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장기간동안 상이한 정치이념에 근간하여 법규범 질서를 정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그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북한의 사법질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고려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재산법 통합과정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의 경우에는 몰수당시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국가공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남한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公營방송제도가 나름대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행 방송법제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그나마 객관적으로 검증, 분석할 수 있는‘매체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交叉소유규제의 목표가 오히려 지상파방송위주의 자리매김으로 인해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규제기관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交叉소유규제제도는 실체가 없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이라는 모호한 이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 채널의 디지털화 추세는 일단 可用채널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 채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미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글로벌 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恣意的인 정치 논리를 배제할 경우 신문과 방송의 交叉소유 허용은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에서 잘 보듯이 公營방송제도가 축으로 버티고 있는 한 적어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미국으로 상징되는 對外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매체를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쟁 관계로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의견 시장의 다양성도 크게 提高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인식하에 交叉소유규제를 현재와 같은 시장진입 자체의 규제 수단이 아닌 매체별 자유로운 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적 시장 補正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交叉소유규제의 완화로 인해 야기되어질 수 있는‘프로그램과 의견의 다양성 훼손’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다른 事後통제 장치인 ‘내용 심의’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규칙을 강화하는 타 제도들에 의해 상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I investigate whether the efficient ratios used as the proxies of the agency costs maintained by Ang et al.(2000) is significant. Utilizing a sample of 77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from the TS2000 of the KSDA, The results are as follows

본 연구는 거래비용, 협상력 및 행동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1999년 말 현재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444개 일본제조기업의 3,236개 생산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유지분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래비용 요인 중 기업특유의 지식, 제품의 국제적 다각화 여부 및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이 일본제조기업의 소유지분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협상력 요인 중 현지국의 소유지분 제한정도가 소유지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작투자 기업의 지분 구조 변화는 합작 기업에 대한 경영권과 통제권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 합작 투자 파트너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합작기업의 경영 성과는 이러한 지분 구조 변화를 비롯한 합작투자 기업의 동태적 구조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 지분구조의 변화와 합작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증적 뒷받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의 성과가 지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초기 지분 구조가 지분 구조 변화를 용이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조절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5년에서 1989년 기간 중 국내에 투자한 합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산업평균에 비해 합작투자기업의 성과가 양호하거나 부진할 수록 지분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합작투자기업의 성과가 지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불균등 지분 구조인 기업이 균등 지분 구조인 기업보다 성과로 인한 지분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결과에 의거할 때 합작투자기업의 성과와 지분구조의 변화간에는 단순 선형적 관계가 아나라 산업평균과 비교하여 편차가 클수록 지분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증가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합작투자기업의 초기 지분구조는 이후 지분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섭력 틀 안에서 다국적기업이 합작투자에 공헌하는 자원유형과 초기지분수준이 향후 지분증가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96년말까지 수행된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를 대상으로 합작투자 지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지분자일수록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자원유형별로는 기술 및 재무능력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과 해외사업경험은 지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간 교환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회주의의 문제는 기업간 교환관계의 성과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국제기업간 교환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국제합작투자기업에서 자산특유성에 따른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가 자산특유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자산특유성의 한 유형으로서 물적자산특유성과 인적자산 특유성이 각기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자산의 특유성과 소유권의 관계에서 물적자산특유성이 클 경우에는 소유권의 지배가 더욱 선호되고 있으나, 인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자산특유성의 유형에 따른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를 보기 위한 매개회귀분석에서도 물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 of land ownership in the urban historical core of Kyungju city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1910-45)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 register records. Kyungju city was not designated for the cities controlled by urban planning law which was set up in 1912 and 1934.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urbanization process of a Korean local city where the formal urban planning projects were not carried out. The focus of the study is the increase of the Japanese landowners and Japanization of the landscape. In the very beginning of occupation, Japanese already owned about 8% of the total land of the city centre where the old Kyungju castle had been located. The ratio of the land owned by Japanese went up to more or less 70%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process which the urban core had been replaced for the Japanese is very clearly traced from the analysis of a land register records.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다수지분 대 소수지분) 결정요인을 거래자산특유성과 불확실성으로 구분하여 이론적모형을 정립하였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제조업분야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우 평판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다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에 진입하거나 본국과 문화적거리가 큰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한국기업은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독점적지식을 많이 축적하였거나 본사의 규모가 큰 한국기업의 경우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경험과 합작법인의 규모는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기존의 투자업체 및 중국 관련조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위주일수록, 소유권의 지배를 강화할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국 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전략(수출위주 혹은 내수위주)과 소유권전략이 제시되는 이유를 중국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환경불확실성 때문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외부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수출위주의 시장전략과 지배적인 소유권을 선택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시킬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환경불확실성은 수출위주의 시장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불확실성이 지분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불확실성-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수출비율은 환경불확실 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영성과에도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개변수(intervening variable)의 효과를, 그리고 지분비율은 경영성과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중재변수(moderated variabl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earnings manipul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en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arnings manip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secondary data published in financial reports related to all insurance organizations listed in the Jordanian market during the study period (from 2009 until 2018). A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giving a total of 200 observ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cluded that ownership concentration, foreign ownership, and organization size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oxied by ROA, ROE, and EPS, more specifically, ownership concentration and organization size have a positive effect, whereas foreign ownership has a negative effect. At the same time, board of director ownership, organizational ownership, and CEO compensation did not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Next, the board of director ownership, ownership concentration, foreign ownership, and CEO compensation affect earnings manipulation separately. In addition, earnings manipulation positivel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oxied by ROA, ROE and EP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arnings manipulation is,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Finally, earnings manipul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foreign ownership of ownership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n bank diversification and risk-taking behavior.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based on all commercial banks listed in Bangladesh. Thirty-two conventional commercial bank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irty-three conventional bank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annual reports of the concerned banks from 2000 to 2017. To analyze the data, we had applied the two-stage least squares (2SLS) estimat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ownership structure i.e. managerial ownership, institutional ownership, general public ownership, and ownership concentratio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bank diversification.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 ownership, managerial ownership, and general public ownership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Z-score, and ownership concentration has an insignificant but positive impact on the Z-score of banks in Bangladesh. Therefore, the study opposes the benefits of diversification and promotes ownership structure which is capable of ensuring better financial stability by reducing the probability of risk. The policy-makers especially, Bangladesh banks should evaluate the fact of this study to issue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bank diversification, and risk-taking behavior of commercial bank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performance of listed firms in transition economy. Buiding upon agency theory, hypotheses on such relationship are proposed. A detailed panel data of 502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Ho Chi Minh Stock Exchange and Hanoi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from 2013 to 2018, and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estimation are employ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data, this study excludes companies that violate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or that are subject to special supervision by 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nam. Some firms with inadequate information, firms that lack the financial data required for creating variable or firms that have inconsistent construction are also re-screened. We only collect the data of enterprises that have ownership structure of two or more components.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state ownership has an U-shaped relationship with the performance of Vietnamese listed firms, while foreign ownership and the degree of ownership concentration hav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listed firms’ performance. The article provides governance implications that Vietnamese listed firms should decrease state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to improve firm performance in order to boost investors’ conf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