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세계화의 심화로 국제사회 및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개방과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선진국 위주의 시장확대,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은 물론 OECDDAC 가입 등 외교적 국격향상에 따라 대개도국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대한 내외부의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는 정책 및 국제공조의 강화 등 거시적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방법론의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에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검토 하였고, 특히 교육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운영사례인 ALCoB을 분석하여 향후 국제개발협력 방법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방화, 세계화의 심화로 국제사회 및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개방과 경쟁이날로 심화되고 선진국 위주의 시장확대,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은 물론 OECD DAC 가입등 외교적 국격향상에 따라 대개도국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대한 내외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는 정책 및 국제공조의 강화 등 거시적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방법론의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에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검토 하였고, 특히 교육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운영사례인 ALCoB을 분석하여 향후 국제개발협력 방법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자 건전성(seed health)은 종자 또는 식물체에 유익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체의 감염상태를 의미한다. 이들 생물체는 종자의 품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감염 종자는 식물체에 병을 유발하고 포장에서의 발병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상업용종자의 해외증식 및 국제교역, 종자 유전자원의 해외분양 및 상호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 종자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벼 종자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연구용으로 분양하는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는 유전자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자건전성연구실(Seed health unit)을 두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식물산업국 산하 식물검역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필리핀 국내로 도입되거나 해외로 분양되는 유전자원에 대하여종자처리 및 건전성 모니터링, 종자 건전성 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 병원균에 따라 육안검사, 수세현탁액 검사, 습지법 검사, 한천배지 검사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염종자는 온탕처리와 같은 물리적 처리와 살균제 또는 훈증제와 같은 화학적 처리를 수행한다. 국제미작연구소의 건전성 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 벼 종자 유전자원의보존·관리에 선별 적용하고, 더불어 종자소독방법과 저장 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벼 유전자원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등 신뢰구축을 통해유용한 해외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평

Many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have prescribed the procedures allowing NGOs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generally as non-parties as amicus curiae, expert or witness for the purpose of the goo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possibilities are well developed in judicial bodies where the nature of proceedings concerns the issues that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as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contrary, NGOs do not have such possibility to make contributions as they have done in other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The development of the elaboration of the texts on the Court proceedings and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se texts reflect the restrictive approach of the Court towards NGOs’participation. The Court should offer the scope to access NGOs since they have legitimate right to represent the views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in an international democratic process and can contribute to assist the Court to protect the collectiv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orbits the Earth within the inner radiation belt, where high-energy protons are produced by collisions of cosmic rays to the upper atmosphere. About 6 astronauts stay in the ISS for a long period, and it should be important to monitor and assess the radiation environment in the ISS. The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TEPC) is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impact of radiation on the human tissue. KASI is developing a TEPC as a candidate payload of the ISS. Before the detailed design of the TEPC, we performed simulations to test whether our conceptual design of the TEPC will work propertly in the ISS and to predict its performance. The simulations estimated that the TEPC will measure the dose equivalent of about 1:1 mSv during a day in the ISS, which is consistent with previous measurements.

Clegg (2009: 46) issued that there has been a tendency that gover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nowadays are interested in introducing English-medium teaching (bilingual education) into the school system. In Indonesian context, the attempts to teaching other subjects through English (TOSTE) or the use of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MoI) have been widely tried to be implemented in the schools around the country, especially at International Standard School (ISS). The English mastery of other subjects’ teachers (OST) becomes one of the key factors on the success or failure on the development of the bilingual learners (BL) on the mastery of the subject matters learned at ISS. This article is aimed at giving a brief over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bilingual education (BE) at the ISS. This article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OSTE or the use of English as MoI at ISS has raised many problems due to the lack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on ISS and the lack competency of English mastery of the OST itself.

이 연구에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의 규모 및 협력 대상지역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전수할 수 있는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적용할 수있는 국제협력 모델 수립을 위하여 이들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한 원조 프로그램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은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원예작물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농촌종합개발,그리고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등이다. 협력사업은 역량개발,컨설팅,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국제사회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원조조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는 “선진화 방안”의 표준 “원조모델”을 참고하여 정부-NGO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국제사회간 협력 사업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대한 국제규범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다른체제를 가지고 있다. ITPGRFA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에 대해 다자체제를적용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체결한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CBD ABS의정서는 ITPGRFA의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 할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은 각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BS의정서는 PIC나 MAT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ABS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자국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제동향에 맞추어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re has been a sudden surge in simultaneous legal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domestic courts of multiple States since 2011 concerning patent infringements involving their new digital products. The intensity of these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digital giants has come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lives of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a sense, they are not competing to protect or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a given domestic market, as other large corporations usually do; rather, they are now competing in a single, integrated global digital market where borders and boundaries have virtually disappeared. The emergence of the dominant digital entities is a showcase example of the increasing role of the MNC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 issue that has already attracted a significant amount of attention from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e unprecedented clash between the two corporations in multiple jurisdictions also raises an important issue of how conventional jurisdictional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are and will be implicat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utory reform of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ort conflicts which concludes that notwithstanding the significant improvement,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China are fraught with various defects. In the field of tort, Article 44 are problematic in three aspects: first, the key term‘ habitual residence’lacks an objective definition; second, the rationality of an automatic preference to the law of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over the lex loci delicti is open to doubt; third, there is little, if any, practicability to introduce the notion that the parties may choose the applicable law after the tort has happened. Moreover, there are a number of defects or problems with Article 45, Article 46 and Article 50 of the Act, respectively. What’s more, the Act neglects some other important types of torts which call for special treatment, say, unfair competi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nuclear damage and traffic accidents. In the end, the article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iracy poses a great danger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States to take actions to suppress piracy. Despi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isting international antipiracy la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cks an effective legal regime to suppress piracy. China has fundamental interests in fighting against piracy and has actively co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However, China’s domestic antipiracy laws are defective in their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ress global piracy.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