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확보 및 국민권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당사자로서의 국민을 설정하기 위해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도 하고 행정정보를 직접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 개념상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설정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행정절차에 부차적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행정상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제도가 정보사회를 수렴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규범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전자정부의 출범요인인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구현원리이자 운영원칙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은 대상정보의 성격상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관여한다. 따라서 헌법상 알 권리‧행정수요‧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규범의 조화로운 적용과 실천적인 운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용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소모를 감쇄시킬 수 있는 화상정보의 수집이라는 행정정보의 활용이 지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해 5월 5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기에 상호 충돌된 가치에 있으므로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쟁점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상호관련성에서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단초를 짚어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제도를 타진해본다.

최근 학술정보의 이용 방식이 인쇄매체 중심에서 디지털자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학술정보를 신속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면, 학문의 진보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술정보의 생산, 자금지원, 보급,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하면서 만들어내는 법적, 제도적인 장애물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 현황 및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현재 한국에서의 오픈 액세스 추진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오픈 액세스는 저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장벽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학술논문의 원문을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여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제∙배포∙인쇄∙탐색∙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 학술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학문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저작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도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비영리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를 확대한다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 학문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about developing an efficient solution procedure for the vehicle routing problem under varying vehicle moving speeds for hour-based time interval. Different moving speeds for every hour is too difficult condition to solve for this type of

The today many companies are tilting to enjoy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globalization of global market. The past business management is focus on the price and quality, but many companies are doing our utmost for customer satisfaction of various needs of customers. Therefore, The efficient logistics management is a core element i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y that respond more quickly and effectively to market. Now, The companies are building an integrated SCM(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that is able to manage and operate procurement, production, distribution & logistics activity. Among the IT infra, The RFID technique is received special attention for this successful SCM System, continuously it is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Also, they recognize RFID techniques that offer various services at supply chain flow, create value of company. This study propose implications in other industry for biz model development and direction based on RFID in many industry through case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on using RFID.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파악 분석과 정보통신기기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 사용능력(역량),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10*). 본 연구의 수요조사 결과,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8%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이 보조기기의 사용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67%).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6%로 나타났으며,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전체의 응답의 약 46%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조작 및 사용법 측면에서는 쉽고 편리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용 경험자 전체의 36%에 불과했는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보조기기 조작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정보통신 보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기기 성능의 안정화, 크기의 소형화, 버튼의 간소화, 무게의 경량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및 수요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보화기기 이용 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보급정책 수립과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Door to door service is a typical method for individual parcel deliveries. In the current delivery information system, a delivery person manually input the information of many delivery results, which causes inefficiency and difficulties of tracking deliveries. This study suggests an enhanced delivery information system which has the following two characteristics. Firstly, a tagged RFID transmits the delivery result information to the main server by just collecting RFID at a place of destination. Secondl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writable method, the collected RFID is to be input new information and tagged to other parcels.

최근 들어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 특히 미래 과학기술 변화의 징후, ‘weak signals’의 탐색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weak signals란 현재에는 불확실하고 비정상적인 신호이지만 미래변화를 주도할 예비 징후를 의미하며, 이는 미래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weak signal에 대한 연구는 기술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를 좀 더 먼저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그 개념부터 탐색 방법,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분야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를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로 높은 수준의 감각과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의 내용분석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그러한 분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위도 넓고, 그 분석결과의 해석 또한 전문가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정형적 기사정보를 대상으로 정보분석에 의해 계량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징후 발견 논거를 마련

얼마나 빠른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성패는 좌우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장경영체의 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과 인터뷰조사, 선행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농장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별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모델 베이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구축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 정보 접근 방법을 병목정보 해결의 시각에서 정형검색과 비정형검색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치사슬적 접근 방법은, 아직 농업분야에서는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여타 첨단정보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경영체별로 구체화하여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의사결정 단계별 데이터베이스와 모델베이스가 구축되어 농장경영체가 잘 활용함으로서 불확실성 요인과 변동요인에 잘 대응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Recently, automobile industry expands from mechatronics area through intelligent information area, and the telematics technology is one of the greatest developing points. The telematics is utilizing the on-board-unit of vehicle's communication system, and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더욱 유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정보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노인의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노인들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떤 유형의 정보를 활용하는지 그 유형에 따라 노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유형에 따른 정보활용 정도는 앞으로 노인의 정보화 정책에 구체적인 대안과 정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보활용에 대한 정도와 유형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고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받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정보 활용의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련된 요인을 단계별로 투입하는 Stepwise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활용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정보활용 유형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노인의 정보활용 도구의 다양함이 요구되었다. 또한 노인의 정보활용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욕구에 맞는 정보활용 다양화와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인터넷 컨텐츠 개발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일자별 지정체 길이 및 지속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VMS정보기록(로그 파일)을 사장시키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도로의 교통혼잡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체도 산출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교통소통상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추세로 변화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간, 노선 및 전체 고속도로망에 대한 혼잡상태를 시공간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한편 개발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TCS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도로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의 선정 및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지니며,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한 지표로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Location Based Services (LBS) comprise spatial information and mobile technology allow users to receive various services based on Global Positioning Systems (GPS). Although, spatial information based services are very useful, it has lots of possibility to damage privacy protection. Bu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by government have problems conflicted between protection of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and invigoration LBS.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 a causal model to deal with user satisfaction and factors affecting spatial information based services to customer perspectiv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tested empirically with one hundred and forty one usable questionnaires and partial least square (PLS) metho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usefulness, playfulness, and service quality play a prominent role in influencing the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satisfaction compared to other factors. But, easy of use and perceived risk are not significant.

본 연구의 목적은 APECIMSN의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을 고찰하고 윤리적 문제점을 탐색하여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 긍정적 활용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는다. 인터넷의 비윤리적 활용 사례를 찾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펼요성과 방안을 제안한다.인터넷자료로써 APECIMSN 의 홈페이지 및 영문홈페이지와 IACE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인터넷활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긍정적 영향은 미래학교 모형의 탐색 정보화 기술 능력의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회적 기술의 탐색 국제적 감각의 획득과 민간외교역할，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의미는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의 모범이 되며교육을 통한 국제간 원격학습의 가능성 획득， 민간 외교의 실현， 영어 몰입수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제점은 저작권 위반 이 나타났다. 대응책으로는 정보통신윤리교육를 국제교육협력의 프로젝트로써 진행하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연구회나 교사 동아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전문교과 연구회 운영을 국제교육협력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양정보 추출을 위하여 SAR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수유동 정보 추출을 연구하였다.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영상의 도플러 쉬프트 정보를 이용한 해수유동 정보 추출은 적용기술의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실제 유속이 아니라 위성궤도의 법선방향에 대한 유속장도만을 제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촬영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해역에서 해수유동을 관측하고, 관측된 해수유동 정보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해수유동 정보를 보완 검증하였다. 위성영상 추출 해수유동정보의 위성궤도 법선방향 유속강도는 관측된 해수유동 유향분포도에 근거하여 실제 해수유동 유향에 맞게 보정될 수 있었으며, 보정된 해수유동 정보는 실제 해수유동 분포를 잘 반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