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고량(Sorghum nervosum) 70 % 에탄올 추출 후 항염증 및 UVB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고량 추출물의 효능 평가는 세포생존율분석, 활성산소 측정, 항염증, COX-2 단백질 변화, UVB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RAW264.7 대식세포, HaCaT 세포에서 고량추출물 모든 농도에서 97 %이상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항염증 NO 생성 억 제능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효과가 나타났으며, COX-2 단백질 발현량 역시 25, 50 ㎍/mL 농도 에서 유의하게(p＜.001) 저해되었다. UVB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로는 세포 내 활성산소종(ROS) 정량 분석 결과, 고량 추출물이 ROS 총 양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량추출물은 항염증 및 UVB에 대한 세포 보호 기능을 나타내는 화장품 원료로서의 개발 가능 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Dawley 계 숫컷 흰쥐(200∼210g)를 정상군, CCl4-대조군, CCl4-실험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은 갈근 에탄올 추출물을 1,000mg/kg,b.w의 용량으로 1일1회7일간 경구 투여 후 사염화탄소를 0.6mg/kg,b.w의 용량으로 복강내 주사 후 다음날 개복하여 혈청내의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kaline phosphatase(ALP), Glutamyltranspeptidase(γ-GT), Lactate dehydro-genase(LDH)의 활성도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갈근 추출물 투여 군에서 CCl4-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감소(p<0.05)를 나타내었으며, HDL-콜레스테롤은 유의적인 증가(P0.05)를 나타내었다. 간조직중의 지질과산화 함량과 Catalase(CAT),Glutathione peroxiddase (GSH-Px)의 항산화 효소 활성은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간 조직중의 glutathione 함량은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 실험 결과 갈근 에탄올 추출물은 사염화탄소 투여에 의한 간 손상을 억제하는 보호물질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PURPOSES :A complete signal system i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for improving traffic operation efficiency at intersections. An alternative solution is to use a Protected Permitted Left Turn (PPLT) operation method. However, the PPLT method needs to be developed after a detailed study of driving tendencies, most notably the gap acceptance behavior,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he gap acceptance behavior was investigated under various variables and weather conditions, especially under rai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case of normal wea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introducing the PPLT method, and are important considering the tendency of attempting unprotected left turns that is extremely common in Korean drivers.METHODS :Data was obtained by analyzing traffic footage at four intersections on a day when the precipitation was greater than 5 mm/h. The collected data was classified into seven variables for statistical analysis. Finally, we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develop a probability distribution model.RESULTS :Gap, traffic volume, and the number of conflicting lanes were factors affecting the gap acceptance behavior of unprotected left turns under rainy conditions.CONCLUSIONS :The probability of attempting unprotected left turns is higher for larger gaps. On the other hand, the probability of attempting unprotected left turns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traffic volume. Finall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flict lanes leads to a decrease in the probability of attempting unprotected left turns.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조치의 부재로 인해 어업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회(WWF)가 발표한 “해양경제진흥—2015년행동계획”에 따르면 황해생태구역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해역이나 해양자원의 훼손 및 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전 해역 90%의 어업자원이 상업어업에 의해 멸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법상 어업규범 특히, 황해지역에 적용되는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황해 전통어장에서 공동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어업자원보존 및 관리조치의 시행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황해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폰, 웨어러 블 기기, IoT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개인 정보의 처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용 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유의 미한 통찰을 도출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 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 등 이용 자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분석함 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 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는 수집 사실을 이용 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결과가 이용 자가 원치않는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며, 보다 유 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빅데이 터의 주요 분석 대상인 행태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아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의 인적사항 중심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위한 규제로 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행태정보의 활용이 활발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는 인적사항 에 대한 정보는 적재되지 않아 더욱 적합하지 않 다. 이와 관하여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수정되 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 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세 가지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및 정의를 수정해야 한 다. 개인 식별이 분명한 인적 사항 중심의 개인정 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행태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 다른 규제 체계 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민감한 추론의 도출을 제 한해야 한다. 셋째, 행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 석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사후 통제권 을 보장해야 한다.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은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 필수불 가결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체계에는 보호와 활용 어느 한 쪽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onservation value of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 by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data in this analysis come from a survey of respondents of resident in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 us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from the population. The questionnaires covered all the 5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 and the sample size of every protected area was 120 questionnaires. The survey period was from August to October in 2016. Above all,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amount(WTP) per person of Namhae-Tongyoung Ⅰ, Namhae- Tongyoung Ⅱ, Jindong bay, Hansan bay, Cheonsu bay is estimated ￦6,215, ￦13,215, ￦6,405, ￦9,785, and ￦10,390 respectively. And, the total value of Namhae-Tongyoung Ⅰ, Namhae-Tongyoung Ⅱ, Jindong bay, Hansan bay, and Cheonsu bay is evaluated ￦108.8 billion, ￦357 billion, ￦118 billion, 210.2 billion, ￦ 245.8 billion respectively. Moreover, the yearly value of Namhae-Tongyoung Ⅰ, Namhae-Tongyoung Ⅱ, Jindong bay, Hansan bay, and Cheonsu bay is evaluated ￦6 billion, ￦19.6 billion, ￦6.5 billion, 11.6 billion, ￦ 13.5 billion. In conclusion,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 has the higher conservational value. Consequently, it is essential for now or future generation's use of fisheries resources. In light of the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s value and importance, this should be promoted to the public including the local community who utilizes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 wisely. Also, this suggests that the policy for fishery resource's creation and management is needed in fisheries resource protected area.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 of various grain methanolic extracts against UVB-induced photo-aging in human skin fibroblasts. Various grain methanolic extracts were evaluated for their antioxidant compounds and activities. 2,2-Ddiphenyl-1-picryhydrazyl radical (DPPH) and ABTS 2,2-azino-bris-(3-ethylbenzoth iazoline-6-sulphonic acid) radical cation scavenging activities have been used to measure the relative antioxidant activities of extracts from grains.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ics in the extracts were evaluated using spectrophotometric methods. Human skin fibroblast (Hs68)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grain methanolic extracts (25 μg/mL). Skin toxicity was simulated by exposing the cells to UVB (30 mJ/cm2) irradiation. In response to the UVB-irradiation, an increased amount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release was observed, whereas pretreatment of various grain methanolic extract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roduction of MMP-1 in Hs68 cells. We also found that pretreatment of the extracts significantly decreased UVB-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total collagen content in Hs68 cells. These results provide that grains could be regarded as a potential ingredient in natural cosmetics, used for UVB protection.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식생의 조성 및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ZM학 파의 식물사회학적 연구방법으로 총 272개 식생자료를 수집한 후, 표비교법과 TWINSPAN법을 병용하여 산림식생 유형을 구분하고 그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림식생 유형은 모두 7개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신갈나무, 소나무, 진달래, 싸리 등이 특징짓는 ‘사면․능선형’과 층층나무, 들메나무, 산뽕나무, 산수국 등이 특징짓는 ‘계곡․凹지형’의 두 그룹으로 대별되었다. 식생단위의 구성 체계는 2개 군락군, 4개 군락, 그리고 6개 아군락으로 나타났다. 구분된 산림식생 유형별 단위면적당 구성종의 총피도, 중요치, 종다양성 등의 구성적 특성도 파악하였다. 산림식생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5,000 대축척 현존상관식생도를 작성하였다. 보호구역의 핵심 보호대상 군락인 금강소나무 우점 임분은 자연적 및 인위적 영향으로 그 조성과 구조적 특성에 있어 이미 잠재자연식생인 신갈나무림의 아형 (subtype)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보호구역 금강소나무림의 지속적인 자기유지를 유도하는 적절한 보전대책 수립이 시급히 필요해 보였다.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유전자원보호구역 3개 지역( 봉화지역의 자작나무, 영주지역의 신갈나무, 울진지역의 소나무)을 식생 유형에 따라 2016년 5월에서 9월까지 함정 트랩(pitfall trap)을 5회씩 3반복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채집된 보행성 딱정벌레류는 딱정벌레과 등 총 25과 116종 1,66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자작나무 군락에서 종풍부도(72), 종균등도(0.829), 종다양도(3.54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MRPP(Multi-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s)분석결과 서식지에 대한 군집차이가 있다고 확인되었으며(p < 0.001), Bray-curtis 분석결과 군집간의 확연한 차이와 함께 자작나무 군락이 보행성 딱정벌레류의 종 풍부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나무군락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받았다. 식생 유형에 대한 지표종 분석결과 자작나무군락에서 끝무늬녹색먼지벌레 (Chlaenius micans Fabricius)를 포함한 4종, 신갈나무 지역에서 긴윤머리먼지벌레(Trichotichnus coruceus Tschitscherine) 를 포함한 9종, 소나무 지역에서 솔곰보바구미(Hylobius harodi Faust)를 포함한 3종의 지표종이 확인되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보전산지에 속하는 공익 용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다. 사찰림은 사찰이 주로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찰이 산림생태계와 마찰을 피하고 자연에 순응된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건전한 식생을 형성하고 있다(오현경, 2014). 이 처럼 사찰림은 오랜 기간 동안 보전되었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을 이룬 곳으로 생태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우수한 경관지역으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 사찰림 내 산림유전자원 현황 조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 및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통도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면적은 약 1,666.24ha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산 통도사 임상은 소나무 천연림이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노령 임분이 많으며, 소나무림 주변으로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굴참나무, 졸참나무, 활엽수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태, 2010). 현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상층에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는 소나무의 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개서어나무와 참나무류의 세력이 왕성해지고 있어 차츰 낙엽활엽수림으로 생태적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곳이다(이상철, 2014). 본 연구는 식물상 조사 및 정밀식생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유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식물상은 73과 147속 153종 1아종 32변종 9품종, 총 19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출현식물 대부분은 피자식물로 64과 179분류군이었으며, 나자식물과 양치식물은 각각 4과 9분류군, 5과 7분류군만이 확인되었다.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늦고사리삼, 측백나무, 삼지구엽초, 주목까지 총 4종이 나타났는데, 이 중 측백나무와 주목은 식재된 개체로 확인되었다. 한반도 특산식물로는 개나리, 노각나무, 병꽃나무 총 3종이 확인되었다. 대상지 내 귀화식물은 개망초, 돼지풀, 망초, 미국가막사리 등 총 8종이 출현하였다. 생태계교란식물로는 돼지풀만이 출현하였다. 통도사 사찰림 내정밀식생조사는 소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와 같이 사찰림 내 주요 군락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소나무군락의 경우 사찰림의 전통 경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암자 주변은 영급이 9등급 이상인 노령의 소나무 개체들이 다수 분포하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유형은 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통도사 사찰림의 소나무림은 경관뿐만 아니라 수종 자체의 희귀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유형 중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찰림은 사찰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보전 및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유형에 적합한 보호지역 관리,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구분에 따른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안, 사찰림에 대한 인식 증진 방안, 사유재산 이용에 있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외래식물의 유입과 정착 및 소멸, 귀화, 그리고 확산을 포함한 특정 생태계 내에서의 기능 발현 과정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생물학적 과정이다. 최근 특정한 생태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침입 외래종에 의한 생태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정 생태계 유지의 기초 과정인 교란 체제 및 영양염류 순환 변화 과정에 대한 평가 활동과 더불어 공간통계모형을 활용하여 외래식물의 분포 및 확산 경향을 예측한 후 이를 관리 활동에 활용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 울진 소광리에 위치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출현한 외래식물의 정밀 분포도를 작성하고, BIOCLIM model (Bioclim),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maximum entropy model (Maxent)의 세 가지 종 분포 모형 (Species Distribution Models, SDMs)을 적용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 및 예측력을 나타내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소광리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외래식물은 7과 22종으로 확인되었으며, 138개 출현 좌표를 생성하였다. 이 중, 출현 지점이 5개 지점 이상의 분포 점이 많은 9종의 외래식물 (개망초, 달맞이꽃, 돼지풀, 망초, 미국가막사리, 서양민들레, 오리새, 큰김의털, 토끼풀)을 대상으로 전체 및 종 별확산 예측 모델을 수립하였다. 지형 6종, 기후 3종, 식생 2종 및 교란 변수 1종 등 총 12종류의 환경변수를 구성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자료 구축은 Arcgis 프로그램, 그리고 분석은 R statistics의 dismo package를 활용하였다. 모형별 결과 비교는 일원분산분석 (SPSS ver 13) 및 현상학적 비교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지역의 외래식물은 고도가 낮은 지역, 사면경사 20°이하의 비교적 평탄 지역, 및 사면방향 약 300°정도의 서북사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외래식물분포 지점은 수계로부터 최대 286m 떨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계로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외래종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특히 도로 부근에서 90% 이상 출현하였다. 각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AUC (각 모형 당 n=9)를 비교한 결과, Bioclim과 다른 두 모형은 차이를 보였지만 GLM과 Maxen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 14.96, p < 0.001)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GLM의 경우 표본 성질에 따른 예측력 차이가 크지 않은 로버스트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임계치 AUC의 경우, AUC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F = 7.44, p < 0.01), 세 모형 중 Maxent의 임계치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종에 따라 임계치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출된 출현예측면적은 GLM과 다른 두 모형은 차이를 보였지만 Bioclim과 Maxen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 14.14, p < 0.001)가 없었으며, 종에 따라 면적 변화가 가장 큰 모형은 GLM인 것으로 나타났다. GLM과 Maxent 모델이 높은 예측력과 정확도를 보였고, Bioclim은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모델로 생각된다. 모델을 통한 외래식물의 확산은 외래식물의 분포 경향과 마찬가지로 임도와 같은 인간의 기술계 (techno system)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계를 이용하는 외래식물의 확산 경향은 지구 차원의 현상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래종 확산에서 역시 나타난다. 벌채 작업지와 같은 천이 초기 환경에 일시적으로 외래식물이 정착하고 있지만 모델 분석 결과 벌채지는 중요한 외래식물 확산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 또는 본 연구보다 작은 규모에서 외래식물 분포 모형을 구축하는데 참고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그 수와 면적에 있어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이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 등 관리의 질(quality)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결정문(CBD Decision Ⅹ/31, 2010)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주요이슈 중 하나로 관리효과성평가(MEE)를 명시하고,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대한민국정부, 2014)”에서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을 위해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지속 시행 및 이행율 확대 목표(‘18년까지 국가 보호지역 70%)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7개 유형 742개소, 국립공원 21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33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 특정도서 230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377개소)을 대상으로, IUCN WCPA의 평가 틀(framework)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관리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의 평가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관리효과성 진단을 위한 평가 틀(System-level, Site-level)을 마련하고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self-assessment)을 수행하였다. 1차평가 결과 보완 및 평가 증빙자료 구축과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10여명)을 구성하여 현장실사(권역별 관리자 워크숍 시행)를 수행함으로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는 8개 분야(보호지역시스템, 거버넌스 및 협력, 관리자원 및 역량, 자연자원관리, 역사·문화자원관리, 탐방객 서비스/관리,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 조사·모니터링・연구 및 평가)로 구분하여 진단 결과와 개선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시스템 관련 주요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지역이 직면한 주요 위협(treats)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방문객의 부적절한 이용”, “생태계 교란 동식물”, “과도한 방문객” 등으로 방문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요인과 외래종 침입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지방차원(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 국가 전략과 현장 관리 간의 일관성(정책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목표(아이치 목표 11)의 모든 요소(a. 생태계 및 종 다양성 전체를 대표, b. 생물다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보호, c.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d. 연결성 강화, e.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에 통합)에 대한 한국의 현 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및 협력 측면에서는 주요 보호지역이 모두 정부주도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보호지역간 조율·협력·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보호지역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원(예산, 직원수) 및 관리역량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가치/중요도/관리목표를 고려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보호지역 관리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자원관리의 경우 보호지역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지형․지질․경관 등)의 가치 보전이, 실제로는 부각되지 않는(자연생태계 보호․관리가 아닌 탐방·시설 중심의 유원지 성격으로 관리) 보호지역이 상당수 있으며, 보호지역 자연자원 가치에 대한 정보 구축이 미흡(자원조사 미 시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이 전무한 보호지역도 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호지역 관리기관 내 전문가 채용, 내부 교육,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이해하고 일상적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서비스․관리가 주요 관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등 일부 보호지역 유형을 제외하면 관련 정보구축이 미흡하고, 보호지역 유형별로 탐방객 서비스 제공에 차이(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운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은 모든 유형의 보호지역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에 있어 보호지역 유형별로 참여 정도와 관계 건전성에 차이를 보였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크고 유명한 보호지역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덜 알려지고 소규모 보호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주요 보호지역 연구기관(예. 국립공원연구원, 국립습지센터, 국립생태원)에서 지원받는 보호지역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리효과성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고려·반영한 전략 개발, 관리계획/워크 프로그래밍 체계와 연계, 자원조달과 관련된 대응책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운영(국가 차원, 지역차원, 보호지역 차원) 등 보호지역의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시스템 정착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S: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a school zone traffic safety improvement project on the number of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in these zones.METHOD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zone traffic safety features of roads in the zone and the number of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we developed an occurrence probability model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by using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SPSS 23.0 software. Two separate models were developed for two zones: interior block and arterial road.RESULTS:The model depicted that in the case of the interior block, shorter sidewalk width, speed bump, and an elevated crosswalk were key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In the case of arterial roads exceeding a width of 12 m, the speed limit, roadside barriers, and red paving of road surfaces were found to be the key factors.CONCLUS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the elementary research data to help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chool zone traffic safety improvement projects and school zone road repair projects in future.

천황산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 식생유형과 관속식물상을 파악하고자 2014년 2월부터 9월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속식물상은 91과 259속 408종 3아종 52변종 7품종 총 470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한국 특산식물은 총 14분류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17분류군이 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Ⅴ등급 2분류군, Ⅳ등급 4분류군, Ⅲ등급 13분류군, Ⅱ등급 22분류군, Ⅰ등급 21분류군 등 총 62분류군이 분포한다. 귀화식물은 22분류군으로 귀화율은 4.7%로 나타났다. 천 황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45개소의 식생 자료를 구분한 결과, 식생유형은 1개군락군(당단풍나무군 락군), 2개 군락(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4개 군(쇠물푸레나무군, 마가목군, 사람주나무군, 고로쇠 나무군), 2개 소군(병꽃나무소군, 억새소군)으로 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