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간처우의 집이 2009년 1월 안양 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설치, 운영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이 프로그램의 정의, 운영방식, 운영 중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재통합과 재범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중간처우의 집의 역사가 길고, 주 정부마다 필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교정 이념이 바뀌면서 새 이념에 적응한 프로그램이 생겨난 결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중간처우의 집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 프로그램의 재범감소 효과, 비용 효율성 검증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21세기 정보화, 산업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다양해진 사회문제로 인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복지국가구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임금임상, 근무조건개선, 신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제공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외된 클라이언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

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

The conventional in-prison treatment and programs have limited inmates' reintegration by making their contacts with outside world difficult. However as the goal of punishment has moved from that of retribution in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the importance of contacts with the society has been gradually recognized. The methods of "open treatment" is designed to reduce the degree of surveillance and control an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inmates' responsibility and self-reliance. Through more contacts with outside world, inmates are able to learn how to work and live as law-abiding citizens and through more autonomous life in prison, inmates can get the competency about themselves. Many experts agree that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habilitate criminal offenders. On the contrary, although many believe the effectiveness of "open treatment," some are worried about the risk of break-out from prison. Inmates' break out of the prison surely make the safety of the innocent public in danger and it is the worst scenario in the eye of the advocates for open treatment. Regarding this issue, one should weigh a positive outcome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and a negative outcome of the risk of inmate's run-away. In fact, the negative consequence does not outweigh the positive effects of the open treatment. That's why we should continue to administer various methods of the open treatment.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korean open treatment for prisoners,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criminal policy theories and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korea and the open treatment system in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so-called horizontal classification and vertical classification) such as open facilitie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rehabilitating inmates effectively.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management classification and the treatment classification such as individualized treatment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should be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s inmates' basic rights.

21세기 행형제도의 목표는 목적론적 성격으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범죄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과학형주의를 기초로 사전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인의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의 현 행형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그 나라의 선진화는 감옥을 가보면 안다고 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용자의 처우 기준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 글은 개선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의 수용자 처우를 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없애며 수용자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차원의 처우와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연구해 보려 한다. 우선 수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살피고, 고문 및 여타 부당한 처우의 법적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및 국제법상 합법적인 구금요건을 고찰하고, 최근의 행형법안을 중심으로 한이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내실천방안을 모색한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unique experience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n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to provide the improvements of the treatment of them. For this purpose, the reseacher analyzed the survey data on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from 270 female and 290 male juvenile delinquents. The extent of girls' victimization such as neglect,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in childhood is much greater than boys'. It is remakable for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in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the times of girls' physical and sexual abuse were also early than boys'. Victimization rates of the female subgroup experienced the prostitution are most great in all juvenile subgroups. This result finding supports that girls' victimization are linked with subsequent delinquent behavior. Especially sexual abused girls were inclined to have more seriousness in a variety of criminal behaviors than the control girls. They were at increased risk for prostitution. But violent offenses seem to be no difference between sub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t of abused girls be getting to escalate to criminal offending. And they had a tendency to have a low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nd to consider suicide. It is that abused girls develop antisocial or delinquent lifestyles that persist into adulthood as serious criminal careers. There is no single solution to female juvenile delinquency. Bu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gender-specific programs for abused girls such as specialized trauma treatment. Gender-specific programs must not only consider the risk factors leading girls to delinquency, but also focus on the protective and mitigating factors that foster strengths in adolescent girls. These protective factors include 'gender identity developme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women adults', 'escalating self-esteem', 'educating about sexuality', etc.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Japan's prisons were run according to the Prison Law of 1908, the product of an age in which the Emperor was sovereign, and the administrative directives whose primary intent was disciplinary. in 1982, the japanese government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Prison Law according to a self-declared policy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 Penal Facility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parliament). But this bill was entirely unacceptable because not only does it perpetuate the present rules and policies presently in force in prisons but has been presented as a package with a Police Detention Facility Bill which perpetuates the infamous Daiyo-kangoku, that is police station cells used as substitute prisons.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had strongly opposed the two detention facility bills on the ground that they institutionalize the already prevailing order in Japan's penal institutions, and they are not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us far, the legislation package had been presented unsuccessfully three times to the Diet. After the Nagoya-Prison case in 200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to revise the Prison Law and submitted a bill on criminal institutes and the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which was designed to replace a part of the Prison Law, to the Diet on March 14, 2005. And the Bill finally cleared the Upper House on May 18, 2005. This act excluded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unconvicted inmates as the JFBA had been strongly urged. In addition, recommendations by the Administrative Reform Council were well reflected in the bill, even though there were several points remained to be improved. And during the deliberation in the Lower House, 4 items were modified, including that the new law should be reviewed in 5 year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ison Law relating to unconvicted inmates including use of Daiyo-Kangoku, they remain as a law on the detention of crime suspects in criminal institutes until they are revised at nex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FB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going to hold joint meetings.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fundamental purpose of modern correctional treatment can be to surely make convicts return to society through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However, it seems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may not be so helpful for convicts in returning to society unless it is the most appropriate and rational individual treatment that considers their property and character on the basis of exact understanding on each convict. Especially, as individual personality and property is emphasized and persons with different view of life, view of world and sense of value are living together nowadays,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return convicts to society merely through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ignoring the fact that ‘proper sphere of character’ exists. Thus, seeking the method of correctional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age of individualization like the present time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task of moder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 concept of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can be said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rational sense of human being’ that has ruled so far since the 17th century. Rational sense of human being may be image of human being that overlooks the fact that ‘proper sphere of character’ unique to each person obviously exists by grasping human being merely with abstract concept that human being is 'free and rational individual.' However, returning convicts to society through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based on rational sense of human being will be inevitably subject to regular limit. Therefore, it seems that so-called ‘personification of treatment’ is necessary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ach person has ‘proper sphere of character’ in the age of individualization like the present time. Needless to say, it may not be so easy to clearly define what ‘personification of treatment’ is and what it should be. Thus, it may be necessary to first find method to secure conversation and trust between characters or between individual character and community (society or correction authorities) before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ification of treatment.’ It is true that the correctional treatment has treated convicts not as ‘principal of correction’ or ‘partner of conversation’ but as ‘object of correction’ or ‘object of treatment’ thus far. I think that this is why so-called ‘personification of treatment’ is not realized which considers the property and character of convicts, based on the exact understanding on each of them.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 purpose of returning convicts to society in the present time, it is required to recognize convicts as ‘principal of correction’ or ‘partner of conversation’ and to enforce ‘personification of treatment’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y also have ‘proper sphere of character.’

It has been reported that illegal drug abuse is one of the emerging problems and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of illegal drug-abuse and comprehend citizen's attitudes toward various drug-abuse issues for developing new strategies to reduce or prevent illegal drug abuse. Using data from 2,500 male an female adults in 7 major metropolitan cities, results show that 4.6% of respondents has experienced a broad sense of drug abuse. It is revealed that 61.9% of drug abusers reply curiosity as a motive of drug abuse. In addition, drug abusers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drug abuse, and they feel curiosity and perceive it less harmful. Almost respondents reply to need a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 and emphasize a severe punishment. However, 55.3% of the respondents reply a need of both punishment an medical/psychical treatment. In addition, research findings show that respondents emphasize prevention and education as a primar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