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생성과정, 지속과정, 조정과정, 변화과정 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생성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정당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여 선거결과도 정당 보다는 무소속의 당선이 많았다. 둘째, 지속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조정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변화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창당과 정당추천제의 도입으로 집권당인 자유당의 절대우위체제가 구축되었다. 넷째, 변화과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기간 단축과 기탁금제의 도입으로 무소속의 입후보자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정당소속이 대부분 이었으며,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양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집권안정과 집권연장을 위해 국회 의원선거제도를 왜곡하였다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1919년 4월 4일 익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농촌의 한 교회가 주축이 되어 일으킨 매우 격렬하고 장엄한 의거였다. 이날 목숨을 바쳐 만세운동을 이끈 선각자들의 순교(혹은 순국)정신을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익산지역 선교역사와 남전교회의 설립과정 그리고 4.4 만세운동의 준비과정과 만세현장을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들의 정신은 순교와 선교정신이다. 만세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6명 가운데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독립을 믿으며 죽음으로써 이를 증거(μαρτυρία)한 증인(μάρτυς)들이 다. 다음으로, 파송(missio)공동체 정신이다. 남전교회는 세상으로 파송 받은 공동체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에 참여했다. 끝으로, 정의, 평화, 창조보전(JPIC)의 정신이다. 이것은 최근 세계교회가 일으킨 운동이나 순교자들은 이것을 앞서 실천한 선구자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초기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배경으로 회원국들은 IMO 제5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에 다양한 감축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영향평가 측정방법은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IMO에 제출한 영향평가 측정방법의 분석 시 회원국마다 영향평가 절차나 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항목이 서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영향평가 측정 시의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 하는 등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영향평가 측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영향평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국 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 시 이를 통해 GHG 감축을 주도하는 해사환경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탐방예약제(Visitor reservation system: VRS)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서석대 탐방구 간(Seoseokdae Trail Section: STS)을 대상으로 VRS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데이터는 2019년 5월 중 STS를 이용하는 248명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전 응답자의 86.9%가 STS에서의 전반적 탐방경험의 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43.0%의 응답자가 VRS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정보입수 경로는 인터넷이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변인(18.4%), 방송매체(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응답자의 69.9%가 VRS 시행이 STS 관리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반면, 79.3%의 응답자가 VRS의 운영에 따르는 ‘번거로운 예약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인터넷 친숙성에 따른 불공평성’(78.7%), ‘자유로운 탐방기회 박탈’(76.3%)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VRS 시행에 대한 지지도는 고연령층, 기혼자, 고학력층, 고빈도 STS 방문경험자, 광주시 거주자, 1인 방문객이 상대그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RS에 대한 지식정도’와 ‘VRS 운영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VRS 시행에 대한 지지도’에 부(-)의 영향, ‘VRS의 관리 효과성’은 ‘VRS 시행에 대한 지지도’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This study probes how cultural contents are represented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this end, culture-related sections of 15 textbooks were analyzed in terms of five aspects: cultural subject matters, cultural types, backgrounds, activities for cultural learning, and language integrat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middle school textbooks deal with everyday life of various cultures, including tasks for introducing Korean culture. The three culture types are provided at a relatively balanced ratio, but as the grade goes up, the portion of spiritual culture increases whereas that of material culture decreases. As for cultural background, non-English cultures in the outer and expanding circle are the most frequently presented. In the analysis of cultural learning activities, searching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connected to speaking and writing have a large portion, but experiential activities are rare. 45.5% of cultural activities are presented in a single communication skill and 54.5% of them are integrated into two or more skills.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some suggestions for effective culture education to attract students'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middle school English classes are presented.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과 나고야의정서 (2010년)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국립 생물자원관의 주도로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5단계 (1단계 2006~2008년, 2단계 2009~2011년, 3단계 2012~2014년, 4단계 2015~2017년, 5단계 2018~2020 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이전에 29,916종 (2006년)이던 한반도 자생생물이 본 사업의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33,253종 (2008년), 2단계 38,011종 (2011년), 3단계 42,756종 (2014년), 4단계 49,027종 (2017년), 그리고 5단계 54,428종 (2020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본 사업 기간 동안 한반도 자생생물 기록종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320종의 한반도 미기록종이 새로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발굴종 중에서 총 5,242 종의 신종을 기록하는 학술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군 별로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곤충 4,440종 (신종 988종 포함), 무척추동물 (곤충 제외) 4,333종 (신종 1,492종 포함), 척추 동물 (어류) 98종 (신종 9종 포함), 식물 (관속식물과 선태식물) 309종 (관속식물 176종, 선태식물 133종, 신종 39종 포함), 조류 (algae) 1,916종 (신종 178종 포함), 균류와 지의류 1,716종 (신종 309종 포함), 그리고 원핵생물 4,812종 (신종 2,226종 포함)이 한반도에서 새로이 기록되었다. 생물표본은 각 단계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247,226점 (2008년), 2단계 207,827점 (2011년), 3단계 287,133점 (2014년), 4단계 244,920점 (2017년), 그리고 5단계 144,333점 (2020년)이 수집되어 연평균 75,429점, 총 1,131,439점의 생물표본이 채집되었다. 그중에서 곤충 281,054점, 곤충 이 외의 무척추동물 194,667점, 척추동물 (어류) 40,100점, 식물 378,251점, 조류 (algae) 140,490점, 균류 61,695점, 그리고 원핵생물 35,182점이 채집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각 단계별 연구원/보조연구원 (주로 대학원생)의 수는 1단계 597/268명, 2단계 522/191명, 3단계 939/292명, 4단계 575/852명, 그리고 5단계 601/1,097 명으로 전체년도의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395명, 총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와 분류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 기간 동안 전문 학술지 논문 3,488편 (국내학술지 논문 2,320편, SCI급 국제 학술지 논문 1,168편 포함)이 출판되었다. 본 사업 기간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및 생물표본 확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억원 (연평균 55억원)이다. 본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서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이루어 낸 한국식 압축성장의 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종발굴 성과는 최근의 생물분류 체 계로 분류되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https://species. nibr.go.kr/index.do). 본 사업에서 파생된 기재문, DNA 염기 서열, 서식처, 분포, 생태,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 각 종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생물의 계통, 진화 연구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의 변화 같은 생물 분포 모니터링 사업과 바이오산업의 생물소재를 탐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젊은 분류인력 (주로 대학 원생)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5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된 종 들에 대한 이명 (synonym)과 오동정 등을 바로잡아 학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약 10만 종의 자생생물 중에서 남겨진 5만 종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Annual military exercise has been performed between the two countries, R.O.K and USA, ever since the formation of military alliances. Also, this drill has been relatively well done. But it has been shocking to the internal Korean society the annual military drill, the formal consensus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hindered by the a few NGOs for 50 minutes in march, 2006. And also, there has been doing another kind of civil war in peacetime among the local farmers, NGOs, the policemen and even the military for the land in Pyongtaek in three months. We, Koreans, are too much confused to be seen by these two cases. Quo va dis, Korean society? Let democracy work? How is to be done the national project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6.29 'Democratization Declaration'(1987), the peoples of South Korea have been proud of accomplishing the democratiz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citizen revolution like the western countries, successively holding 1988 Summer Olympics. South Korea becomes the open society. In 1993, with the advent of the real civilian government, there has been suddenly roaring up the diverse groups of the eruptive participation in all respects of South Korea. In the meanwhile, there is one exceptional spheres not to open to the civil society. This may be the common phenomenon across the continent. There is really no more mediation to solve the military chaos in “young democracy in Asia.”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will be the destinations going for the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 has been facing the turning points for the time-consuming national project o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dump made by a resident's referendum. One of South Korea's long-term tasks, which has been embroiled in conflict for the past 19 years, may find a solution through the first experiment, a resident's referenda. Although Aomori prefecture in Japan decided to host a nuclear waste interim storage facility, there is no referendum, or citizen's vote, in Mutsu city in the prefecture, where the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What we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ange, question, aftermath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citizen affairs. And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the problem-solving methods for in the case of colliding with the contracting values, peace or security.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indoor air quality of un-disinfected libraries used for paper records preservation, temperature, humidity, and bacterial concentration and species were investigated at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from May to September in 2019 in the National Archives, Seoul (Nara Repository), Korea. Temperature and humidity of all the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were well maintained at 18-22oC and 40-55%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Archives Paper Records Preservation Environment Standard. Bacterial concentration ranged from 2 CFU/m3 up to 280 CFU/m3 which were lower than the Korean indoor air quality standard value. A total of 68 bacterial species belonging to 33 genera were identified from indoor air of the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Among the 33 genera, Bacillus, Micrococcus, and Staphylococcus were the major genera. Only Micrococcus yunnanensis, Roseomonas mucosa, and Moraxella osloensis were commonly found among the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Bacterial species producing colonies with color on TSA media were present. Among the 68 species, Bacillus circulans and B. megaterium known to produce cellulases were found. There were also 17 species which have harmful effect on human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ntinuous monitoring of air borne bacteria is necessary in the un-disinfected libraries used for paper records preser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통 안보개념 등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비전통 안보개념은 탈냉전 이후, 안보주체와 영역, 방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에 대해 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전통 안보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초국경적 안보라는 내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는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의 역할 수행과 재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야, 피해복구, 재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립된 군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대비 임무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범위와 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하여 실천 방안과 실천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