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동시에 높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 km의 해안선, 드넓은 갯벌, 수려한 해양경관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고찰하고,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 관광시장은 국제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 업은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의 해안선, 다양한 해양자원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적합 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해양관광자원을 보다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추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해양관광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활동 현황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양관광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 해양관광 활성 화를 위한 향후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s non-compliance procedure since 2006. Several important non-compliance cases recently or currently before the Kyoto Compliance Committee of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deserve to be analysed and discussed. As we may see, the enforcement branch of the Compliance Committee has dealt with some important cases of non-compliance; Amo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he question of compliance by Croatia would be particularly interesting. What must be noticed is that the Kyoto Protocol’s NCP has prepared a multilateral forum which enables both the parties and the enforcement branch to base their arguments o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This examin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sted theorie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rules.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 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ㆍ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many differences.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y's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NPAL, CALEC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natural protected area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