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eviewing different theoretical backgrounds behind knowledge, politics, and power of language in critical approaches to applied linguistics, this study introduces a newly constructed foundation for critical research, so called, Foucault’s ‘thoughts from outside.’ In order to understand Foucault’s experience of the outside, this study firstly explores the meanings of prohibition and transgression in literary texts, in which Foucault reflected the question of ‘limits.’ For example, research on Georges Batalille’s work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meaningfulness beyond the limitation of language. In the late works of governmentality and subjectification, Foucault also reinterpreted Kant’s concept of enlightenment and critique in the philosophy of actuality, defined as the ‘arts of existence’ or ‘critical ontology of ourselves.’ In this study, the critique as ethos is re-valued in an on-going inquiry and experimentation for the autonomous self-constitution of subject, which can be placed in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education, and society. Possible areas of research and L2 education (e.g., translingual practice, identity construction, narrative education) related to Foucault’s technological ways of living,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도와 C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대학생 226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문 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β= .490, p< .001)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β= .355, p< .001)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 통계량은 183.523(p< .001)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 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접 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본 논문은 AI와 시각, 컴퓨터비전과 이미지의 관계를 비평적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초대형 IT기업들은 빠짐없이 AI의 기계학습을 위한 컴퓨터비전의 개발에 앞장서면서 이미지의 입력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집적하고 있다. 컴퓨터비전의 분야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듯 인간의 시각과 컴퓨터의 시각데이터집적과정을 비유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이고 알고리즘화된 인간의 시각과는 전혀 별개의 성질을 갖는다. 기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학 습을 위한 이미지의 모음인 이미지 데이터셋은 AI의 성능개발에 핵심적인데, 온라인상의 이미지가 무작위로 사용되거나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AI와 예술의 접목에서는 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하여 기존의 미술품을 학습한 후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용되고 있다. 컴퓨터비전 이 시각과 차이가 있듯, AI 미술이 기존 예술의 일부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할 것이다.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contrasting reports of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the conflicting national media stances are reflected in the discursive patterns of the Chinese and Korean newspapers' headlines. Grounded upon van Dijk's socio-cognitive perspective in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se pattern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Attitude systems of the Appraisal Theory. The data of headlines are collected from online articles in Chinese and Korean major daily newspapers. The findings show that the newspapers' contrasting stances on the THAAD issues are discursively differentiated into their attitudinal representations of the headlines. These results also demonstrate the discursive strategy of positive self and negative other presentation to establish each nation's solidarity involved in the THAAD issues.

The English language textbook for classes XI-XII, currently in use nationwide in Bangladesh, has drawn numerous reactions from multiple corners of the country. Bangladeshi teachers, major stakeholders, have been noticeably concern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of the textbook based on their teaching experiences (Hani & Siddika, 2018). It is important to know their perceptions of the textbook, since their perception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tudents’ learning English through the textbook. The current study, therefore, seek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 teachers and their teaching contexts in order to judge the value of the textbook design in terms of contents selection and organization. For that research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teachers who were, at the time of research, teaching the textbook at different colleges in a district of the country. Based on the data, the study discusses the teachers’ first-hand experience with the textbook, providing a revealing insight into how well it facilitates students’ learning in the classroom. Finall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hat are expected to guide the design of the next applicable version of the textbook.

The purpose of this s tudy is to analyz e the COVID-19 political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identify what linguistic strategies politicians use to reveal their position and ideologies, and how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re reflected in their discourse. The data consist of speeches made by Donald Trump, the former U.S. president, and Andrew Cuomo, the governor of New York, in terms of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ocultural practice using Fairclough’s 3D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two politicians used terms that separate ‘us-group’ and ‘them-group’, while showing differences in specific vocabulary choices and discourse composition strategies. Trump tended to use positive self-presentation, optimistic expressions, and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while Cuomo tended to use objective figures, emphasize seriousness, and focus on prevention policies. This forms the way the public perceives society, and conversely, social situation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issues also affect and interact with discourse strategies.

이 글은 60년대 이청준 소설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아도르노 비판미학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였다. 의학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문학 분야에 적극 유입 됐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한국 지식담론장의 비판인식에 영향을 끼쳤던 아도르노 비판미학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탐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구원의 서사로서 이청준 소설이 갖는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이청준 소설은 이윤의 목적성에 훼손된 근대의 부정성을 공격하며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무목적적 미의 세계를 유토피아로 투시한다.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학적 공격성을 통해 표현하는데 여기에 문화지식이 중층적으로 개입된다. 타나토스의 본능을 위험한 충동으로 부정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고통으로만 구원이 투시될 수 있다고 강조한 아도르노 미학을 경유하여 비판적으로 전유되고 있다. 소통과 화해 대신 분노와 불화를 통해 구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격자소설 양식, 성찰적 서술자 운용, 거짓말과 말없음 등 전통 문법을 해체하는 형식적 고안들도 비판미학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문화지식담론을 전유하며 유토피아를 희구한 이청준의 구원의식과 사회의식이 온당하게 이해되며 70년대 이후로 비판미학의 수용 시기를 진단한 연구도 재론될 수 있다. 이론이나 잡지와 함께 소설은 문화지식 수용의 텍스트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점에서 60년대 이청준 소설은 아도르노미학 수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W. B. 예이츠는 긴 세월 동안의 저작 활동을 통해 세 가지 다른 무드 를 보여준다. ‘최종 무드’를 향한 그의 여정은 도피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라파엘 전파를 거치면서 차츰 형성된다. 예이츠는 아일랜드 전통과 민담에 관심을 바탕으로 후기 낭만주의자로 저작 활동 시작했지만 곧 동화와 같은 꿈나라에서 벗어나 삶과 현실의 세계로 들어갔다.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으로 그는 미와 시에 대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초기 시는 옛 시절에 대한 향수로 인해 낙담과 사색적인 무드에 빠졌지만 모드 곤에 대한 실연과 아일랜드 관습에 대한 환멸로 예이츠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시적 주제는 현실적이 되었다. 한편 아일랜드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예이츠에게 폭력과 파괴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중세 시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이를 철학적 함축과 숙달된 이미지에 승화하였다. 진정한 비극적 영웅처럼 예이츠의 여정은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가슴에 감춰둔 기쁨으로 이어졌다. 파괴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현자의 흥겨움이 전경을 차지했다. 예이츠는 진 정한 가치가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분출했다. 그는 『최후의 시편』에서 시인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뛰어난 비전을 제시했다. 후기 시에서 예이츠의 시적 기쁨은 초기 시에 표현된 낙담, 황량함, 외로움의 어조를 압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 이후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의 지도화 동향을 검토하고, 지도상에서 감염병의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는 대안적 지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OVID-19 데이터의 지도화 또는 지리적 시각화 관련 지도학적 논의를 포함하는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COVID-19 정보 제공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대시보드는 정적 지도로서, 시공간적 차원이 동시에 변화하는 COVID-19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 기호로서 그래프의 활용, 애니메이션 등 지도상에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계열 스트립과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도상에서 현상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리적 시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에서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지도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도학적 의의를 가진다.

조르조 아감벤의 『빌라도와 예수』는 탈진실 시대에 ‘사실’과 ‘진실’과 ‘진리’ 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는 책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를 실체적으로 현현한 신비의 사건으로 유대인에 의한 예수의 고소 사실에 의해 촉발된다.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담보할 때 비로소 확률적 진실이 되거나 진리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이 예수를 고소한 이유는 그가 진리로서 하늘의 왕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제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두 번의 예수 재판을 통해 고소 사실의 실체적 진실 부재를 확인하지만, 예수의 무죄를 확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을 보여준다. 그는 진리 앞에서 ‘예외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겨 준 장본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형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비난을 받는다. 아감벤은 빌라도의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한다. 그는 카이로스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종교의 대사건으로서 진리의 현현임을 인지하고 논증한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와 예수』에서 십자가의 진리에 관한 개인의 직접적 고백을 회피함으로써 빌라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In this study, the artistic background and formative nature of representative 19th century realist artists Gustave Courbet and Honoré Daumier were analyzed and applied in a fashion context. By displaying representational desires (necessary adhesions of man and society) in their work, they became characteristic matrixes of critical realism and to perceive critical realis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to the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field of fashion and to review methods of expression and internal aesthetics displayed through various aspects of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were analyzed by researching the formativeness and periodical background of the paintings of Courbet and Daumie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critical realism in the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Data and scope included fashion information sites, internet photo data, and video material. Critical realist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follows: ‘The proper borrowing of extremely realistic subjects signifies’, ‘satirical reconstruction and narrative composition’, ‘antipathetic distortions and abject representations’, ‘critical reproductions based on technology’, and ‘the maximization of ambivalent sexuality’.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recognized by the common formation of Courbet and Daumier) also appeared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collection but were inherited in a form that transcended pictorial expression due to the overall difference in use of visual arts.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