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수상구조법」의 법제 구조를 분석하고, 수상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법적 지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 이를 위해 유사한 구조업무를 규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의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행 수상구조법은 구조 업무 수행자를 해양경찰공무원과 민간구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 간 자격 요건과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손상에 대 한 보상 및 면책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진전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구조활동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활동자의 적극적 구조활동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수상구조법에 면책 및 보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의 구조면책제도와 유사한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업무의 공익성 과 전문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구조 업무 수행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더 많은 인명 구조와 해양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출애굽기 19:4-6과 베드로전서 2:9은 전문인 선교의 성서적 기초를 제시하는 핵심 본문이다.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된다. 이는 그들 존재 자체가 열방을 향한 증언이고 ‘제사장적’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뜻한다. 베드로전서 2:9은 구약의 제사장적 정체성이 교회로 승계되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일터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함을 선포한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는 단순한 선교전략을 넘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인 ‘선교적 실존’을 구현하는 ‘존재론적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만들고, 영적 예배를 통해 총체적 변혁을 추구하는 문화적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허가어업과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Ⅱ), 이를 토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에 대한 논증을 했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증에 있어서는 그 선결과제로 어업허가의 성격(Ⅲ -1)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의미(Ⅲ-2)를 먼저 검토한 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Ⅲ-3)를 검토했다. 어업의 장소인 바다와 그 대상인 수산자원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 제 권한과 보호 의무 아래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다른 경제활동보다 높게 인정된다. 허가어업의 허 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학문상의 ‘허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여 행정청의 처분에는 넓은 ‘기속재량’이 인정되며, 공익목적 외에 어업인의 경 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하는 ‘절대적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오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 행정관청이 직권(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뿐, 수허가자에게 신청권이 부 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불허가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의 보상 규정을 허가어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 불허가 보상을 긍정하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용은 법적 안 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연장 허가가 행정청의 의무인 면허어업과 재량인 허가어업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측면에서 법적 성질이 명백히 상이하 므로, 보상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여 의무적 보상을 도출하는 것은 규범조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의 해석론 관점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 어업 인들은 어선이나 어구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한 법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업 및 이주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나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선이나 어구 등의 매입 또는 폐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에는 신학 용어는 아니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교회 용어 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혹은 태안에서의 어머니의 신앙의 전수라는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는 1960-1990년대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정착되었으나 이미 식민지 시대에도 어머니들에 게 신앙적 태교를 통해 민족 해방을 성취할 신실한 미래의 지도자를 출산할 것을 권유하는 모태신앙의 사고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모태 신앙을 선교학적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모태신앙은 한국의 전통 태교 사상이나 샤머니즘의 세습무 제도,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습성이라는 문화적 토양에, 여성 선교사들에 의해 심겨진　빅토 리아니즘적 가정관에 덧입혀진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여, 6.25전쟁으 로 인해 붕괴된 사회와 가정을 재건하고자 어머니들에게 교육적 모성을 요구하던 당시의 사회적 풍조와, 동시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자녀의 전도에 주력하는 선교적 모성을 기대하던 교회의 열망 가운데에 꽃피운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독교 정신 문화, 즉, 인컬춰레이션 (inculturation)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안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 구축,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 그리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안 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통합적 관리 구조 가 필요하고, 모든 형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에서 소외 되는 사람이 없는 사업장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육상의 산업분야에 비하여 해양수산 산업분야의 사고비율은 높 다. 특히, 수산분야의 산업 재해발생률은 육상의 산업들과 비교해 보면 약 4 배~8배 정도의 재해률이 발생하고 있었다. 해양수산 산업분야는 선박과 바다를 매개체로 산업이 발달해왔기 때문이 육상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와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 산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달 해왔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해양수산분야의 개별 실정법령들이 독자적으로 발 달해오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라면 갖추고 있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공 백과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 산업의 특수성과 높은 재해 위험성 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는 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방향성과 구조에 대해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당 조직은 해양수산 산업 분야의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