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musculoskeletal disorders increased, its prevention efforts were rather decreased or its operation wa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t Electronics Company in Korea, analyze occupational danger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analysis of components of wrong workplaces and works, evaluate degree of danger of factors examined, analyze association between danger factor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ccumulate data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hich are not enough in Korea and further prepare the foundation of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and developing prevention/management program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금융 산업은 개방화와 자율화에 따른 외국금융브랜드의 진출 및 증가, 다양한 금융브랜드의 신설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점차 자사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 최근의 금융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컬러마케팅'은 중요한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성향을 내포한 브랜드의 컬러마케팅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근거한 컬러선호가 상이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브랜드이미지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과 고객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증권회사들의 브랜드 컬러마케팅과 개인금융 투자자의 투자성향 선호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롤랑 바르트의 컬러의 기호학적 의미해석과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성향별 집단의 선호컬러와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열정적이며 적극성을 상징하는 적색이나 주황의 강렬한 컬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분석 결과 뜻밖에도 의외의 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증권사의 경영성향과 투자자의 컬러성향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맞이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금융브랜드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상법개정시안은 자본금제도와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의 철폐, 준비금 제도의 개선, 이익배당제도의 개선 및 기업 회계제도의 간략화 등이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제도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여 주주유한책임제 하에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철폐하기로한 것은 회사설립의 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및 준비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잉여금분배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개선은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와 자본금제도의 유연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잉여금분배규제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감소액, 준비금의 감소액 및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자기주식처분차익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잉여금에 포함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분배가능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 및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재산의 주주에게로의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잉여금의 배당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이익배당과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회사의 안이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건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른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합리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고, 회사재산의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환금성 있는 재산적 평가를 가지는 회사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부정되어 주주자본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한편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이더라도 단원미만주식의취득, 사업의 전부의 양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이라는 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잉여금분배규제에 의해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을 잉여금의 배당과 통일적으로 배당규제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지식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도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즉, 현지경쟁에 필요한 기술을 모기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회사차원에서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적 자회사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회사가 창조적 자회사로 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적 자회사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모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위임보다는 자회사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 주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창조적인 자회사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회사차원의 혁신 주도권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자회사가 창조적 자회사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회사의 기술혁신 주도권에 주목하고, 기술혁신주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과 네트워크 이론관점에서 자회사차원의 기술혁신주도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1) 자회사 기술결합능력 2) 모기업과 자회사 간 관계특성 3) 자회사의 시장 환경 측면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국내 외국인 자회사의 기술혁신주도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가속화될 전망인 지식경쟁 하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모기업과 해외자회사 관계와 자회사의 역할에 관해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디지털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유지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정보보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보보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보호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각 분야별 전문 업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며,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성격 구명 등 기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주도적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지배구조와 사업범위, 조직 형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 하에서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신규설립과 인수 선택 요인을 1979년부터 1997년 말까지 투자된 674건의 해외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거래비용 요인으로서 해외사업경험이 적을수록, 본사와 현지자회사 간 생산 제품이 다를수록 한국기업은 인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기술적 지식을 많이 축적한 한국기업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수합병이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후발주자일 경우 혹은 해외인수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기업은 인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국과의 문화적 차이가 클 경우 신규설립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기업은 인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해외투자 자회사들의 단계별 성장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자회사 관련 기존 연구 흐름을 보면 자회사 통제방식이나 자회사·본사간 관계성 규명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회사 성장과정과 성장패턴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국적기업 조직변화 모형에 네트워크적 접근을 통합하여 자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이론적 골격 제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자회사 성장 패턴을 살펴보면, 해외투자를 처음 행하는 기업은 본사와 강력한 관계성을 가질 뿐 현지시장에 대한 네트워크 관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현지시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본사보다는 현지시장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후 자회사들은 현지시장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본사 및 여타 자회사와도 강력한 네트워크성을 유지하면서 핵심센터화 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 과정은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학습은 해당 자회사의 생존과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