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점차 인간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건강한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 년 UN에서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이라는 국제전문가 연대그룹이 발족되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생태계는 인간의 행복 에 필수적인 공급, 조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생활 을 위한 요소, 건강 등 인간의 건강복지 및 정신복지를 포함 한 다양한 복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 2005; EC and BMU, 2008). 생태복지의 개념은 이러 한 국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복지는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로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 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재천 등, 2009). 국립공원은 대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카테고 리 Ⅱ 보호지역에 해당하며 생물종과 서식처, 생태계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대규모 지역으로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교육 및 휴양 기회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 모두가 중요한 공 간이므로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지역으로서 적합한 대 상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복 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비전(Vision)으 로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 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 이후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패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전자 우편과 전화로 참여 협조를 구한 후 개인별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범위, 내용타당도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등 을 매 차수마다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기준치는 델파이 패널 수가 24명이므로 0.37을 최소값으로 설정하였다 (Lawshe, 1975). 추가라운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안정 도의 측정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였고 0.5 미만의 범위에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English and Kernan, 1976, Im et al., 2009). 모든 조사결과는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 값, CVR, CV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자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를 토대로 타당도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문항은 제외하고, 자문위원의 반응과 수정, 통합, 추가, 삭제 등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패널들의 반응 과 부기된 견해들 사이에 편차가 커서 연구자 단독으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생태학 전공 박사 2인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 가 협의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도출된 연 구결과는 반복적인 자문위원들의 집단합의와 차수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전문가 협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 뢰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Kim and Park, 2014).사전워크숍을 통해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을 논의한 결과 국립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최 등 (2009)의 생태복지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생태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립공원 생 태복지’를 논의하였으며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 초안 을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정의 수정안 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 위개념인 ‘국립공원 생태계복지’ 정의는 평균 4.17, 내용 타당도(CVR) 0.67,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 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위개념인 ‘국 립공원 인간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립 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 였다.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및 세부요소는 MA(2005)와 TEEB(2010)의 기준에 따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기반/ 서식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차 조 사에서 타당성 확보 기준에 미달되어 수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급서비스 영역의 섬유/원료물질 항목과 약용물질/장식적 원료 항목은 내용타당도가 계속적 으로 떨어져 2차에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조절서비 스 영역의 수정·보완된 수질정화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평균 4.00, 내용타당도(CVR) 0.42,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문 화서비스 영역의 문화다양성/영감, 장소성, 사회적관계, 영 적경험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2차에 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립공원에 적합한 생태계서 비스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립 공원 생태복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기반서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생태계복지를 강화한다. 둘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 기능 및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국립공원이 존재함으 로써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한다. 넷째,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탐방문화・콘 텐츠 다양화, 환경교육사업 분야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체감 도 증진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시 및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에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의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오면서, 내용 체제와 외형 체제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과서 관련 정책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인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란 교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와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2015년에 개정될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는 교과서의 분량을 통해 학습량을 경감하는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학습 안내 및 참고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al to having time and money to spare for living on. Especially, camping activities are positioned as a new leisure type for middle class famil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camping facilities are als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institutional measures for safe camping activity. It is urgently requested that camping activities including designing and operating campsite are regulated within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amping activities and its legal system are investigated. The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safe camping activity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legal system, operational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supports; (1) the legal basis for camping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2) the supervision of campsit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informational services. (3) the self-operation guidelines for campsite owner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4) the criteria of safety assessment for design and operating campsite should be prepared. (5) the safety information of campsite should be published and shared among camping communities.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job characteristics of the safety managers at 211 workplace select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irms, there was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region, type, scale, 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Regard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difference in the comprehen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ir age, experience and depar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awareness about safety by management and safety managers need to be changed by analyzing the comprehension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direction by the job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occupational safety managers.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 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 정액(직·간접) 84,074, 030백만원으로 인적·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 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 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라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9%가 직접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의 26.4%가 미혼인 상태로 조사되었고 미혼자 72명 중 87%가 5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시기는 선천적인 경우는 11.8%에 불과하고, 후천적인 경우가 88.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9%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이상의 응답이 67.8%로 나왔다. 또한 응답 장애인 중 22.7%가 직업이 있었고, 직업교육을 원하는 장애인은 22.7%로 나타났다. 자조모임의 참여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자조모임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출의 경우 58.6%가 주3회 이하의 외출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외출의 이유는 병원치료가 26.5%로 가장 많았다. 교통수단은 54.7%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었고,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활동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일상생활 54.9%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유율은 66.0%이나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7.7%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은 62.9%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경험은 86.1%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개별화된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가장 필요한 도움”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순위, 2순위 포함하여 경제적 지원(38.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의료 및 재활치료에 관련된 재활 병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재활 가능한 취업과 직업훈련 중심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도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모든 기관 및 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1세기에는 본격적인 노인시대가 열릴 전망으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노인 작업치료의 효율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의 작업치료가 국가의 복지서비스방향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것을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정책, 작업치료사의 연도별 추이, 취업 현황, 교육 상황을 비교 하여서 노인작업치료의 발전방향과 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제반문제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라며, 노인작업치료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In this study, the amount of plastic waste produced in Korea and the state of its treatment are analyzed. In addition, trends in sales prices of recyclable resources are identified and used as basic research data in countermeasures for the rejection of recyclable waste collection companies. According to the state of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nationwide in 2017, the amount of plastic waste generated increased by 7.2% annually over the five-year period starting in 2012, reaching 7.1 million tons in 2016. In the case of composition ratio, 36.7% of household wastes occupy. In the case of the plastic recycling market, the demand for recycled waste plastics and plastics decreased due to sluggish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es since 2015, and the prices of synthetic resins such as PE, PP, and PS of pellets dropped by about 20%. As for the selling prices of recyclable resources in apartment houses in March 2017, the average selling price including plastics is 1071 won/ month·generation. When plastic was excluded it was 941 won/month·generation, which amounts to about a 130 won/month·generation difference. The average selling price of recyclable resources over the period of March- May 2018 is about 697 won/month·generation. In March 2017, it was found to decrease by about 26% of the sale price.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bdivide trade transaction-centered structure in a logistics/distribution industry system to apply blockchain, to establish and resolve with which types of technology, and to provid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 and technology to apply blockchain in this kind of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previous researches centered on cases applied in various industry sectors on the basis of blockchain technology. Results - General fields of blockchain application includ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IoT platform, e-Commerce, real-estate transaction, decentralized app. development(storage), certification service, smart contract, P2P network infrastructure, publication/storage of public documents, smart voting, money exchange, payment/settlement, banking security platform, actual asset storage, stock transaction and crowd funding. Blockchain is being applied in various fields home and abroad and its application cases can be explained in the banking industry, public sector, e-Commerce, medical industry, distribu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copyright protection. As examined in the blockchain application case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blockchain that can secure safety through distributed ledger in trade transaction because blockchain is established and applied in various sectors of industries home and abroad. Parties concerned of trade transaction can secure visibility even in interrupted specific section when they provide it as a base for distributed ledger application in trade and establish trade transaction model by applying blockchain. In case of interrupted specific section by using distributed ledger, blockchain model of trade transaction needs to be formed to make it possible for parties concerned involved in trade transaction to secure visibility and real-time tracking. Additionally, management should be possible from the time of contract until payment, freight transfer to buyers through land, air and maritime transportation. Conclusions - In order to boost blockchain-based logistics/distribution industry, the government, institutionally, needs to back up adding legal plan of shipping, logistics and distribution, reviewing standardization of electronic switching system and coming up with blockchain-based industrial road maps. In addition, the government, technologically, has to support R&D for integration with other high technology, standardization of distribution industry's blockchain technology and manpower training to expand technolog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