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시진핑정부가 이슬람교정책에서 기존의 온건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슬람교중국화 5개년규획문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아랍과는 차별화된 ‘중국식 이슬람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슬람교협회가 작성한 ｢堅持我國伊斯蘭教中國化方向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슬람교중국화정책의 주요 범위와 내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무슬림사회의 현실과 그 정책적 한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는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에 제시된 8대 중점사업 중 전반부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한 논문이다. 8대 중점사업을 개관해보면 그 전반부 4가지 사업은 통제성, 수렴성 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확산성, 팽창성을 특징으로 하는 후반부 4가지 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상 및 법률법규의 학습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회주의 사상, 애국주의 사상, 법률과 법규에 관한 학습이 자발적이라는 명목 하에 규범화,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불교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의한 불교 교리의 해석과 인간불교 사상의 계승발전을 중심으로 그 지향과 현실적 상황을 살펴본다. 교풍의 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승려관리의 강화와 설법교류활동의 확대, 상업화 차단 등에 대한 지향과 실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 로 제도 및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양한 규정의 제정을 통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관리시스템이 민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액체저장탱크의 지진 거동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의 지진응답과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 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 하는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진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유체 동수압을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이 동수압을 구조물의 유한 요소에 작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모사한다. 예제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을 통하여 대상 시스템의 동적 거동은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방위각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내진설계를 수행하거나 내진성능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유해성 등의 연구 현황을 종합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5 mm 이하의 합성 고분자화 합물로, 환경으로 배출된 이들 물질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분해되지 않아 육지와 해양의 연안부터 원양까지, 표층과 심해에도 광범위하게 축적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게 섭식 및 축적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에 첨가된 화학물질의 용출로 인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해양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성장과 발달, 행동, 번식 및 사망 등에 영향을 끼친다. 다만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크기, 재질, 모양 등 매우 다양하며, 몇가지 특성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수행된 독성 시험이 다른 모든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대표할 수 없다.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의 유형에 따른 위해성의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연구 결과에 통일성이 없어 비교 및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의 유형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표준시험법의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실험의 편의에 의해 대부분 구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있으나, 해양환경과 어패류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는 섬유 및 파편이 주류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첨가제 및 흡착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로 생물의 체내로 들어갔을 때의 독성영향에 대하여 알 려진 바는 거의 없다. 표준시험법의 개발, 구형보다 섬유와 파편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그리고 첨가제와 흡착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해양 생태계 및 인간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직방향 지진입력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가 기초 종류에 따라 LNG 저장탱크의 지진응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경 71m인 LNG 탱크와 기반암 위 점토지반의 깊이가 30m인 지반조건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초형식으로 네 가지(얕은 기초, 말뚝지지 전면기초, 말뚝기초(지표면 접촉식, 부유식)를 고려하였다. 지반의 비선형성은 자유장 지반에 대하여 등가선형화기법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말뚝기초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다짐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SSI 해석을 위하여 진동수영역 해석프로그램인 KIESSI-3D를 이용하였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 석을 통해 LNG 저장탱크의 외조 벽체 쉘의 응력을 구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얕은 기초에서 외조탱크의 수직응력은 SSI 효과로 인하여 고정기초응답 보다 작았다. (2) 말뚝으로 지지된 기초에서 말뚝으로 인해 기초의 수직강성이 커지고 방사감쇠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SSI 응답이 고정기초응답 보다 커질 수 있다. (3) 동다짐 효과는 수직지진에 의한 LNG 저장탱크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았다.

흰구름버섯 (Trametes hirsuta)의 균사체는 CR, CV, RBBR 등 방향족 염료가 함유된 고체와 액체 배지에서 이들 염료를 효과적으로 탈색하였으나 MB의 탈색은 저조하였다. 각각 CR, MB, CV 및 RBBR 등 4종류의 염료가 함유된 액체배지에서 흰구름버섯의 균사체를 10일 간 배양했을 때 laccase, LiP, MnP 등 세 종류의 효소를 모두 생산하였으며 이들 효소 중 laccase의 활성도가 가장 높았으며 LiP와 MnP의 활성도laccase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흰구름버섯 균사체에 의한 방향족 염료의 탈색에는 laccase가 주로 사용되고 LiP나 MnP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스페놀 A가 0, 25, 50, 100, 200 ppm의 농도로 함유된 PDA 배지에 균사체를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 비스페놀 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균사체의 생장은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비스페놀 A가 100 ppm 함유된 YMG 액체배지에 균사체를 접종하고 비스페놀 A의 분해율을 측정한 결과 배양 12시간 후 72.3%, 배양 24시간 후 95.3%, 그리고 배양 36시간 후에는 100%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고 자연계로 배출되어 생물체에 큰 피해를 주는 합성염료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비스페놀 A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건축구조기준(KBC 2016)에서는 형상비 3이하의 건물의 풍직각방향 풍하중을 풍방향 풍하중에 계수를 곱하여 약산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풍직각방향 풍하중 수직분포 형태가 풍방향 풍하중과 다르며, 형상비가 3이하이지만 유연구조물에 속해 공진 성분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풍방향 풍하중과 다른 파워스펙트럼 밀도 함수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okyo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풍동실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형상비 1에서 3사이 중층건물에 작용하는 풍직각방향 풍하중을 KBC 2016과 비교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중층건물의 풍직각방향 풍하중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When 3D printing is used practically at construction sites, there is a serious lack of studies on the conflict with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expected operational problem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bstacl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construction-related laws (Building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ousing Act,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etc.) for practical operation of 3D printing.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Amending existing construction-related laws for 3D printing is irrational and inefficient in terms of structure and material.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satisfying performance required by laws or standards based on the performance design method presented in existing laws and systems through structure and material performance cert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nclusion of 3D printing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sults in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equipmen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machine parts. As such restrictions can block vitalization of 3D printing, a long-term and step-wise approach was suggested.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restructuring and direction of management response in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The large-scale fishing industry is one of the most popular fishing areas in the coastal area, and it has been developed by providing exclusive supplies of many types of catchy fish, such as mackerel and horse mackerel through physical productivity in fleet operations. However,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has been declining in profitability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since 2000. It is at a crossroads whether it will disappear or regenerate as it is.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s current problems are: firstly, the continued deterioration of the fishery business balance and worsening labor problems, secondly, insufficient freshness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after landing, and thirdly, import competition. The fourth is the intensification of the market competition, which is the evolution of fishing variability an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mall fish. The fifth is the reduction of the operating fishing ground due to the suspension of mutual fishing in Korea and Japan.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suggest management response directions for the survival of large-scale fishing businesses is as follows. First, a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strengthening resource management and promoting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econd, the profitability of fishing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a low-cost supplier system and securing a stable labor force. Third, we should improve the leading and quality control of catch, improve the high value-added value of catch through brand development, and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with imported produc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private sector,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to push ahead with these task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ont and rear industries.

동물원은 야생동물이 대중에게 전시용으로 사육되는 곳이다. 동물원의 역할과 기능은 교육, 연구, 정서적 효과·레저 오락, 자연 보호종 보존이다. 이 연구는 국내동물원의 환경풍부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방향성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의 환경은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방법은 런던동물원 협회에서 제시한 Animal Welfare Assessment Process (AWAP)를 참고하여 국내동물원 중 J동물원과 S동물원을 대상으로 환경풍부화에 관한 복지 수준을 평가하였다. 8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시아코끼리, 미어캣, 표범, 반달가슴곰, 호랑이, 늑대, 다람쥐원숭이를 복지 수준 평가동물로 선정하였다. J동물원의 늑대와 반달가슴곰의 환경은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되었지만, 나머지 동물들의 환경은 열악하였다. S동물원의 환경은 대체적으로 좋았으나 표범의 사육장의 크기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넓지 않았다. 우리의 가설과 대부분 일치하였지만, 환경이 잘 되어있어도 정형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사람 기준이 아닌 동물 기준에서 자연생태계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함을 제시한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Seaweed by-products have been dumped into the sea and induced marine pollution. However, they can be recycled as a valuable natural resources. Approximately 240,000 tons of sea mustard and kelp by-products were estimated to be producted during the last three years. The estimate corresponds 6.7% of the total production of marine aquaculture and 14.9% of the total production of seaweeds. When adding up the by-products from fish and mollusks, approximately 1,000,000 tons of fisheries by-products were thrown out into the sea every year. A three-step strategy is required for the industralization of fisheries by-products. The first step is the construction of the processing foundation of by-products, the second is its food industralization, and the third is its recycling as raw biomaterials. The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is the prerequisite for the industraliz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refuse logistics around chief production districts and to build the processing facility and frozen storage of by-products. Cooperation among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investme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s required the second and third steps.

A sharing economy has emerged through today’s trust-building mechanisms, and a sharing economy is called a future economic model through a positive future market prospect. In this context, while the overseas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ecoming a global trend, the domestic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usy following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haring economic business in Korea. First, the sharing economic cases of 50 oversea and domestic businesses were analyzed by time series analysis. Next, a cross-country analysis to analyze the business distribution and KCERN's sharing economic model through sharing economic cube model was conducted. Finally, profit model analysis through business case stu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ived factor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comparative trend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including differences in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profit model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domestic sharing economy busin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patent analysis and a demand survey of experts and fishermen. The pa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Wisdomain for pat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 Japan, and China from 2005 to 2016.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y, marine, and ICT among others. Furthermore, it carried out a demand survey of 85 fishermen in Jeonnam and Jeju. Th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market has moderately grown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recently,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because of the expansion of national investment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The priority evaluation results for developing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show that land-based aquaculture has a higher priority than sea-based aquaculture. Of the fishermen that responded, 84% said that they need to introduc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labor cost, and maintenance expense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should lie in developing biological and environment-based standard aquaculture models to spread high-tech systems and vitaliz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quires continual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비판적 수용 측면에서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 영역의 목표와 내용 ‘지식’의 선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인 교육 변화의 화두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부상한 미래 대비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그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교육에 적합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에 따라, 한문과 교육과정 한시 영역의 목표와 내용 지식 선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목표 설정 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 및 한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량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내용 지식 선정 시,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 한시의 특수성 및 교육과정 실행을 고려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교육에 있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는 실체이다. 학계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본고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문 교과서의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현행 교과서 구성은 대체로 원문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풀이 그리고 문법 정리 기타 단어와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산문을 가르치며 문장 전체를 가르치기에 매우 부적합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도 쉽지 않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새로운 교과서의 방향으로 소단원 중심으로 할 것, 신습한자를 제시하지 말고 본문에 나오는 글자를 익히도록 하며 교육용 기초한자 표를 잘 만들어 제시할 것,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제재를 선택할 것, 길이기 긴 문장의 경우 앞뒤로 내용을 요약해주어 문장의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도록 본문을 제시할 것, 제한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어, 성어, 문장, 학습 용어를 한 단원에 모두 제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한문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퍽퍽하지 않고 학생들이 손을 뻗기 쉽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대표적인 교육 현안으로 삼아 국정과제와 후속 대책들을 통해 2022년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입시에 유리하거나 소위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유리한 특정 과목들에 학생들의 선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문과 같이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대학 입시에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과목들은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에 하나로 차기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한문 교과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 세태를 고려할 때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만, 한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 인식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한문 교과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모학문과의 관련성과 한문 교육의 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 한문 교과가 지니고 있는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 현재와 같이 양자를 절충하는 방향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가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