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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focuses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 a potential cause of trade, investment, financial, maritime, energy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so doing this contribution discusses the increasing “systemic rivalry” among authoritarian, neoliberal and ordo-liberal concep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he resulting legal problems in the settlement of BRI disputes inside the EU countries, whose courts may not recognize arbitration awards by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may hold Chinese investors accountable for disregard for human and labor rights in their BRI investment inside the EU countries.
        5,800원
        23.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27.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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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4,800원
        29.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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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소설 『채식주의자』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여러 전통신화 및 문학 작품들과 비교하여 이 작품에 담겨있는 신화적 사고를 드러낸다. 특히 『채식주의자』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부조리한 현재를 벗어나 태초의 신화적 시간으로 회귀하기’ 및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라는 두 개의 원형적인 신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소설의 주인공 영혜는 폭력과 억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을 벗어나,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뿐 아니라 식물과 인간의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신화적 태초를 회복하고자 한다.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아가 나무가 되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은 ‘이전의 존재 양태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신화를 통해 천착해왔던 주제이기도 하다. 나무가 되고자 하는 영혜의 갈망은 인간의 생명이 초목에서 유래했고 또한 죽어서 초목이 될 수 있다는 신화적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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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물리적 따뜻함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가 감성적 따뜻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감성적 차가움을 회피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측을 향 감성을 사용하여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차가운 감성으로 지각되는 향과 따뜻한 감성으로 지각되는 향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집단과 통제 집단의 향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따뜻한 향에 대한 선호가 강한 반면, 차가운 향에 대한 선호는 약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물리적 따뜻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현상을 감성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측면과 선행연구에서 간과해 왔던 차가움을 회피하게 하는 현상까지 관찰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컴포트 푸드, 인물 감성, 공간 감성 디자인, 인공지능 채팅봇의 감성 등에도 실용적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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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n September 4, 2018, Second Criminal Division of Korea Jeju District Court Judge, Mr. Chang Jegal decided that “Each retrial shall be initiated for the decision to be re-judged,” at 18 Jeju 4.3 Survivors retrial: Decision about Case: 2017 Inventory Hab-4 : Rebellious or Treasonous Actions and Viol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ct. As for A. Rebellious or Treasonous Actions B. Viol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ct. Defendant: Defendants are the same as listed in the appendix, Retrial Claimants: The Defendants, Counsel: The Law firm Haemaru (For the defendants), Lead Lawyers: Im Jae-sung & Kim Seeun, Judgement on the Retrial: The Following report on the Retrial judgement is as stated. Order : Each retrial shall be initiated for the decision to be re-judged. Reasons : 1. Basic Facts. The records of this case indicate that each of the following facts can be admitted: A. The petitioners are Jeju residents who were detained by the military and police during the fall of 1948 to July 1949 when the Jeju 4.3 Incident was under way, and were transported to a prison on the main land from December 1948 to July 1949, where they were imprison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arriving. (Here after, According to Article 2, section 1 of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The term "Jeju 4·3 Incident" means an incident in which the lives of inhabitants were sacrificed in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 starting from March 1, 1947 and in the process of armed conflicts and suppression thereof that took place in Jeju-Do and the suppression thereof until September 21, 1954.) B. The records show that the claimants to deduce the basis for their transfer to the main land and imprisonment thereafter, include the names of the claimants, their age, occupation, residence, plea and verdict, adjudication date, sentence and confinement in prison, which are listed as one column for each of the petitioners. The documents are from the Registry of Convicted Persons from the 12th month of the year 4281 (1948) and the 7th month of the year 4282 (1949) & the criminal records of Claimants, Park, Park, Bu, Yang, Bang, Oh, Oh, Jeong, Jo, and Han. In addition, as part of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reasons for the appeal, document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military enforcement orders or reduction of sentences for some of the petitioners, which were obtained through fact-finding and document-transfer requests from the National Archives and other related agencies. Beyond these, documents that can directly confirm the original judgement concerning the claimants, such as the indictments, records of trial and ruling, prison transfers and other prison records have yet to be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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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8.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nine components of computational thinking (CT) practices and their operational definitions from the view of science education and to develop a CT practice framework that is going to be used as a planning and assessing tool for CT practice, as it is required for students to equip with in order to become creative problem solvers in 21st century. We employed this framework into the earlier developed STEAM programs to see how it was valid and reliable. We first reviewed theoretical articles about CT from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field. We then proposed 9 components of CT as defined in technology education but modified operational definitions in each component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education. This preliminary CTPF (computational thinking practice framework) from the viewpoint of science education consisting of 9 components includ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data representation, decomposing, abstraction, algorithm and procedures, automation, simulation, and parallelization. We discussed each component with operational definition to check if those components were useful in and applicable for science programs. We employed this CTPF into two different topics of STEAM programs to see if those components were observable with operational definitions. The profile of CT components within the selected STEAM programs for this study showed one sequential spectrum covering from data collection to simulation as the grade level went higher. The first three data related CT components were dominating at elementary level, all components of CT except parallelization were found at middle school level, and finally more frequencies in every component of CT except parallelization were also found at high school level than middle school level.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CT usage in STEAM programs, we included ‘generalization’ in CTPF of science education instead of ‘parallelization’ which was not found. The implication about teacher education was made based on the CTPF in terms of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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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8.07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리슨 내과학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덕목 중 하나로 인간 이해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의사에게는 ‘Shakespearean breadth‘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췌장 및 담도 질환 에서는 담낭 담석의 지속적 증가, 환자의 사연과 췌장-담도 질환과의 연관성, 자가면역 질환의 증가, 치료 후 높은 재발률 등 인간 이해가 요구되는 보고가 늘어났다. 이에 췌장 및 담도 질환의 발병기전을 인간의 습관 고리 및 적응 반응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이고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인간 이해를 고려한 췌장 및 담도 질환의 발병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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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8.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lthough wellness may represent a status symbol in some contexts, recent studies have pointed that healthy food remains largely associated with a negative social image (Stead, McDermott, MacKintosh, & Adamson, 2011). This negative perception may very well represent a hindering factor to the adoption of healthy food by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health and economic problems associated with high BMI.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social status of healthy food can be improved. Manipulating the number of followers on a social media account, we study how this social validation cue can stimulate consumers to eat more healthily. Furthermore, we explore the mechanism that may lead to positive consumer responses towards the message and the healthy food. A between-subject experiment on 290 individuals aged between 17 and 65 shows that the process relies on social influence driven by 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i.e., an individual’s perception that a message strongly influences others and consequently impacts his/her own reactions to the message (Noguti, & Russell, 2014)).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well-being behaviors are discussed.
        38.
        2018.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variables that mode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dvertising flyers, one of the most used tools in retailing, to improve product sales. In previous literature, studies analyzed and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flyers to increase the traffic store, the general store sales or the synergistic effect of them to highlight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motions. Despite their confirmed effectiveness on these issues and their large use by retailers and manufacturers, it is missed studies that analyze the variables that may moderate their effectiveness on the sales of the products displayed on it. In fact, only Zhang et al. (2009) tried to analyze if the location in which the product is displayed have an influence on its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m, they obtained inconclusive results due to their sample size. This study, considering the consumer’s cognitive process, analyzes how the presentation and the position of the product in flyers have an effect on their effectiveness to increase the displayed product’s sales. The results show that (i) the special signage on a displayed product in flyers increases their effectiveness to increase displayed product’s sales, and (ii) not only being highlighted increases the effect of the flyer, but that the product positioning affects decisively. For example, some locations -such as the cover, the top of the pages and areas on the left-, increase the visibility of the product and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 positions to increase displayed product’s sales.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that indicate the importance of the directionality of reading to capture the customer’s attention in other environments. In sum, as happens inside the store or in the shelf, depending on if the product is displayed with a special signage or in an area where the customers pay more attention due to the standard cognitive process, the effectiveness of the flyers increase. Thus, retailers and manufacturers must consider how and where to be in the flyer, not just being.
        39.
        2018.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Many countries have been reducing trade barriers to enhance movements of products across borders. This moderation of trade policies combined with the enormous growth in cross-border e-commerce has provided consumers with more foreign product choices than ever before. Accordingly, the attitudes toward foreign products have been of great interest to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nsumer behaviour scholars in the last few years.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country of origin (COO) on product evaluations show that consumers in developed countries prefer domestic over foreign goods for several reasons, ranging from a risk-reducing prejudice to a nationalistic bias against foreign products (Bilkey & Nes, 1982; Wang & Chen, 2004). However, the rising role of emerging markets as valuable demand markets calls for more insights into the psych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may determin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foreign products (Batra, 1997).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bandwagon luxury consumption behaviour on cultural dimensions - related to consumer ethnocentrism and materialism - and, at the same, verifies the influences exerted by their interactions on attitudes toward luxury goods (brand consciousness, product beliefs, intentions to buy online). It develops and empirically tests a conceptual model of bandwagon luxury consumption on a sample of Chinese consumers.
        40.
        2018.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While conspicuous consumption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marketing scholars, the focus has largely been on what motivates consumers to engage in these types of behaviors rather than on what prevents conspicuous consumption. Yet, psychological research shows that the individuals who purchase conspicuous products may suffer low subjective well-being overall because there are never-ending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and ideal self. Simply put, excessive conspicuous consumption can be detrimental for the consumers’ well-being.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cause-related marketing, it is equally important (if not more) to understand how such behaviors can be discouraged. Informed by the literature on the self-concept, selfcongruence, and psychological distance, our study addresses this issue by establishing a novel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discourages consumers to engage in conspicuous behaviors. Specifically, we establish that: Because self-transformation motivation induces individuals to pursue their ideal-self, this will lead them to seek conspicuous products that reflect an ideal-self. On the contrary, because selfexpression motivation induces individuals to pursue their actual-self, this will lead them to seek non-conspicuous products that more closely represent their actual-self. This research provides important insights for cause related marketing campaigns that want to help people to control the purchase of conspicuou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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