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경찰공무원들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현장에 직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수도 있다.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직장에 대한 기여도와 직무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효과적인 직무처리를 위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부조화를 통제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정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 하위요인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감정적 부조화를 느끼지 않으며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지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지능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정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해양경찰공무원들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을 느끼는 것만큼 감정지능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로 경찰행정도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인 경찰공무원도 부정적인 요소인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해양경찰공무원이 지각하는 감정적 부조화가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감정적 부조화는 냉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직업효능감 저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이 방치된다면 소진에 영향을 미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과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은 직무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돌발적인 위험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에 대한 실천적인 조력방법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지원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경기도 관내 남성 경찰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군과 비교집단군에 각각 14명씩 배정 한 후 영화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의 증진 효과를 사전·사후·추후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하위항목인 문제해결 , 조력추구 , 정서완화 , 문제회피 , 소망적 사고 모두에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으며 ,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분석과 추후분석 결과 또한 통제집단과 프로그램 참 여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원 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서 론 2005년 발간된 밀레니엄 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에서 생태계는 인간에게 다양한 이로움이 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환경의 복합체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생태계서비 스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제공(provisioning) 기능, 조절(regulating) 기능, 문화적 서비스(culture services) 기 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태계서비스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서 고민해 오고 있다.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2006년 유엔총회에서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결정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으로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 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COP6에서 논의 되었던 '생물다양성협약전략계획'의 '2010년목표(2010 biodiversity target)'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포스트2010 년목표(Post 2010 biodiversity target)'가 논의되었다. 2가지 논의를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서는 '지구규모생물 다양성개황 제3판(GBO3)'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BO3 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의 3가지 수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대부분 점차 멸종에 근접해가고 있고, 양서류와 산호초는 급속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물은 전체 1/4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③ 척추동물 은 1970년대 이후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④ 습지, 해수 역, 조장(藻場), 산호초 등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삼림이나 하천의 생태계는 분단과 쇠퇴되어 가고 있다. ⑤ 인류에 의해 다양화하고 유지되어 왔던 농작물이나 가축의 다양성 도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GBO3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으로 연관 되어 있는 5가지의 요인으로서 서식지 변화, 과도한 이용, 오염과 부영양화, 침략적외래종, 기후변동을 들었고 이들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비젼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포스트2010년목표에 관한 일본제 안>이 결정되었고, 중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글로벌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도록 생 물다양성 상태를 현상태 이상으로 풍요롭게 한다>라는 목 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법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수립과 2010년의 '생물다양성기 본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1의 위기는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종감소와 멸종, 제2의 위기는 인간활동의 축소로 인한 위기, 제3의 위기는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의 한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의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었던 사토지사토야마(里地里山: Satochi- Satoyama)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농 림업에 의해 지탱해 오면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왔 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에 의존해 오면서 특유의 생활 문화와 생물을 다루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 축적되어 향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유재'의 관리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글로벌 의제로서 일본이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경영해 오면서 조성된 특유의 2차적 자연지역인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사토야마의 개념과 범위, 정책내용 등 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토야마(里山: Satoyama)의 개념과 범위 사토야마는 촌락을 둘러싼 농지, 연못, 2차림과 인공림, 초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오지의 산림과 자연지역과 인간활동이 집중하는 도시지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사토야마의 환경은 오랫동안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동적․모자이크적인 토지이용, 순환형자원 이용을 하였던 장소로서 2차적 자연 (Secondary nature)에 특유의 생물상․생태계가 형성되어, 다 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풍 요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어 온 곳이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사토야마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토 지(里地), 전원(田園)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사토야 마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농촌 주변의 다양한 경관 형태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토야마로 불리우고, 경작지와 이를 위한 수계망까지 포함 하는 지역은 사토지라고 불리운다.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전원지역이라 할 수 있다. COP10에서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정 의한다면 '인간이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 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인 변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 보 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2차적인 자연은 도시화나 산업의 발전, 지방인구의 급격한 변화나 고령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토야마와 같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필리핀의 무용(muyoung)․우마(uma)․파요(payoh), 한국의 마을(mauel), 스페인의 테헤사(dehesa), 프랑스의 테 로와(terroirs), 말라웨이나 잠비아의 치테메네(chitemene) 등은 일본의 사토야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의미하 며, 지역의 기후․지형․문화․사회경제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특 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2차적인 자연환경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생물다양성 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2.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현상 일본 사토야마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5.3%, 2차림이 18.6%로서 국토의 약 24% 를 차지하고 있다. 삼나무, 편백, 소나무 등의 침엽수로 대표 되는 인공림은 국토의 24.8%, 농경지(과수원 포함)는 국토 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국토의 약 80%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토야마에서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으로 일본 환경성 RedDataBook(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약 50%이상이 포 함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사토야마는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인간활동의 저하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직간접적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동식물의 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 방치된 삼림의 경우는 식생천이로 인하여 대나무, 조릿대 류의 침입, 관목이나 덩굴식물이 무성해지고 있다. 방치된 논도 증가하고 있고, 논과 관련된 수변환경(수로, 소규모 저수지 등)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초지는 식물을 캐거 나 외래종의 침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토야마의 환경에 의존해왔던 동식물의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② 사람과 야생조수의 갈등 심화 사토야마 지역에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경작지나 미수확 물 방치, 수렵자 및 포획압의 감소로 사슴, 멧돼지, 원숭이 등의 중․대형 포유류의 분포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 농임업의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쓰레기 투기 도시주변의 사토야마의 경우는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장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④ 경관이나 국토보전기능 저하 사토야마가 방치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2차적인 자연환경의 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 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기능, 토사유출 방지와 같은 국토 보전 기능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산불 관리 등 직접적인 피 해가 증가하고 있다. ⑤ 관리공동체의 활력 감소 그동안 지역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사토야마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관리 추진력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3. 사토야마의 정책 1) 방향성 사토야마는 식량․물의 공급․재해방제․생활환경보전, 경관, 문화 등 국민생활 장소이자 정신문화의 요체라 할 수 있으 며,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특히 21세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태계 복원력과 자연관리 에 대한 전통지식,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유재(Commons:コモンズ)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사토야마 정책은 국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가 수준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다면적인 측면을 발휘토록 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토야마 관리 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농임업자나 지역커뮤니티, 시민․NPO, 전문가․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국 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사토야마보전활용계획’에서 수 립한 바 있다. 2)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2차적인 자연의 가치를 인정 하고, 그 유지보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대책을 강구해가면 서 자연공생사회를 실현해갈 필요성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관 리 방법,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법을 세계적으로 공유, 분석 해가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 의 제원칙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국제기관, NGO간 연대에 의한 관계자 능력향상, 2개국 또는 다국간의 ODA프로젝트 실시를 Satoyama Initiative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 년 COP10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파트너쉽 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토야마이니셔티브 추진사업의 일환 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① 특징적인 노력을 하는 사토야마의 조사․분석과 정보 발신 ② 환경교육․에크투어리즘의 장소,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 사토야마의 새로운 활용방책 시행과 사회실험 ③ 다양한 주체가 공유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토 야마를 관리․이용하는 법률이나 계획 구축 ④ 사토지사토야마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보전활용 노력을 전국각지에서 국민운동으로서 발전하는 <사토야마보전활용행동계획>을 책정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수 준에서 지속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및 모델 만들기의 단계적 사업을 통해 <포스트2010년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인용문헌 Biodiversity Center of Japan(2010) Biodiversity of Japan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09) The Satoyama Initive.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0) Action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Satochi-satoyama). 日本 環境省(2011). 環境白書-循環型社會白書, 生物多樣性白書.

Le présent commentaire offre un aperçu critique des dispositions clés de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À la lumière des problèmes que pose la piraterie maritime au commerce international et notant le manque d’uniformité au niveau de la législation national sur le sujet, l’objectif sous-tendant le commentaire est de déterminer dans quelle mesure la nouvelle loi française sur la piraterie constitue un model législatif domestique désirable. Pour se faire, le commentaire adopte une analyse à deux temps: (1) le degré d’adaptation par le droit français de l’ensemble des dispositions clés formant le régime juridique internationale et; (2) le degré de conformité du régime juridique interne français relativement aux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notamment en ce qui à trait aux garanties procédurales qui s’impose dans un contexte de détention en mer. À la lumière de ces critères, le commentaire permet de desceller certaines lacunes dans la nouvelle loi française qui pourrait poser obstacle au succès de future poursuite pénale en matière de piraterie.

이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은 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전성, 존중감,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 정성 및 소속감 영역에서 세부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의에 교정공무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교정환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존중 감을 높이기 위해 교정행정 역시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 축 및 뉴미디어 활용 등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취감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실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자의 행동통제를 통한 사회공공의 안녕유지는 경찰과 교정기관의 공동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상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 범죄프로파일링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연방수사국의 범죄자 행동분석프로세스는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단계,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여 의미 있는 유형을 조작하는 판단단계, 범행을 재구성하는 등의 평가단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행전후의 행동분석을 통한 범인상 추정 단계, 수사단계, 체포단계로 나뉜다. 만약 경찰의 범죄분석관이 교정기관과 협력한다면 데이터 수집단계와 범행의 유형화단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통한 범인상 추정단계, 수사단계에서 협조가 가능하다. 가능한 협력내용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가설과 신체적 특징의 가설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있다. 둘째, 범죄자 행동특성과 인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기관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범행지역과 범행지점의 공간적 정보로부터 범인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 활동거점, 범행현장 이동수단과 경로 등을 추론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있어 협력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기법 응용이 있다. 범죄분석관은 새로운 범행분석 기법의 도입을 위해서 경찰 이외의 행동과학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job-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of random sampling method. The population is male and female incumbent police offic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347 cases are used to analyse the job-satisfaction among 400 police officers who answer the question. The Jod-Satisfaction Survey(Choi, 2001) are used for collecting data. In consequence of and 4 sub-factors(job-satisfaction) are fou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revealed .058~.804, .846~.871, respectively.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version 12.0 are utilized. The verification of research hypothesis are conduct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regression.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tests are set at .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demographic factors, the differences in life-style among police officers are identifie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nd ages on individualism and accomplishment, in marital status on individualism and fashion-pursuing, and in income level on fashion-pursuing and accomplishment. There is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religion, position and service period on accomplishment, individualism and fashion-pursuing.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police and correctional agencies in USA have formed a variety of partnerships in which their staff collaborate to share information or jointly perform services in ways that benefit both agencies. The police-corrections partnership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reforms that were intended to alter in fundamental ways the manner in which policing and corrections are performed. In law enforce, the most common such reform is community policing. In corrections, emerging reform models are termed community justice or community probation. It seems more and more apparent that the police alone cannot solve many crime and order problems, but that in partnership with others who have resources of their own to offer -- time, money, expertise, ideas, energy, equipment, and more -- perhaps they can. It has become for innovative police departments to invest a good deal of effort in enlisting the aid of others, and to tackle problems by allying police resources and strengths with those of others. One resource seldom tapped by police agencies remains the local correction department. Perhaps as a result of interdepartmental rivalry or a perceived conflicts of missions, many police departments have little, if any,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the correction department serving the same jurisdiction. This paper seggests Police-Corrections Meeting Programs, Notification System Appointing liaison officers, Ride-Along Program, Cooperative safety effort involving police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Variat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 Corrections personnel's participation of Citizen Police Academies, Communication of police-correction volunteer, Cooperative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