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해 해저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론자들은 북극해 환경보호차원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소속 쇄빙선 「The Arctic Sunrise」호가 2013년 9월 러시아시추선의 시추활동을 방해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해적죄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국인 네덜란드가 2013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The Arctic Sunrise」호 사건을 둘러싼 국제해양법적 제반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조난을 포함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방지 및/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 관수호구호기관간의 조직적 체계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1월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시 수난구호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LBC3 합금에 Ni기 자용성 합금으로 내마모성 및 내캐비테이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사코팅 후 열처리를 실시하여 캐비테이션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용성 합금 코팅층이 높은 경도를 나타내어 내마모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공질의 조직으로 인해 열악한 내캐비테이션 특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열처리 조건의 최적화가 중요하며, 본 조건에서는 열처리온도를 높여 자용성 합금 내 B와 Si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공이나 결함을 제거하여 특성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조직을 지배하는 각종의 조직문화들은 이를 인식하는 해양경찰관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아가 해양경찰활동의 역할과 치안활동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인 주류를 형성하는 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향유하고 공감하는 조직의 하위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조직문화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바 일반적인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문화(Group Culture),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합리문화(Rational Culture)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양경찰관들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위계문화와 합리문화에서 20대 연령층의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급에 따라 위계문화와 발전문화, 합리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문화에 있어서는 경장 계급, 발전문화와 합리문화의 경우 경감 계급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직경로별 조직문화의 인식차이 분석결과 집단문화에서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채용으로 입직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집단문화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 기름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정량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2003~2012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사고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기름오염사고 건수와 연간 기름 유출량을 사고 원인(Cause)별, 오염원(Source)별, 해역(Sea area)별로 분석하였다. ⑴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①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1,429건)와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 건수(790건)가 각각 전체 건수(2,833건)의 50.4 %와 27.9 %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해양사고로 인한 유출량(17,400 kL)이 전체 기름 유출량(17,877 kL)의 97.3 %를 차지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량(294 kL)이 1.7 %를 점유하였다. ⑵ 오염원별로 분석한 결과, ①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1,210건)가 전체 건수(2,833건)의 42.7 %, 기타 선박에 의한 사고 건수(620건)가 21.9 %, 화물선에 의한 사고 건수(367건)가 13.0 %,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261건)가 9.2 %를 차지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화물선과 기타 선박에 의한 사고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연간 13~37건으로 해마다 크게 변동하였다. ② 유조선의 기름 유출량(15,488 kL)이 전체 기름 유출량(17,877 kL)의 86.7 %를, 기타 선박의 기름 유출량(898 kL)이 5.0 %를, 화물선의 기름 유출량(733 kL)이 4.1 %를, 어선의 기름 유출량(590 kL)이 3.3 %를 차지하였다. ⑶ 해역별로 분석한 결과, ① 남해에서의 사고 건수(1,613건)와 기름 유출량(3,804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56.9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21.3 %를, 서해에서의 사고 건수(700건)와 기름 유출량(13,501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24.7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75.5 %를, 동해에서의 사고 건수(520건)와 기름 유출량(572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18.2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3.2 %를 차지함으로써 사고 건수에서는 남해가 최고였고 기름 유출량에서는 2006년까지는 남해가 최고(1위)였으나 2007년 유조선 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에는 서해가 최고(1위)였으며, 동해에서의 사고 건수와 기름 유출량이 모두 남해나 서해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② 해가 거듭될수록 동해와 남해에서의 사고 건수와 기름 유출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서해에서는 사고 건수가 연도별 증감의 변동 폭이 적어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름 유출량은 연도별로 증감의 변동 폭이 컸다.

OTEC(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system using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ooler deep and surface ocean waters is one of the renewable energy. But in Korea, OTEC system can not apply except in winter because surface sea water temperature is not enough. C-OTEC(Combined OTEC) system is that utilize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ea water and the condenser of power plants via working fluid. It can be a good alternative in the warm surface sea water for Mid-latitudes region like Korea. In this study, a marine survey using multi-beam echo sounder, single-beam echo sounder and sparker seismic wave is performed and sea water intake pipe line is proposed for the 10kW C-OTEC Pilot Plant.

해상국립공원지역의 생태계 기반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립공원 연구 1호(국립공원관리공단, 147 ton)를 이용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 공원의 유·무인도서 및 특정도서에 대해서 육상조사, 수중 조사와 해저지형을 조사하여 육상 및 해상, 해중을 연계한 종합생태지도를 제작하였다. 해중생태지도 제작을 위해서 육상 및 해상 좌표계를 통일하였으며, 조사 격자 범위에서 생태지도의 주요 생물상 분포를 분석한 다음에 ArcGI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태지도를 제작하였다. 수치표고모형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도 와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TIN)을 작성하고 육 상 등고선과 해양 등수심선에 대해서 각각의 TIN을 만들어 DEM을 작성 후, 지형을 분석하였다. 위성 및 항공영상의 배경합성은 육상과 해상의 고도와 수심 자료로 만든 DEM 의 항공사진과 해저면 스캔영상을 따로 모자이크하고 합성 하였다. 해저지형 분석은 ArcScene을 실행한 후, 따로 만든 항공 및 해저 이미지에 DEM을 기저고도(Base Height)로 설정한 다음, 지형 분석에 이용하였다. 제작된 3차원 이미지 는 0.25m격자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항공영상과 해저면의 Side Scan Sonar 이미지를 이용하였으며, 육상과 해양을 통합하여 3 차원 구현이 되도록 수행하였다. 촬영된 항공영 상과 해저면 영상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상 현장조사과 식생조사, 수중조사와 해양생물 분석 자료 를 반영하여 해저와 육상 지형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된 육상 및 해양 생태지도는 서 식지와 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지도를 작성하는 기초단계 로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지도 로 발전시키고 향후, 외적인 환경변화를 추가함으로서 해양 자원관리와 생물보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해야 될 것이 다.

해상국립공원 내 분포하는 다수의 도서는 해양생물다양 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 적 기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도 서이다. 본 연구는 해상국립공원 내 서식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생태계 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립공원연구1 호(국립공원관리공단, 147 ton)를 이용하여 2012년 계절별 로 4회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는 한려해 상국립공원 동부해역의 해양환경(CTD, 수질, 퇴적물)과 해 양생물(동·식물플랑크톤, 해조류, 저서무척추동물, 어류)에 대한 시·공간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유·무인도서 및 특정 도서 정밀 조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6개(경남 홍도, 북여도, 어유도, 갈도, 세존도) 도서와 다도해 해상국 립공원의 백도에 대해서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으 로 수중생물 분포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이드스캔소 나(Side Scan Sonar)를 이용해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여 서식 지 기반 수중생태계 지도를 작성하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역 거제도 외해의 대한해협 부근에서 고온고염의 대 마난류(對馬暖流)의 유입이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해양생 물이 출현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식물플랑크톤의 분포는 해상공원구역 내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해류의 계절적 분포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한려해 상국립공원의 홍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백도에는 멸 종위기종인 나팔고둥, 둔한진총산호, 유착나무돌산호, 검붉 은수지맨드라미, 해송 등이 다수 발견되어 주변의 다른 도 서와 비교했을 때,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차이를 보였다. 특 히, 홍도와 백도에서 기후변화 난류성 지표종인 옥덩굴(해 조류)과 빨강불가사리의 출현은 기후변화(수온상승)로 남 해안의 생물종 분포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의 중요 결과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를 이 해하고, 해양생물 서식지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 생태지도 를 작성하고, 서식지 관리가 시급한 도서는 전략적으로 집 중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salinity, turbidity and pH on the growth of pathogenic Vibrios. In this study, we was obtained the samples from 2 different sites of the Incheon coastal area between January 2012 and December 2012. The water temperature in August and September was the high. the Incheon port changes the width of a small, wherease in the case of Hanjin harbor of changes of larger width. Salinity and turbid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reas temperature and hydrogen ion concentration was not significant. Pathogenic vibrios was determined using the real-time PCR method. Pathogenic vibrios in the Incheon port and Hanjin harbor were detected in 11 samples (91.67%) and 9 samples (75.0%) of Vibrio cholerae, 7 samples (58.3%) and 6 samples (50.0%) of V. vulnificus, 10 samples (83.3%) and 12 samples (100.0%) of V. parahaemolyticus, respectively. Pathogenic Vibrio bacteria were the highest at 26.8℃ of seawater in August. Quantitative results were the following: 102 cell/㎖ in Vibrio cholerae, 7.876 cell/㎖ in V. vulnificus, and 503.4 cell/㎖ in V. parahaemolyticus, respectively. The enumeration of pathogenic vibrio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emperature and pH, bu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alinity and turbidity.

본 연구에서는 전장이 26.75 m인 해양플랜트지원선의 선형개발을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1/10의 모형선 시험을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운항해역의 해상조건으로 뷰포트 스케일 2, 3 및 4에서 향파, 선수사파 및 횡파에서 선속별 상하동요 및 종동요에 대해서 운동응답특성을 수치 해석하였다.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의 저항 예측 결과는 상호 일치하였다. 운동응답특성은 선수파에서 상하동요는 조우주파수 1.8 ~ 2.0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종동요는 거친 해상에서 선미사파 및 고속영역에서 높은 운동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해양경찰청에서 개발한 모바일용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ndroid와 i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바일앱 기술과 모바일웹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앱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이용 가능한 기능은 물질정보, 방제방법, 대응기술, QR스캔, 자원봉사 등 5개의 모바일 앱과 기상정보, 대응장비, 방제자재, SNS 등 4개의 모바일 웹으로 총 9개 구성하였다.

동해 연안양식장 주변해역의 월별 변화에 따른 수괴의 분포와 생물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짝수 월(2-12월)에 속초, 죽변, 감포 연안의 3개 지점에서 CTD 관측과 함께 용존산소(DO), 클로로필 a(Chl-a), 질산염과 인산염의 N/P 비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속초, 죽변 및 감포 해역에 대한 등밀도선 위의 수온(T)-염분(S)도로 수괴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해역은 대마난류 표층수, 대마난류 중층수 및 북한한류수로 나타났다. 이들 수괴에서 수온과 염분의 분포 범위를 보면, 대마난류 표층수는 수온 20-28.3 ℃ 와 염분 31.04-33.75, 대마난류 중층수는 수온 8.1-16.3 ℃ 와 염분 33.00-34.49, 북한한류수는 수온 1.8-9.4 ℃ 와 염분 33.78-34.42를 나타내었다. DO는 동계(12월, 2월)에 남에서 북, 봄철(4월, 6월)과 가을철(10월)에는 상층에서 하층, 하계(8월)는 중층을 중심으로 상하층으로 갈수록 그 농도가 높았다. Chl-a 농도는 동계(2월), 춘계(4월), 추계(10월-12월)에 0.4 μg/L 이하로 낮았고, 6-8월은 다른 월에 비해 고농도가 넓게 분포하였다. 특히, 감포는 8월에 강한 수온과 염분의 약층이 형성된 곳에서 띠 형태로 2 μg/L 이상의 고농도가 분포하였다. N/P 비는 2-6월과 12월은 전반적으로 그 비가 16 이하로 질산염이 영양염의 제한요소로 작용하였고, 8-10월은 그 비가 16 이상으로 연안 부근에서 인산염이 영양염의 제한 요소로 작용한 곳이 많이 나타났다.

19세기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서구 열강 중 독도의 '서도(Оливуца)와 동도(Менелай)'를 최초로 구별했다. 또한 '동해 (Восточное море) 및 동해안(Восточная берега)'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 명칭 명명에 깊숙이 개입했다. 러시아 해양탐사는 해양항로를 위한 탐사, 정보에 따른 지역의 중요성 분석, 선택 지역에 대한 해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정책을 지지했다. 청일 전쟁 직후 1894년 8월 21일 러시아정부는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을 대비한 러시아군대의 강화를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지만 유사시 전쟁도 대비한다는 러시아정부의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대한해협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동해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해양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다. 랴오둥반도를 할양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러시아정부는 1895년 4월 11일 황제 니꼴라이 2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회의에서는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일본과 대립해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정부는 일본의 만주점령을 부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정부는 단기적으로 만주지 역에 대한 방어를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 조선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극동지역의 러시아해군력 증강이 시작되었다. 결국 19세기 러 시아의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고,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