippine market. First, the Korean Wave image and K-food imag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purchas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was found, and when Korean Wave stars were used as variables, the intention to purchas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as strengthen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eliev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e term ‘lodging’ in agriculture is usually used when the crops fall from their upright position before harvesting. Various factors may be responsible, including inherent weaknesses in the stem, resulting from low lignin content or small root systems.Weather, such as strong winds or rains, will also likely increase lodging. Insect or disease damage can also weaken the plants, and cultural practices, such as fertilization, irrigation, and cultivation techniques, may increase the risk. Most of the research studies on lodging have been undertaken on cereal crops, but this is also an issue with many vegetable crops, and especially those that require mechanized harvesting. In this review, the issue of lodging in solanaceous vegetable crops is discussed, with an emphasis on the key risk factors and potential areas for future research that can identify damage mitigation strategies.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고 있으나 어떤 요소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관계 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동안 인스타그램 활동과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 상태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관계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 95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중과 자가격리 해제 후 시점에서 외로움, 인스타그 램 활동,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관계, 우울 등에 대해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차원 척도법과 표상유사성분석, 분류분석을 각 시점에 대해 수행하였다. 다차원척도법 결과, 1차원에서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과 우울이 다른 변인들과 구별되었으며, 2차원에서 외로움과 수동적 이용이 다른 변인들과 구별되었다. 그 후 소셜미 디어 상에서의 관계의 질의 고,저 집단에 대해 표상유사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관계의 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자가격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분석 결과에서도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관계의 질 예측 변인이 사회적 고립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상황에 있지 않을 때 인스타그램 이용 변인과 심리적 변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관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 미술교육과 미술작품 제작 현장은 정보와 이미 지를 비롯한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 러한 사회·문화적 방향성의 모색이 필요하고 새로운 관점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간과 교육을 둘러싼 사회에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미술교육현장에서 수채화는 점점 도태되어 간다. 화랑가 의 유화 선호, 재료와 도구 사용에 대한 인식, 기법의 난이도 등으로 인해 다른 장르의 그림보다 소외되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과정을 넘어선 작품 만들기 과정에서 드 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보조재료 사용에 대한 미숙함이다. 수채화 제작은 기름을 사용하는 유화와는 달리 물을 사용함으 로 예술의 표현형식과 감상 효과에서 동양인의 체취에 더 친근 감을 주는 매체이다. 수채화 물감을 이용한 작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만, 보조재료를 이 용한 기법을 활용한다면 더 수준 높은 작품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채화에서 중요한 점은 수채화 물감이 투명체 매체라 는 것인데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어두운색 위에 밝은색 을 덧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작품제작 시 상당한 난관에 부 딪혀 쉽게 작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미술에서 수채 화 채색작업을 중심으로 <마스킹 액(Masking fluid)> 보조재 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스킹액을 이용한 여러 가 지 수채화 채색방법과 보조재료의 활용법을 제안함으로써 현장 에서 갖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더욱 질 높은 미술교육과 작품제작에 이바지할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2023년 8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국내 6개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뉴스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텍스 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키워드 결합분석 및 이슈 분석, 감정 어 휘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중점적으 로 보도한 이슈와 그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ngestion mitigation strategy at lane drop bottleneck with low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CAV) penetration. METHODS : The proposed strategy is designed to assign a role of a moving bottleneck to CAVs to reduce low-speed lane changes at bottleneck locations, which are the main cause of bottleneck capacity drop. Through this, it aims to induce proactive upstream lane changes for Human-Driven Vehicles (HDVs,). Therefore, this study includes the control algorithm for CAVs, and the evaluation of the strategy assumes penetration rates of 5% and 10% in a Microsimulation VISSIM environment. The assessment is conducted by comparing the capacity drop and total travel time. Additionally, a sensitivity test for the parameter of the CAV control algorithm, reduced speed, is performed to find the optimal parameter. RESULTS : In this study, three scenarios, a) Base, b) CAV with no control, and c) CAV with control, are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AV control strategy. Analysis of segment density and lane change distribution reveals that the control strategy effectively prevented vehicle congestion due to the bottleneck effect.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capacity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bottleneck and total travel time show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strategy. The sensitivity test on CAV control spee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lecting an appropriate speed for maintaining efficient traffic flow. Lastly, as the CAV penetration rate increased, the control strategy exhibited greater effectiveness in mitigating capacity drop. CONCLUSIONS : The proposed strategy is intended for use at low CAV penetration rates and is expected to provide assistance in mitigating congestion at bottlenecks during the early stages of CAV commercialization. Furthermore, since the role of CAV in the strategy can be performed by CVs or even HDVs, it can be applied not only immediately but also in the near future.

of hazardous risk factors, risk estimation and determination steps by reflecting the trend of overseas risk assessment. METHODS : In deriving, estimating and determining risk factors, comparing the procedures presented by the ILO with the domestic guidlin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procedural. and, According to the domestic manual, after sett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deterministic perspective, analyze the risk assessment data of a specific domestic company and three overseas risk assessment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methodology domestic and abroad. RESULTS : Within the countr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deterministic view may be applied to all stages of procedure, and certain corporate data to the risk estimation and determination stage. In the case of overseas, the trend of applying deterministic perspectives to the risk determination stage was confirmed. CONCLUSIONS : Present the need for a standard model for improving deterministic methods in the other two stages, excluding risk determination in the domestic evaluation procedure.

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