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adon reduction effectiveness of some radon barrier paints using the laboratory test on radon exhalation rate. The radon exhalation characteristics and radon exhalation rate of three radon barrier paints for concrete and three radon barrier paints for stone finishes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Then the radon reduction rate was calculated to confirm the reduction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don reduction rate of radon barrier paint was less than 10%, which is not effective in reducing rad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reliable radon reduction evaluation method is needed to utilize radon barrier paints as an indoor radon control measures.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탈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이에 더하여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총 6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정서적 탈진 및 우울을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정서적 탈진 역시 우울 정도를 예측하였다. 이어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정서적 탈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여기에 성별 에 의한 조절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탈진이 매개할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우울 수준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주요 과제인 학업의 부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탈진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모형의 제시와 검증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개입 및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주시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왕신천과 칠평천의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생태정보인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범위는 저수로, 둔치, 제방 및 주요 하천공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하천의 분류군 현황은 103과 323속 478종 8아종 34변종 5품종 3잡종 2재배변종의 530분류군이며, 왕신천은 394분류군, 칠평천은 441분류군이었다. 희귀식물은 모감주나무 1분류군이며, 한국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키버들, 해변싸리, 참좁쌀풀,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6분류군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25분류군이며, Ⅳ등급과 Ⅲ등급은 각 3분류군, Ⅱ등급은 4분류군, Ⅰ등급은 15분류군이었다. 침입외래식물은 87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 생물은 환삼덩굴, 애기수영,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7분류군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국립공원 소금강지구 일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생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장조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0회 수행하였다. 관속식물상의 분류군 현황은 116과 325속 458종 8아종 24변종 7품종 5잡종 1재배변종의 503분류군으로 요약되었다. 희귀식물은 쥐방울덩굴, 가침박달, 솜양지꽃, 자라풀, 꽃창포 5분류군이었다. 한국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해변싸리,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23분류군으 로, Ⅳ등급 1분류군, Ⅲ등급 및 Ⅱ등급 각 4분류군, Ⅰ등급은 14분류군이었다. 침입외래식물은 소리쟁이, 미국가막사리, 들묵새 등 63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종은 환삼덩굴, 애기수영, 도깨비가지, 돼지풀, 서양금혼초,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7분류군이었다.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왕귀뚜라미 돌보기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우울증과 인지 기 능 개선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이 를 관련 저명 학술지 제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5세부터 10세까지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총 11 문항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소리 곤충에 대한 인식도는 높 았지만, 선호도와 사육 의향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소리곤충 중 귀뚜라미의 소리에 대한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반면 여치의 소리에 대한 문항에서는 부정 적인 결과가 나왔다. 본 논문에서는 소리 곤충에 대한 아동의 인식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 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와 활동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야외활동 증진을 위해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 산둥성 쯔보시의 도시공원을 대 상지로 노인활동에 적합한 식재경관 조성지표를 탐색·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객관적이고 적 합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문헌 고찰, 현장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생리적·심리 적 특징, 노인들의 공원 이용특징과 식재경관 의식, 노인 활동공간 내 식재의 의한 공간구성 특 징과 주요 식재수종 및 선호 경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도시공원 노인활동에 적합한 식재경 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경식물과 이들 집합체인 식재경관의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 대로 41개 식재경관 지표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적합한 식재경관 조성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하여 치유식물과 방향성 식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식물의 배치와 사계절 경관, 새를 유인하는 식물과 관과식물 비율, 산소 방출량이 높은 식물과 식물의 공기정화는 통합되었고 교목의 단식을 추가하였다. 중요도 평균값, 내용 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등의 분석결과, 방충식물, 식물의 표지기능 등 2개 지표가 중요도 평균값 낮으므로 제외되었다. 식물의 방풍·통풍성, 친근한 식물, 흥미로운 식재, 상록식 물과 낙엽식물의 비율 등 4개 지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조경식물과 이들 집합체인 식재경관의 기능이 표현된 식재경관 조성지표 32개가 선정되었으며, 노인들의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쯔보시의 도시공원 중 하루 평균 인구 유동량이 가장 많은 인민공원, 횃불공원, 치성호공원을 대상으로 식재경관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0개 식재경관 지표를 선정한 후 공원 이용자들이 식재경관에 중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 분석을 활용하여 식재경관 지표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중요도 분석에서는 인민공원과 치성호공원은 식물종 다양성, 횃불공원은 나무의 그늘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분석되었다. 한편, 만족도 분석에서는 인민공원 및 횃불공원은 나무의 그늘, 치성호공원은 식물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검사 결과, 인민공원은 16개 지표, 횃불공원은 15개 지표, 치성호공원은 15개 지표가 중요도 및 만족도 사이에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PA 분석결과, 인민공원은 사계절 경관 등 4개 지표, 횃불공원은 꽃모양의 다양성 등 4개 지표, 치성호공원은 식물 층위의 미 등 3개 지표가 중요도는 높았으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 지표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 지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식재경관 만족도를 향상하고 더 좋은 식재경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쯔보시 인민공원과 치성호 공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재경관 조성지표 간의 상관성 및 유형화 특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식재경관 조성지표 간 상관성이 있었으며, 사계절 경관과 흥미로운 식재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고 식물의 안전성과 식물 공간구축의 상관성이 그 다음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미적 요인, 재료적 요인, 이용적 요인, 관리적 요인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식물 층위의 미·꽃모양의 다양성·꽃색의 다양성·친근한 식물·교목과 관목 비율·식물의 상징성이 미적 요인에서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재료적 요인은 식물의 공간구축과 사계절 경관, 이용적 요인은 나무의 그늘과 식물종다양성, 관리적 요인은 식물 보호 관리가 비교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주시 가로변의 침입외래식물을 조사, 분석하여 가로경관 및 조경수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류군수는 24과 69속 94종 1변종 등 95분류군으로 요약되었다. 원산지 분석 결과, 아프리카 2분류군, 오스트레일리아 1분류군, 아시아 5분류군, 유라시아 8분류군, 유럽 40분류군, 북아메리카 26분류군, 남아메리카 6분류군, 열대아메리카 7분류군이었다. 귀화도의 경우 1등급 9분류군, 2등급 22분류군, 3등급 28분류군, 4등급 9분류군, 5등급 27분류군이며, 이입시기는 1기와 3기 각 39분류군, 2기 17분류군이었다. 전국확산 예상종은 콩다닥냉이, 울산도깨비바늘, 만수국아재비, 큰김의털 등 13분류군이었다. 생활형 분석 결과, 교목 2분류군, 관목 1분류군, 지표식물 6분류군, 반지중식물 22분류군, 지중식물 5분류군, 일년생 식물 59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애기수영, 가시박, 도깨비가지, 돼지풀, 서양금혼초,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7분류군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한국무용 참여가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에 관련된 노인여가복지정책과 한국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한국무용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우울감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한국무용을 하기 전과 후의 우울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의 한국무용 참여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변화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무용의 참여빈도가 많아질수록, 참여기간이 길수록,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노인의 우울감 변화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하계곡의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관리와 생태탐방로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속 식물상은 95과 258속 366종 9아종 28변종 4품종 1잡종 1재배 품종의 409분류 군이며, 식재종은 주목, 자작나무 등 7분류군이었다. 희귀식물은 태백제비꽃, 미치광이풀, 꽃창포, 노랑무늬붓꽃 4분류군, 한국 특산식물은 키버들, 노랑갈퀴, 지리대사초 등 8분류 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총 37분류 군으로, Ⅳ등급은 3분류 군, Ⅲ등급은 10분류 군, Ⅱ등급은 8분류 군, Ⅰ등급은 16분류 군이었다. 기후변화 적응 대상 식물은 피나물, 산새콩, 애기며느리밥풀 등 11분류 군으로 나타났다. 외래식물은 소리쟁이, 달맞이꽃, 큰김의털 등 21분류 군이며,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 1분류 군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 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 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 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 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 색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에 위치한 소규모 산지습지 4개 지역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공원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관속식물상은 57과 110속 119종 2아종 22변종 2품종 등 145분류군이다. 지역별 현황의 경우 소금강습지는 40분류군, 용장골습지는 68분류군, 화랑습지는 77분류군, 황룡습지는 58분류군이다. 희귀식물은 끈끈이주걱(용장골습지), 꽃창포(모든 습지) 등 2분류군이다. 이들 종은 현지내 보전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한국특산식물은 해변싸리, 병꽃나무 등 2분류군이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Ⅳ등급 1분류군, Ⅱ등급 2분류군, Ⅰ등급 3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족제비싸리, 아까시나무, 달맞이꽃, 개망초 등 4분류군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끈끈이주걱, 해변싸리, 병꽃나무, 꽃창포, 잠자리난초 등 5분류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대간 중 깃대배기봉부터 청화산까지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구간의 식물상은 103과 379속 623종 4아종 121변종 23품종 등 771분류군이며, A구간은 377분류군, B구간은 395분류군, C구간은 278분류군, D구간은 325분류군, E구간은 534분류군, F구간은 406분류군이다. 희귀식물은 모데미풀, 도깨비부채, 꽃창포, 천마 등 32분류군이며, 멸종위기종(CR)은 1분류군, 위기종(EN)은 1분류군, 취약종(VU)은 11분류군, 약관심종(LC)은 18분류군, 자료부족종(DD)은 1분류군이다. 한국특산식물은 무늬족도리풀, 요강나물, 노랑갈퀴, 노각나무, 지리대사초, 두메꿩의밥 등 26분류군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143분류군이며, 이 중 Ⅴ등급은 3분류군, Ⅳ등급은 12분류군, Ⅲ등급은 41분류군, Ⅱ등급은 42분류군, Ⅰ등급은 45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가죽나무, 붉은서나물, 개망초, 왕포아풀 등 41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수영, 가시박,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 4분류군이다.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43분류군이며, 특산식물계는 14분류군, 남방계 식물은 2분류군, 북방계 식물은 2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of species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ecosystem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flora distributed in farmland, Daegu Metropolitan City. The numbers of flora were summarized as 207 taxa including 52 families, 157 genera, 188 species, 17 varieties and 2 forms. Among the cultivated plants, Cryptotaenia japonica, Pimpinella brachycarpa, Petasites japonicus and so forth were wild. The naturalized plants were 44 taxa including Fallopia dumetorum, Chenopodium album, Thlaspi arvense, Verbesina alternifolia, Festuca myuros and so forth. Plants that expected to spread nationwide were 11 taxa including Amaranthus patulus, Lepidium virginicum, Xanthium canadense, Bromus unioloides and so forth. The NI and UI were about 21.3% and 13.7%.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3 taxa including Ambrosia artemisiifolia, Aster pilosus and Lactuca scariola. The C4 plant were 21 taxa including Commelina communis,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Cyperus amruicus and so for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ecological management and landscape improvement of recreation forest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around Gosan recreation forest, Jeollabuk-do. The vascular plants were summarized as 520 taxa including 117 families, 315 genera, 455 species, 5 subspecies, 48 varieties, 11 forms and 1 hybrid. The endangered plants were 2 taxa including Saururus chinensis and Abeliophyllum distichum. The rare plants were 10 taxa including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Epimedium koreanum,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Alangium platanifolium and so forth.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12 taxa including Clematis trichotoma, Philadelphus schrenkii, Indigofera koreana, Weigela subsessilis and so forth.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49 taxa including 5 taxa of grade V, 4 taxa of grade IV, 12 taxa of grade III, 6 taxa of grade II and 22 taxa of grade I. The naturalized plants were 40 taxa including Rumex crispus, Euphorbia supina, Aster novibelgii, Centaurea cyanus, Eragrostis curvula and so forth.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3 taxa including Ambrosia artemisiifolia, Aster pilosus and Lactuca scariola. The invasive alien plants are required to be constantly removed, as they may adversely affect nearby natural vegetation disturbances, natural landscape changes, as well as vis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