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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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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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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활동, 특 히 정보수집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안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안보활동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익의 충돌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는 과거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하여 어떻 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 령의 규율태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 이버안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이버 안보를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를 함으로써 사이버안보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안보가 확보되면 개 인정보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꾀하여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도, 사이버안보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분쟁해결 규정을 적용제외한 것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정 책 지침에서와 같이 정보기관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업 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은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30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05.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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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Job-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is important for decreasing the high rates of occupational injury experienced by construction site. Objective: This analysis describ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ayment methods improvement by revision of occupation safety&health acts. Methodes: Data are show up during the past 9 year statistics for occupation injury cases from actual construction site in Korea construction company. Results: Most construction workers are not wearing PPE because of non-payment of PPE by employer mainly small enterprises. Conclusions: Construction site workers should be buy with job appropriate PPE themselves. Buying of PPE is essential in the near future and government should be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self-buying action such as raise retirement deduction installment or rais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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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201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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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201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야생조수(황새)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적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 방식에 의존했으며, 연구대상지는 경상북도 금위군 효령면 금매리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환경적 인식에 대한 문화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황새에 대한 생태적, 긍정적, 부정적, 문화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민들은 황새의 먹이공급처, 종의 변화, 개체군, 이주, 생육, 서식처 그리고 예측 등의 생활에 대하여 예상을 넘어설 만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긍정적 존재감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소음, 악취 그리고 수목에 대한 피해 등 환경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이한 조수의 이동을 통해 주민들이 하루, 일년, 계절의 시간 변화를 인식하는데 매우 민감했다. 또한 조수의 이동 현상을 통해 그들은 계절에 대한 일기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황새 서식지에 대한 문화생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황새의 존재적 인식, 위계적 인식, 의미부여적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황새의 서식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록 황새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지만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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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2006년 4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대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유와 더불어 군사적인 이유로 철책선을 통해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온 곳(민간인 통제구역 ; Civilian Controlled Area)으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어 서 생태계교란이 최소화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넓은 기수역, 생물서식처, 평화의 상 징적 공간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생태적, 인문 사회적,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파주, 김포, 일산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근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습지 면적의 감소, 습지 훼손, 철새 도래 개체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생태 및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한강하구 훼손위협 및 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 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 증 진을 위하여 한강하구의 생태, 인문 사회적 현황 조사를 바 탕으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강하구의 공급서비 스 증진을 위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와 어로 생산성 증대, 습지 담수 기능 향상 등이, 조절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훼 손된 습지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서비 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 및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한강하구 탐방시설, 방문자센터 등의 거점 관리시설 구축과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을 위한 생태관광과 습지 보전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14.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baekdudaegan protection area)은 지형, 기후, 토양, 수문 등의 자연환경과 생물이 축 을 이루는 거대한 자연생태계이다. 이 지역은 생물의 서식 처와 이동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및 종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은 산림자원 중에 자원식물이며 전통지식의 가치가 있는 약용식물이 있다. 덕유산 권역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전통의학에 기초한 약용식물 보고가 미흡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반도 전통의학 (동 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의 수재품목)의 약용식물 (관 속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된 전통의학 약용식물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 출현의 전통의학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약용식물은 45과 (family), 78속 (genus) 94분류군 (taxa)이었으며, 종 (species) 이하의 계급 분류는 86종, 7변종, 1품종이었다. 이를 문 (phylum) 단위의 상급분류로 구분하면 양치식물문 (pteridophyta)은 석송 강 1분류군 (1.1%), 고사리강 2분류군 (2.1%)이며, 나자식 물문 (gymnospermae)은 2분류군 (2.1%)이고, 피자식물 문 (angiospermae)은 쌍자엽식물강 77분류군 (81.9%), 단 자엽식물강 12분류군 (12.8%)이었다. 가장 많은 분류군이 출현하는 과는 국화과 (9분류군, 9.6%)이었으며, 다음으로 미나리아재비과 (8분류군, 8.5%), 백합과와 장미과 (각각 6분류군, 6.4%), 초롱꽃과와 참나무과 (각각 4분류군, 4.3 %) 순이었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 출현의 전통의학 약용식물 중 자생식물은 89분류군 (94.7%)이었으며, 침입식물은 5분류 군 (5.3%)이었고, 침입식물 중 귀화외래식물 2분류군 (2.1%), 식재식물 3분류군 (3.2%)이었다. 이용부위에 따른 전통의학 약용식물은 뿌리가 32분류군 (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초 28분류군 (29.8%), 뿌리줄기 19분 류군 (20.2%), 잎과 줄기 각각 15분류군 (각각 16.0%), 열매 14분류군 (14.9%), 종자 9분류군 (9.6%), 꽃 5분류군 (5.3%), 가지 3분류군 (3.2%), 기타 2분류군 (2.1%) 순이었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 출현의 전통의학 약용식물을 의학고서별로 보면 향약집성방은 94분류군 (100%)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의보감 73분류군 (77.7%), 방약합편 67분류군 (71.3%) 순이었다. 그리고 전통의학 약용식물의 의학고서별 유사성은 유사도지수 0.96을 나타낸 동의보감 과 방약합편이 가장 비슷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사도지수 0.87의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 유사도지수 0.83의 방약합 편과 향약집성방 순이었다.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방약합 편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약용식물은 67분류군이었 으며, 이는 전통의학 약용식물 총 94분류군의 71.3% 비율 이었다. 덕유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한반도 전통의학 약용식물 은 94분류군이었으나 광범위의 약용식물은 인접지역의 연 구를 종합할 경우 종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전통의학 약용식물 이외에도 현대의학 (대한민국약 전) 약용식물 및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광범위의 약용식물 조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315.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baekdudaegan protection area)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토골 격의 산줄기이다. 이곳은 탐방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교란 지역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의 정착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본 연구는 침입외래식물 의 생물적 요인에 의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의 기 초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지역은 백두대간보호 지역이며, 조사대상은 침입자생, 관상용 식재, 복원용 및 복 구용 식재의 관속식물이다. 조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 지 침입외래식물의 정착가능성이 많은 능선탐방로, 단절된 고개(령) 및 생태통로 복원지, 임도 및 도로, 채광지 및 채석 지, 농경지, 헬기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은 52과 (family), 119속 (genus)에 딸린 192분류군 (taxa)이었으며, 종 (species) 이하의 계급분류는 181종, 10변종, 1품종이었 다. 이를 문 (phylum) 단위의 상급분류로 구분하면 양치식 물문 (pteridophyta)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나자식물문 (gymnospermae)은 14분류군 (7.3%)이었고, 피자식물문 (angiospermae)은 쌍자엽식물강 157분류군 (81.8%), 단자 엽식물강 21분류군 (10.9%)이었다(Table 1). 가장 많은 분 류군이 출현하는 과 (family)는 국화과 (39분류군, 20.3%) 이었으며, 다음으로 벼과 (19분류군, 9.9%), 콩과 (13분류 군, 6.8%), 마디풀과 (12분류군, 6.3%), 장미과 (11분류군, 5.7%), 소나무과 (10분류군, 5.2%) 순이었다(Table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의 토지피복 형태 (soil cover type)에 따른 분류는 귀화식물이 118분류 군 (61.5%), 식재식물이 74분류군 (38.5%)이었으며, 한반 도 토착식물이 10분류군 (5.2%), 외국식물이 182분류군 (94.8%)이었다 (Table 3).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 입외래식물의 생활형 (life form)에 따른 분류는 초본식물이 131분류군 (68.2%), 목본식물이 61분류군 (31.8%)이었다. 초본식물은 한해살이풀이 55분류군 (28.6%), 두해살이풀 이 27분류군 (14.1%), 여러해살이풀이 49분류군 (25.5%)이 었고, 목본식물은 교목이 37분류군 (19.3%), 아교목이 7분 류군 (3.6%), 관목이 17분류군 (8.9%)이었다 (Table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의 정착지역 은 고개(재) 주변이 109분류군 (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도 102분류군 (53.1%), 농경지 78분류군 (40.6%), 능선 74분류군 (38.5%), 기타(헬기장 등) 63분류 군 (32.8), 채광지 56분류군 (29.2%) 순이었다 (Table 5).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출현하는 침입외래식물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은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금혼초, 서양등골나물, 애기수 영의 9분류군이며, 주로 고개(령), 농경지, 임도 주변에 나타 나고 능선탐방로의 출현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능선탐방 로는 인간의 간섭이 다양할 경우 교란에 의한 침입외래식물 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과 함께 훼손저감방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316.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노거수는 자연유산이자 환경 지표이다. 노거수 자원의 생 태 ·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황조사 차원의 연구 와 토양 성분, 잎 활력도 분석을 통한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제언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노거수 입목 형태 분석이나 입지환경과 생육상태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 대상도 지정노 거수(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보호수)에 치중되어 있어 비지정노거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통합하여 743,48㎢ 면적을 가진 창원시 는 섬 · 해안 · 내륙이 공존하는 한반도 남동부의 대표지역 으로 이 지역 노거수 자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창원시 행정 구역 내 노거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입지 환경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호수 지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예비조사, 1, 2차 현장 조사, 결과 분석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헌 자료를 찾아 지정노거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주민 청문을 통하여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노거수 237본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지정노 거수 자료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비지정노거수의 위치, 수종, 본수도 확인하여 주요 제원을 측정을 하였다. 2차 현 장조사에서 세부 제원을 실측하고 입지환경, 생육상태, 관 리 실태를 정밀조사 하였다. 노거수 수령은 수종별로 줄기 절단면과 고사목 그루터기 나이테를 조사하여 생장량을 계 량화 하였고, 장기생장 유 · 불리 조건을 찾기 위하여 최근 고사한 노거수 입목 환경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거수에 대 한 제원, 입지환경, 생육상태, 인문환경 등 세부항목을 조사 지정노거수와 비지정노거수 2개 집단으로 분류, 통계적 방 법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창원시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4본, 경상남도 기념물 1본, 창원시보호수 53개소 87본 등 지정보호수 92본 과 이에 속하지 않는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합쳐 237본 노 거수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거수 분포는 자연입목보다 식재 수목(5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은 전체 22종 237 본 중 푸조나무가 72본 (30.4%)으로 느티나무 56본(23.6%), 팽나무 36본(15.2%) 소나무 13본(5.5%) 서어나무 12본 (5.0%)에 비해 많았다. 이는 푸조나무 수호수(守護樹) · 비 보림(裨補林)이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노 거수 평균규격은 402㎝로 비지정노거수 378㎝보다 컸다. 그러나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왕버들, 음나무 최고제원 은 비지정노거수가 더 컸으며 북부리 팽나무는 국내 최고규 격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보다 흉고둘레가 15cm 큰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과 수세, 가지신 장, 지엽밀도, 신엽 및 낙엽, 뿌리 건전도와 결손지, 부패·동 공(洞空), 부정아, 수피용탈, 줄기혹, 병충해 유무로 진단한 노거수 생육상태는 지정노거수는 ‘보통(건전)이하’ 비지정 노거수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지정노거수 64%, 비지정노 거수 22%가 외과수술을 하였다. 입목지점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토성, 미기후, 천재 및 인재 요소, 인공시설물의 복사열과 간섭, 원지반 변형 정도 를 분석한 결과 비지정노거수의 입지환경(자연성)이 비교 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지정노거수는 개방된 공간에 도로 와 건물 · 시설물과 근접하는 개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 하였다. 수관영역 내 바닥상태와 투수율이 나쁠수록 외과수 술률이 높은 것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수세 쇠락 또는 고사(枯死)진행은 인위적 원인(84%)이 자연적 원인(16%)보다 높았고 도로확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 났다. 생육지반 변화 적응력은 소나무, 곰솔, 은행나무, 느티 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서어나무 순으로 높았고, 노거수 근경부에 주로 발생하는 줄기혹은 암석, 절개지, 석축 등 입목지점 경질(硬質) 하지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지환경과 수종, 입목형태와 건강성은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삼진지역은 푸조나무 비보 림이, 내서지역은 서어나무 동구림(洞口林)이, 대산지역은 팽나무 당목이, 진해는 해안을 따라 팽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단목(單木:독립수) 보다는 쌍수(雙樹) 또는 군 집 형태로 입목하거나 주거지와 이격하여 위치하고 후계목 을 가진 노거수가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았다. 옛 관아 가 있었던 소답동 진동면 웅천동에 느티나무가 집중 분포하 고 있으나 생육상태는 보통이하로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지성·장소성이 높고 신앙대상과 제례의식, 유래 전설이 있는 인문환경을 가진 노거수는 보 존 의식이 높아 장기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 정노거수의 입지환경 · 건강성 · 수형미가 낮은 것은 보호수 로 지정이 오히려 노거수의 자원 가치가 떨어진 결과로써 접근성이 좋은 지정노거수에 사람을 위한 과도한 개발과 시설물 도입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노거수는 원경(遠景)이 라는 인식과 달리, 주간(主幹)의 규모, 판근(板根), 줄기뻗 음새 등 수관 내 근경(近景)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노거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관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창원시 노거수는 지나치게 외과수술과 수간주사에 의존 하고 정자나 운동기구 등을 과도하게 설치하거나 불투수포 장, 일본식 조경석축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성 위주로 노거수를 지정하여 수령과 제원(규모) · 희소성 · 생태성 · 지역대표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인 노거수 전수조사와 재평가를 통하여 노거수 지정 및 해제 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거수자원조사표>와 같은 노거수 발굴, 평가, 지 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노거수가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육공간 확보, 예비보호수(관리수) 지정, 후 계목 육성, 친환경 생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노거수 제원, 건전도, 희소성, 경관 문화성, 지속가 능성 등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노거수 지 정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 개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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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의 전이대인 습지는 생물다양 성의 가치와 더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철새의 서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류군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가 보고서가 세계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육상생태계의 3~6%에 해 당되는 산지습지는 북반구의 서늘한 온대기후에 80%가 위 치해 있고, 독특한 기후, 지질, 지리 및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물학적 풍부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탄의 퇴적으로 형성된 산지습지는 주변의 미네랄 토양을 통해 삼투되는 유형과 강우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식생은 낮은 금속이온과 산도, 미네랄 부족으로 물이끼가 우점 하는 희 소한 생태계이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이며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인간을 비롯한 다 른 생물들에게도 가치가 높은 지리적 공간이다. 하지만 Liu(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증발산량 증가로 인해 산지습지의 3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행위 즉, 도로건설 및 확장, 여가를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용으로 인해 훼손과 질적 저하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지습지는 자연적 인 천이 뿐만 아니라 수문학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산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 및 건조화에 대한 이해를 위 한 기초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불산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보 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지형구조, 식생구조, 야생동 식물, 토양 특성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신불산습지(521,901.32㎡)를 대상으로 지형구조를 분석 한 결과, 해발 600~800m에 분포하였으며 경사도는 30° 미 만인 주변 산림 권역을 제외하면 진퍼리새 등 산지습지의 지표종이 분포하는 지역은 10° 이하인 평지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산지습지의 기준인 경사도 10° 이하, 해발고 600m 내외의 기준에 적합하였다. 평탄지는 대부분 습윤지 성 초본과 건조지성 초본, 관목이 우점하였고, 습지 주변 산림에는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림이 넓은 면적으 로 분포해 있었다. 건조지성 초본인 참억새가 우점하는 지 역이 9.34%인 반면 습윤지성인 진퍼리새, 가는잎그늘사초, 대사초 등이 우점하는 면적은 3.13%으로 협소하여 건조화 가 우려되었다. 습지 내 식물상 조사결과 총 42과 75속 96종 이 분포하였는데, 보호가치가 있는 종으로는 중 희귀종 3종 (꽃창포,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특산종 4종, 습지를 대표하 는 식물상인 진퍼리새, 잠자리난초 등이 관찰되었다. 포유 류는 고라니, 목도리담비, 두더지, 삵 등 총 7종이 출현하였 으며 주로 A습지와 C습지의 물웅덩이와 관목식생지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야생조류는 총 28종 224개체가 관찰되었 는데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323호)와 원앙(327호) 등이 주요 출현종이었다. 양서․파충류는 봄, 여름, 가을에 조사하 였고 결과 무당개구리, 도롱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쇠살모 사 등 총 9종이 출현하였으며 나비류 총 19종 64개체, 잠자 리류 총 14종 293개체가 출현하였다. 나비․잠자리류가 많이 출현한 것은 습지 내 물고임 웅덩이, 식생의 다양성이 원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불산 산지습지는 진퍼리새가 우점하는 습지와 유역권 을 권역으로 묶어 하나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보호 하고 있으나 A, D 습지와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유출이 우려되었다. 또한 내부의 습지는 습윤지성의 진퍼리새와 건조지성의 참억새 등이 경 쟁하고 있어 건조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D습 지는 복원한 지역으로 참억새, 호장근, 산딸기 등이 우점하 고 있어 건조화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대상지를 양호한 산지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조화 및 훼손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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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structural correlation empirically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performance and information management performance. To verify the correlation, three factors such as managerial controlled activity, technical controlled activity, and physical controlled activity are divided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variable. the security performance are divided into accident prevention and accident response variables. As a result, security organization activity is a unique factor being positively significant to information secur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ree activities such as human security, security training, development security do not affect at all on both information secur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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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elenium (Se) is an essential trace element for humans and animals, and several findings suggest that dietary Se intake may be necessary for bone health. Accumulating evidence indicates that Se compounds possess anticancer properties. Se is specifically incorporated into proteins in the form of selenocysteine and non-specifically incorporated as selenomethionine in place of methionine. This study evaluated protection by Se in the bone repair process in ovariectomized rats after irradiation. For such purpose, 80 ovariectomized fe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4 experimental groups: ovariectomized (Ov), Ov/Se, Ov/irradiated (Irr) and Ov/ Se/Irr. A bone defect was created on the tibia of all animals 40 days after ovariectomy. Two days after surgery, only the Ov/Se and Ov/Se/Irr rats received 0.8 mg Se/kg. Three days after surgery, only the Ov/Irr and Ov/Se/Irr rats received 10 Gy of X-rays on the lower limb region. The animals were euthanized at 7, 15, 22 and 29 days after surgery to assess the repair process, which was evaluated by analysis of trabecular bone number (Masson Trichrome) and birefringence analysis (Picrosirius). It was possible to observe a delay in the bone repair process in the ovariectomized/irradiated group and similarity between the ovariectomized, Ov/ Se and Ov/Se/Irr groups. Our findings suggest that sodium selenite may influence a radioprotective effect in the bone repair of tibia of ovariectomized rats without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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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oxicities of permeable cryoprotectants and finally to establish the cryopreservation method of surplus embryos obtained dur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Toxicities of permeable cryoprotectants, dimethyl sulfoxide (DMSO), ethylene glycol (EG), Glycerol, and 1,2-PROH were investigated using a murine embryo model. Female F-1 mice were stimulated with gonadotropin, induced ovulation with hCG and mated. Two cell embryos were collected and cultured after exposure to among DMSO, EG, Glycerol, and 1,2-PROH. Embryo development was evaluated up to the blastocyst stage. The total cell count of blastocysts that were treated with DMSO and Glycerol at the 2-cell stag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were treated with EG (81.1±15.1), 1,2-PROH (88.0±21.1) or the control (99.9±21.3) (p<0.001). On comparison of four cryoprotectant treated groups, the DMSO and Glycerol treated group showed a decreased cell count compared with the EG and 1,2-PROH treated group (p<0.05). Both DMSO (14.7±1.3), EG (12.1±1.1), Glycerol (15.2±1.8), and 1,2-PROH (11.5±1.3) treated groups showed higher apoptosis rates of cells in the blastocyst compared with the control (6.5±0.7, p<0.0001). In addition, the DMSO or Glycerol treated group showed more apoptotic cells than the EG or 1,2-PROH treated group (p<0.001). The potential toxicity of cryoprotectants was uncovered by prolonged exposure of murine embryos to among DMSO, EG, Glycerol, and 1,2-PROH at room temperature. When comparing four permeable cryoprotective agents, EG and 1,2-PROH appeared to be less toxic than DMSO and Glycerol at least in a murine embryo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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