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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에서 여가활동 만족이 어떠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여성노 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D지역 10개 노인복지관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자료분석에는 235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성공적 노화에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성 공적 노화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은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800원
        2.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지역교회들을 사례 연구함으로 그들로부터 얻은 선교적 통찰을 정리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교회들이 선교 적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선교적 통찰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1)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여긴다; 2) 지역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한다; 3) 지역사회의 필요에 총체적으로 응답한다; 4) 교회의 담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품는다; 5)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한다; 6) 지역단체들과 적극 협력한다; 7) 평신도를 중요한 선교 파트너로 여긴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더욱 게토(ghetto)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갱신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 는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고, 한국 사회가 협력, 조화, 나눔, 상생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 록 더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8,000원
        3.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부모자녀관계, 교사관계, 친구관 계)는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추진한 「경북교육종 단연구」의 2023년 12월 예비조사에서의 중·고등학생 청소년 360명을 연 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SPSS 26.0, Stata 16.0 및 Smart-PLS 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및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사관계는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 다. 넷째,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로 자기주도학습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로 자기주도학습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 개선방안 모색,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의 근거 연 구로 활용될 수 있다.
        8,600원
        4.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이 인식하는 주관적 우울감과 생활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이다. 복지패널 16차년도 패널자료(2021)를 활용하여 총 13,144명의 조사대상 중 결측값 166명을 제외한 40~50대 중년여성 3,326명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정책적·실천 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중년여성들의 주관적 우울감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증진 시키 기 위해 심리 사회적 변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중년여성들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우울감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중년여성들의 생 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관적 우울감을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 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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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난온대림에 속한 도서지역에서 조사한 대량의 식생 데이터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식물군락의 수종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상록활엽수 성숙림에 출현하는 교목성 후박나무·구실잣밤나무·생달나무·광나무, 관목성 돈나무·자금우, 덩굴성 마삭줄·멀꿀이 서로 강한 양성결합(+)을 보였다. 이 수종들은 낙엽활엽수종과는 음성결 합(-)하거나 친소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입지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식물사회네트워크 소시오그램에서 4개의 그룹 으로 묶어 상록활엽수종인 그룹Ⅰ과 낙활엽수종인 그룹Ⅱ의 수종간에는 중심성과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소시오그램 의 수종(노드) 배치와 연결정도(그룹화)는 DCA분석와 같이 환경요인과 식물군집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물사회네트워크상 중심성과 영향력이 큰 수종은 마삭줄·사스레피나무·생강나무·때죽나무 등이었 다. 이 수종은 생태적 지위의 범위가 넓은 일반종이면서 숲틈과 훼손지 등에 흔히 출현하는 기회종의 특성과 생존전략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종들이 식물군집의 종간 상호작용과 군집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그 역할이 클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식물사회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군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장기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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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 자립이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삶 패널조사 3차(2020)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수용, 자 립이 사회참여 항목을 분석하였다. 장애인 5,529명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도 차이를 알기 위해 T-test, One-way ANOVA와 사후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장애수용, 자립과 사회참여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분석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수용, 자립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 일반적 특성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의 장애수용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에 대 한 인식과 극복이 높다는 것으로, 사회참여와 장애수용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립은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참여와 자립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장애 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수용, 자립은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장애수용, 자립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 하여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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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노인요양시설 원장의 코칭 역량과 사회적지 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 충청, 강원을 비롯한 전국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424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SPSS와 AMOS 2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 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코칭 역량의 일곱 가지 하위요인과 사회적지지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단일요 인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서는 원장의 코칭 역량과 사회적지지를 요양보호사가 받아들이고 분별하여 판 단할 수 있도록 원장과의 수평적인 입장에서의 인간적, 업무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직접적인 방법들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여 요양보호사가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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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주돌봄자의 돌봄부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돌봄부담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주돌봄자 513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신뢰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수입, 돌봄부담감, 사회적 지지(비공식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부담감과 삶의 만족 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공식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매노인의 돌봄 가족을 위해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7,700원
        1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생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 자는 6년 이상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 움을 겪었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 만난 동기, 강사들과 함께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수혜자라는 지역주민들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혜택만 받 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되어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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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22년 2월 24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러시아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한다.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우경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얼 어붙은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K-콘텐츠는 러시 아 사회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아직까 지 러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러시아 청년들의 하위문화로 주 류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 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대중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실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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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반 사회성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하고 중재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2012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년간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한 데이터베 이스로는 PubMed, CINAHL, SCIENCE ON, ERIC을 사용하였고 Google Scholar에서 논문을 추가로 수기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용어는 국내의 경우 “발달장애” OR “자폐스펙트럼장애” OR “지적장애” OR “아스퍼거” AND “가상현실” OR “증강현실” AND “사회성”을 사용하였고, 국외의 경우 “Developmental disability” OR “Autism spectrum disorder” OR “Intellectual disability” OR “Asperger’s” AND “Virtual reality” OR “Augmented reality” OR “Social”을 사용하였다. 검색된 문헌은 PICO (Patients,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VR 기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자폐스펙트럼 및 아스퍼거 장애 그룹에 적용되고 있었다. 적용 대상의 연령은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다양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이 주된 훈련 목표였고 성인기는 면접 및 직장생활 기술이 주된 훈련 목적이었다. VR 기반 사회성 중재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감정인식, 의사소통 기술, 직업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VR 기반의 사회성 중재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내 다양한 치료 맥락을 설정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치료 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임상적 장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진단 군의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5,700원
        14.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언어 및 문해능력, 교사와 유아의 교사유아상호 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의 놀이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 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언어 및 문해능력, 교사유아상호작용, 사회적유능감 모두 유아의 놀이 단절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 및 문해능력이 가장 높은 설명 력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유능감 하위 요인 중, 자기통제가 놀이 단절에 가 장 강력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사유아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에서 유아유아상호작용이 놀이단절에 가장 강력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 구를 통해 유아의 놀이 단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언어능력과 사회 성을 증진시켜줌과 동시에 교사가 유아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유아의 놀이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알아보고 놀이 단절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 데 있다.
        6,700원
        15.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인 돌봄 이행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으며, 이 를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돌봄 이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유효 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임의 표집 방식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3년 8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40명의 자 료가 수집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 석을 도출하고, Process Macro 4.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Macro Model 4와 Model 6을 통해 개별 매개 및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돌봄 이행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 유효성의 개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돌봄 이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 본과 조직 유효성의 순차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이행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무스트 레스를 감경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 및 조직 유효성의 긍정 적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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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4.0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의 심리적 고독감과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2 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29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 독거노인의 고독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 의미한 부(-)의 관계의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이루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둘째, 여성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경제적 상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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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언어학습 신념이 그들의 전반 적인 언어학습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찾기 위함이 목적이다. 여섯 명의 한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학습 신념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Horwitz의 BALLI 문항을 기반으로 한 반구조적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답변은 외국어 능력, 언어학습의 어려움, 언어학습의 본성, 학습 과 소통전략, 동기와 기대 등의 주제를 기반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항목별로 구분되어졌다.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수록 자신감을 가졌으며, 그들은 문화에 대한 학습이 언어 학습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은 실제적인 상황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꼽았으며, 그들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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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코칭역량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대학 생 진로와 관련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535부를 SPSS와 AMOS 28.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구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코칭역량과 사회적 지지는 정서지능에, 정서지능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코칭역량은 직 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셋째,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코칭역량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코칭역량과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을 매개하여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 각 변인이 진로 관련 교육과정에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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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 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150부를 회수하여 SPSS 2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문화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적응 을 중도 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지지를 예측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물질 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를 중도 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물질 적지지와 평가적지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했다.
        5,700원
        20.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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