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초등학교 漢字교육 현황과 초등학교 漢字교육에 관한 교사 및 학 부모 의견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그 결과와 지금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정책적 여건들을 대조하여 본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漢字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은 재량활동시간의 2시간 중 1 시간이었다. 그런데 2009학년도부터는 5,6학년 재량활동시간에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나마 있던 1시간의 여유마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漢字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지 않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敎育課程상 漢字교육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63.1%였고, 어떤 형태로든 漢字敎育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90.2%, 한자관련 시험이나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44.3%였다. 그리고 응답학교의 36.9%가 특별활동시간에 한자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29.5%가 방과후학교(특기적성 부서)에 한자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90%이상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가 정규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 다. 또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되 기 때문이라는 점을 뽑고 있고, 한자 어휘 중심으로 지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한자와 어휘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한자 어휘 중심으로 지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지금과 같이 학교 자율 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으나, 이는 수업부담, 학생들의 학습량 증가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 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도 학습량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이다. 따라 서 앞으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정규과 시간 편임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 량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anzaniahasbeen rightlyknownasoneofthemostsuccessfulinstancesofhavingpursued an active endoglossic language policy as well as of promoting an indigenous African language, namely Swahili, as the medium of instruction.Since the early years of independence Swahili has been adopted as the medium ofinstruction forprimary education.Currently, students at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have to use English as the medium ofinstruction.Thesuddentransitionfrom SwahilitoEnglishhas beenblamedasoneoftherootcausesofthecurrentcrisisofeducational standards. Many scholars both from Tanzania and abroad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thatthe problem ofthe medium ofinstruction resultsineducationalfailure,buttheTanzaniangovernmenthascontinued to be half-hearted in this matterbased on an exaggerated beliefthat Englishplaysapivotalroleintheageofglobalization.Englishintoday's Tanzania is almostsynonymous with upward socialmobility,and even English-medium primaryschoolshavebeenmushroominginrecentyears. Theconflictbetweenindividualsandofficiallanguagepolicyisinevitable, because the former prefers English as a medium ofinstruction atall levelsandthelattertriestomaintainSwahiliatleastatprimary levels. Foralanguage-in-educationpolicytobeviable,multi-facetedapproaches need to beintroduced and applied to reflectchanging socialrealities in Tanzanian society.The language-in-education policy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ofsocialinequalities and the distribution of limitedresourcesamongmembersofthesociety.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목이버섯의 주산지로 “길림성동부산구 목이 산업단지” 중심 지역이다. 2008년 연간 생산량은 31.2만 톤에 달하고 연간 생산액은 9.8억 위안에 도달하였다. 필자는 연변 지구의 목이버섯 기술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금후 검은 목이버섯의 시장동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후 10년 동안의 연변 버섯산업의 전망을 논술 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폭우, 가뭄, 지진, 해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 규모도 앞으로 계속 커질 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이러한 자연 재해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자체는 물론 치 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경쟁력향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저감기술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