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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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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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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항만도시의 노후화된 수변공간을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통영(봉 평지구)의 도시재생사업과 부산(북항)의 항만재개발사업의 계획을 분석하여 수변공간의 계획특 징을 파악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의 틀과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도시재생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비교분석하여 수변공간계획의 특성과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접근성’ 향상방안이다. 배후지역과의 일체적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로 및 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수변지역으로의 접근성 보완은 방파제 활용으로도 가능하다. 수상교통을 활용한 마리나 도입도 광역적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체성’ 확립방안이다. 항만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자연환경과 기능을 상실한 산업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은 가장 경쟁력 있는 기능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간이 지역특성 및 역사적 자산과 연계되면 도시 정체성이 한층 강화 된다. 셋째 ‘상징성’ 강화방안이다. 랜드마크가 기존의 지역자산과 결부되는 경우 정체성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상징성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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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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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양하였다. 정치적 개념뿐 아니라 다변하는 지리적 개념, 애매모호한 문화적 개념, 복잡한 민족 개념, 조공체계나 중화제국, 예의지방이나 해양무역을 포함한 개념으로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국이고 어디까지가 중국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현대 중국은 변강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새롭게 중국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왜 새롭게 중국 만들기를 시도하는지에 대해 변강프로젝트(동북공정, 신강항목, 서남항목, 북강항목, 티베트항목)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새롭게 중국을 설정하는 과정과 방법, 중국 전통 만들기 패턴, 자고이래 중국론의 역사적 적용 그리고 자고이래 중국론의 패러독스를 분석하였다. 중국 범주를 아편전쟁 이전의 청대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의 모든 역사는 원래부터(자고이래) 중국 역사로 규정하는 새로운 중국 만들기는 역동적인 역사 변화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민족 국가의 대일통을 주장하며 다원성을 강조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원성은 상실되고 획일된 국가주의 역사가 탄생하는 것도 문제이다. 변강프로젝트를 통해 변강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변강지역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몰역 사적 이론 적용의 폐해로 분열과 인접국과의 역사 분쟁을 야기하는 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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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2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is study defines travel time reliability as a concept that explains the change in travel time that passengers can hardly predict and calculates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based on travel objectives. METHODS : Because the reliability of passage time is difficult to estimate from actual passenger data, standard quantification measures have not been established despite various interest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ransit time was defined as the expense that passengers did not recognize in advance, such as an accidental delay caus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 For analysis based on the individual behavior of users, the data were constructed using the optional experiment method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ethod) of the stated preference survey, which has the advantage of controlling the correlation between attribute variables and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of the data of the study. RESULTS : Consequently, the reliability value of travel time in mandatory-purposed traffic was almost identical to the value of travel time, and the reliability value of travel time in return and shopping/leisure, which is not mandatory during non-business-purpose traffic, is lower than the value of travel time.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existing studies on estimat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both work/ non-work purposes are in line with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 Estimat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for each purpose of passage was the first attempt, and it is meaningful to suggest a direction for quantifying and applying the reliability value of transit time along with the passage time valu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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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xplored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of excluding the support due to recidivism of the recipients within the support period of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among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project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subjects of this analysis were released prisoners who applied and supported by the project from 2005 to September 2009. Continuous survival analysis was us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loss of information about the duration of an event (recidivism).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2.76 % of all recipients of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were excluded because of recidivism within the support period. On a three-month basis of analysis, the risk ratio was the highest at 0.0046 (0.46 out of 100) over 7-9 months period. In addition, the cumulative risk ratio of the entire period showed that if the recidivism is not committed for over six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support, the likelihood of excluding the support in the future is quite low. Next, the results of the cox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risk of exclusion of support due to recidivism showed that health conditions, number of convictions, and the type of committed crim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Specifically, those who are in good health, have two or more criminal records, or have a history of village affairs, were found to have increased risk of excluding the support compared to those who are not. Fin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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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nalyzes the research progress of language attitudes in the field of sociolinguistics and proposes future research projects. First, the research progress of language attitude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attitudes to the language itself, attitudes to language variation, attitudes to language use, and attitudes to language identity. Research about attitudes to the language itself is peculiar in that big scale surveys wer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for linguistic policies. Quantitative survey method is preferable when providing the results in figures. However, it is unsuitable when analyzing the results in depth. Therefore, qualitative research entailed with various research methods is necessary. Research on attitudes toward language variation should be promoted considering the fast speed of linguistic change of the Korean language. So far most studies were about umlaut, euphony, grammatical change in stem and ending. Nevertheless, further studies should expand the research horizon to different linguistic units such as intonation, discourse markers, etc. Research on attitudes toward language use shows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cope of the field of sociolinguistics. Especially study on anthroponym, commercials, brand names, copies, political slogans should not only be done on language attitudes but also on sociolinguistic respects. Lastly, research on language attitudes of minority groups focused on Korean migrants to Japan(Korean residents in Japan), former Soviet Union(Russian Koreans), and China(Korean-Chinese). However, at present Korea is a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mplicates that future stud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minority groups of different mother tongues for example im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temporary visitors, overseas Chinese, and foreigners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s well as North Korean defectors and migrant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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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2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여,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인 자연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 분야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협력 사례 분석,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 및 국제사회에 북한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분석하여 잠재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례고찰 및 1차 전문가 설문조사(5명)를 통해 “잠재 협력사업” 15건과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6개(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14명)를 통해 우선 사업을 도출하였다. 자연환경 분야 15건의 잠재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6개 주요 고려 인자를 적용하여 통합・평균한 결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는 ①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 ②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 ③국제적 중요 이동성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 보전사업, ④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 ⑤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 협력 사업들은 기존 협력사례와 협력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전문가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도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질적 추진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남・북한 간 추진 공감대 형성,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53.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hrough an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the internal construction project was design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and provide suggestions on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To carry out this study, a selection factor was selected by referring to AHP theory and existing prior research. AHP technique was used to collect weights after analysis, examine and analyze gaps. In the interior construction project,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to the project performance was communication interaction. Among the sub-factors, accuracy of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imeliness of communication were shown in the order of importance. Looking at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first and second layers, the accuracy of information exchange among the elements of communication quality was found to be the number 1 in weight. The timeliness of communication, which is ranked second, and communication that takes place at an appropriate time can lead to efficiency in shortening the project execution period by eliminating unnecessary work. And,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communication quality, it was analyzed that communication method is not an important factor when compared to other factors. This study shows that quality of communication influences the performance of interior construction project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quality.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naging communication quality can act a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in project execution and production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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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2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ince sewer rehabilitation program requires long construction period and enormous capital investment, de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priorities is important with systematic planning considering appropriate evaluation parameters. In this research, we applied PROMETHEE(Preference Ranking Organization METHod for Evaluations) known as very objective and scientific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analysis, using the weights determined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the selected sewer evaluation items to calculate the rehabilitation priorities for each sewer sub-catchment in basin Gusan 1 of Seoul. Preference functions and preference thresholds were estimated for each criterion of ratio of lack of hydraulic capacity of sewers, defect ratio, ratio of sewers with velocity less than its minimum criteria, and density of sewers in the sub-catchme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gion d had the first priority among four sub-catchments. For each and every sewer located in region d, we could also rank sewers to be rehabilitated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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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20.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is a summary of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tional policies to foster the agri-food industry implemented by the leading countries of the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induced global economic crisis. By comparing the policies of each country, we discovered that key leading countries of the agri-food industry had given up or suspended one-on-one, face-to-face support programs that they had maintained for years, and have started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companies or self-employed people in relative industries. Korea should implement such decisive policies for the Korean agri-food industry to tackle this unprecedented economic shrink and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Considering the scale and speed of the spreading of the pandemic, the new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swiftly and bol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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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 일부 단계의 개선만으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2. 선진 공여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분석 틀 및 개선전략 수립 틀을 가지고 가치사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사업 기획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기획관리 절차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의 원조사업 기획 단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해당 절차는 1) 대상 품목(혹은 품목군)의 선정, 2) 가치사슬 분석, 3) 개선전략 수립, 4) 기대효과 도출, 5) 성과관리(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의 도출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한국의 공여기관들은 이 절차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 및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해 해당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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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2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토지개발로 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부과중지 및 부과유예, 부과감면, 부과율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지속적인 미분양의 누적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사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이윤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상의 개발이익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의한 미실현 개발이익을 확인하여 조세적 성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여 분양시 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 가에 규정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분양시 적용되는 적정이 윤은 처분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이익을 담보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현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기간 동안의 지가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개발이익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므로써 실질적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6,600원
        58.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iscovering deficiencies within education- related assistance projects of private organizations that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dynamic graph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educational ODA of 11 private institution, the adequacy of the educational projects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factors: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Educational system competency’, ‘Competency of education recipients’ and ‘Community formation and social reform’. The analysis found that two institutions were conducting programs corresponding to 3 out of the 4 factors while the remaining nine were conducting programs to achieve two factors. That is, the 11 institutions were appropriately carrying out educational ODA projects. To further invigorate ODA, however, it was foun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reinforce ‘social reform’ through ‘educational system competency’ or ‘community form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s it used a methodology that had never been used before,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ODA of private institutions.
        5,500원
        59.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 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 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 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 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 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 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700원
        60.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such as the quality of paten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efficiency analysis of R&D investment, focused on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R&D invest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R&D efficiencies, the measurement units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were standardized. Based on cases of livestock quarantine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during project selection stage.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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