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조 아감벤의 『빌라도와 예수』는 탈진실 시대에 ‘사실’과 ‘진실’과 ‘진리’ 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는 책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를 실체적으로 현현한 신비의 사건으로 유대인에 의한 예수의 고소 사실에 의해 촉발된다.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담보할 때 비로소 확률적 진실이 되거나 진리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이 예수를 고소한 이유는 그가 진리로서 하늘의 왕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제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두 번의 예수 재판을 통해 고소 사실의 실체적 진실 부재를 확인하지만, 예수의 무죄를 확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을 보여준다. 그는 진리 앞에서 ‘예외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겨 준 장본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형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비난을 받는다. 아감벤은 빌라도의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한다. 그는 카이로스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종교의 대사건으로서 진리의 현현임을 인지하고 논증한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와 예수』에서 십자가의 진리에 관한 개인의 직접적 고백을 회피함으로써 빌라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In this study, the artistic background and formative nature of representative 19th century realist artists Gustave Courbet and Honoré Daumier were analyzed and applied in a fashion context. By displaying representational desires (necessary adhesions of man and society) in their work, they became characteristic matrixes of critical realism and to perceive critical realis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to the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field of fashion and to review methods of expression and internal aesthetics displayed through various aspects of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were analyzed by researching the formativeness and periodical background of the paintings of Courbet and Daumie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critical realism in the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Data and scope included fashion information sites, internet photo data, and video material. Critical realist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follows: ‘The proper borrowing of extremely realistic subjects signifies’, ‘satirical reconstruction and narrative composition’, ‘antipathetic distortions and abject representations’, ‘critical reproductions based on technology’, and ‘the maximization of ambivalent sexuality’.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recognized by the common formation of Courbet and Daumier) also appeared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collection but were inherited in a form that transcended pictorial expression due to the overall difference in use of visual arts.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리스천요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힌두교의 수행법이며 또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추고 행해져온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을 기술하였다. 힌두교의 자력구원을 위한 수행체계인 요가에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크리스천요가가 형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뉴에이지 운동과 웰빙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힌두교와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어떻게 대립되는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비교하고, 현대인들이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요가가 성경에 반하는 세계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화를 통해 성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문화 심층부에 자리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교육하기 위한 교회 교육이 절실하다.

This paper reports critical heat flux(CHF) performance on wire heater according to material, thickness, length, cross sectional shape. Water was employed as the working fluid, which was saturated at 1 atm. By comparison of CHF values with difference conditions of wire length, contact resistance inherent in the experimental apparatus could be analyzed, which had made the bias error in many research groups. So, exact value of CHF could be measured,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s. The CHF value showed decrease tendency, as the cross sectional area increased and reach to the capillary length of the working fluid. Meanwhile, the effect of thermal properties on CHF was not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cases. This data would be used as a reference data in research field of CHF using wire heater, i.e. reactivity initiative accident(RIA).

경상우도에 연고를 둔 함인재 정국채는 19세기 초반 무렵을 활동기로 삼았던 노론 계열의 재야 유학자다. 과거업을 단념한 채 오롯이 학문 연마에 매진했던 정국채는 정주학과 예학⋅농학 세 범주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학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주요 저서들이 모두 일실된 상태다. 게다가 문집인 『함인재유고』도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탓에, 정국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도 극히 일천한 실정이다. 이에 논자는 이미 진척된 기존의 몇몇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국채가 평생토록 주력했던 정좌 수행에 관한 논의를 개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서가 일실된 탓에 추적이 불가능한 예학⋅농학의 경우와는 달리, 문집인 함인재유고에는 정국채가 행한 정좌 수행을 서술한 내용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정국채는 그가 사사(師事)했던 스승인 성담 송환기와 경호 이의조에게 정좌법과 관련하여 교차적인 질의를 던진 사실도 눈길을 끌게 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정황은 19세기 무렵까지 전승되어 온 노론계의 학문 방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채의 경우 정좌의 이론적 전제에 해당하는 주자학적 함양설, 특히 일념이 발동하지 않은 미발시의 심체 상에서의 “정좌시(靜坐時)의 기상(氣像)”을 체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국채는 고인⋅선유들도 이처럼 지난한 공부론적 과정을 경유했던 것으로 확신했고, 그에 따라 정좌야말로 위기지학의 세계로 진입하는 첩경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정좌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나, 그 관심과 열정의 정도란 주자학적 공부론의 또 다른 한 축인 성찰설에 대한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국채가 타계하기 직전에 남긴 서신에는 “늘 깨어 있는” 경지가 감지되지 않는 대신에, 계속된 병마와 심히 고단했던 일신상의 처지만이 풍겨 난다. 이는 정국채가 주자학적 거경⋅궁리론 중에서, 후자인 독서에 의한 궁 리가 결실한 학문세계와는 판이한 양상인 것이다. 또한 정국채가 취한 정좌가 과연 유학적 종지에 적법한 방편이었던가? 하는 문제점과 함께, 또한 군자유의 도정에서 분명한 실효성을 담지한 교육적 수단이었는지 하는 의문점도 제기된다. 그런 점에서 서계 박세당과 다산 정약용이 순차적으로 제기한 함양설과 선불교 비판은 제기된 두 사안들에 대해 유의미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K-POP의 주요 성공 요인을 K-POP 아이돌의 총괄적 배경과 특징을 통해 도출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코로나19 시대에 비추어 제언하였다. 아이돌 중심의 K-POP은 한류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K-POP의 문화적 지형은 과거 할리우드의 스타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K-POP의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주장들을 취합하여 정리했으며, K-POP 아이돌의 기본적인 배경을 정리하고 K-POP의 성공 요인으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K-POP의 단일적 성공 요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시대적 변화, 실물음반의 역할변화 그리고 글로벌화와 더불어 신장된 소비자 즉, 팬덤의 역할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 반면, K-POP 의 성공은 사행성, 스타시스템의 비인간적 상품화 등으로 인해 몇 가지 부작용을 불러왔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다. 이에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정립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하였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의 창궐과 함께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중음악계에 큰 변화를 야기했고, 이는 K-POP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K-POP 시장의 양상은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언택트 문화와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삶이 정착되는 와중,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K-POP의 특수성이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해 K-POP 시장의 현 양상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 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POP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ritical overview of the use of social marketing in Asia. A total of 17 countries were included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e development and trends of social marketing in Asia by highlighting prominent and effective cases. Our findings reveal that social marketing practice represents a wide spectrum of topics. However, public policy and education outweigh adoption of social marketing to address social issues. Several barriers influence adoption and effectiveness of social marketing. We highlight a few and recommend strategies to overcome them.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과 학습 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D 광역시, G 광역시에 소재한 2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은 학교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 몰입은 셀프리더십(r=.73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성적(β=-.212, p=.011), 전공 만족도(β=.248, p=.001), 셀프리더십(β=.598, p<.001)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몰입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해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간존재의 ‘뉴 노멀’을 촉구하는 책이다. 주저자인 이서윤은 한국 민속종교를 기반으로 ‘운명학’을 공부한 종교인으로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대에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에게 보편적 ‘종교성’으로서 ‘Having’을 삶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저자인 홍주연은 자신의 생존과 존재의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서윤을 만나 ‘Having’에 대 하여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자기치유의 과정과 존재의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책의 출판을 통해서 그것을 대중과 나누고자 한다. ‘Having’은 자기가 가진 것 을 느끼고, 향유 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년인 2020년 현재 이 책은 ‘Having’의 삶을 인간 삶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포 스트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기술혁명’을 가속화 하고, 더불어 ‘성찰 혁명’을 촉 구한다. 현대인은 ‘성찰 혁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 야 한다. 이 책은 ‘신 없음’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나, 불확실성의 시 대에 진정한 ‘희망의 종교’로서 ‘신 있음’을 기반으로 한 ‘Having’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us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o analyze types of online news headlines about COVID-19 on cruise ship, the Diamond Princess, and to identify different traits between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ones. 480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five major news outlets in Korea: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dlines tend to contain negative or extreme vocabulary and to employ quotes from experts or even from unknown sources in order to criticize Japan and blam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ir way of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ly biased 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conservative media inclines toward framing negative imag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y publishing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nd by using numbers and statistics to clearly describe the surge of infected people on the ship. They also published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bout Korea's actions to bring Koreans back home from the ship, framing positive images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s can be seen, the online news headlines are politically biased and manipulatively framed, so readers' discretion is necessary.

This article investigates from a critical discourse studies perspective the news media representations of inbound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 light of the ideological workings of discourse and the media's social impact on the public consciousnes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structures and detailed meanings of the media portrayals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regards the three dimensions of the textual feature, discursiv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edia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racialized according to stratified power rel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higher education, and that the racialization and stratification is undergirded by neoliberal capitalist ideology of internationalization, ambivalent diversity discourse of Others, and benevolent care discourse of the minoritized. A range of discursive othering strategies are deployed in the news texts to render more newsworthy the reported issues and incidents concern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article concludes and argues that more fluid approaches to diversity should be developed to account for the complexity and multiplicity of transnational subjectivities.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 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