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jacking method of small diameter sewer pipe for improving workability of the pipe at the weak ground. The jacking method minimizes the space and time in constructing small diameter sewer pipe. In addition, to use this method do not cause road restriction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small diameter sewer pipe is explained. In addition, to ensure the safety during construction, the design consideration such as earth pressure and the jacking force of the steel pipe, and safety against boiling of the ground were examined. For verify the safety of this jacking metho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 experiment to estimate the safety of main pipe under construction.

PURPOSES:In this study, field performance evaluation of crack treatment of pavement and the feasibility of surface treatment of pavement are presented. The performance and cost of preventive maintenance methods have been previously verified, and the methods are being us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nd cities. However, the performance and cost of the system have not been verified in domestic, field application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the field performance is evaluated, and a reasonable cost is proposed.METHODS:Visual Inspection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ield application and performance of the preventive maintenance method. In addition, the PCI index was calculated from the results of visual inspection of the application area of the surface treatment method, and the performance life of each method was predicted. For the economic evaluation, life cycle cos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life cycle cost analysis program.RESULTS:In order to evaluate and quantify the field performance of crack repair material, the residue condition of the pavement surface after crack treatment,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the material, is evaluated. In addition, the crack resistance and performance life of surface treatment methods are evaluated. The cost of currently available treatment methods are compared to the common pavement cut and overlay method, and it is determined that the preventive method is not economical based on life cycle cost analysis.CONCLUSIONS: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racking,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evaluation of currently applied methods and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damage, by visual inspection. Moreover,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economic suitability of the currently applied surface treatment methods, it is necessary to acquire information on application sections by monitoring their long-term conditions and performance.

3D 프린틴 공법은 설계 데이터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액체 또는 분말가루 형태의 폴리머, 금속 등의 재료를 가공하여 적층방식으로 층층이 쌓아올려 3차원으로 입체구조물을 제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3D 프린팅 기술은 1980년대에 개발된 기술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범위는 기계산업분야에서 의료분야, 항공 분야, 건설 및 토목분야 등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컨투어크래프팅(Contour Crafting)은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개발되고 있는 3D 프린팅공법으로 시멘트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부가구성물뿐만이 아니라 전체구조물을 자동화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D 프린팅공법의 핵심적인 단점인 외부표면의 정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Trowel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3D 자유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건설 및 토목분야의 적용을 목적으로 함으로 각층의 두께 및 폭이 일반 3D프린팅공법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다. 이 논문은 선회하는 Side towel을 사용하여 3D 자유곡면의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및 개념을 보여준다. 특히, 세라믹재료를 이용하여 실험과 개발과정 및 장래의 적용범위가 상세히 설명 된다.

Various kinds of processes are used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Works(PSTWs) in order to achieve water quality criteria and TMDL in the watershed. Th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processes at PSTWs depends on influent characteristics, effluent quality target, amount of sludge production, power cost and other factors. In present, the Selection Guideline for the Available Treatment Process of PSTWs is used for a process decision in the countr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regarding redundancy of assessment factors and complexity of assessment procedure in the guideline. In this study, we did a test application of AHP for process selection of PSTWs, which propose is to simplify assessment factors such as pollutant removal amount, sludge generation, electricity consumption, stability of operation, convenience of maintenance, easiness of existing process application, installation cost, and operating cost concerning of environmental factors, technical factors and economical factors. According to the study, the PSTWs selection procedure guideline can be improved using application of AHP method.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RCP)은 별도의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온도변화에 의한 슬래브의 자연적인 균열 발생을 허용하는 포장 형식이다. 이러한 CRCP는 연속적으로 철근이 배근되기 때문에 철근 설치에 따른 초기 시공비용이 높고, 균열이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균열간격이 넓은 곳에서는 균열폭이 과 대하여 균열보수가 필요하며 균열간격이 너무 좁은 곳에서는 펀치아웃, 팝아웃 등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의 불규칙적인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과 과다한 철근사용으 로 인한 초기시공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CRCP는 균열간격이 넓은 시공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그림 1(a)와 같이 중앙부 콘크리트와 균열부 철 근의 인장응력이 높게 발생하게 된다. CRCP의 균열은 콘크리트 인장강도보다 슬래브 인장응력이 더 큰 경우 그림 1(b)와 같이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어느 곳에서 균열이 발생할지 모를 균열의 벌어짐을 구속하 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철근이 설치된다. 하지만 철근은 균열의 벌어짐을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 기 때문에 균열부를 제외한 슬래브 중앙부에는 응력이 작게 발생한다. 즉, 균열과 균열사이에는 철근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림 1(c)와 같이 원하는 위치에 균열을 유도하고, 이러한 균열부를 보강하더라 도 기존의 CRCP와 동일한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RCP가 균열 간에 있어 연속철근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 착안하여 그림 3과 같이 균열유도를 통하여 균열을 유도시키고 이렇게 균열이 유도될 부분에만 부분철근이 배근되도록 하는 신개념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개발하였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주행쾌적성 및 주행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노출 교면 콘크리트 포장에 고기능성 표면처리 공법(NGCS : Next Generation Concrete Surface)을 적용하였다. 노출 교면 콘크리트 포장 구 간에서 NGCS의 적용 전･후에 따른 소음(차량 내부, 외부), 주행쾌적성, 미끄럼저항성, 평탄성 변화 등 기 능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1은 NGCS를 적용한 노출 교면 콘크리트 포장 표면을 보여준다. NGCS 적 용 구간은 총 2개 교량으로 교량 A는 3경간 330m, 교량 B는 단경간 75m으로 구성되어 있다. NGCS 적 용 전･후에 따른 기능성 분석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NGCS 적용 결과 두 교량 모두 소음, 미끄럼저 항성, 주행쾌적성 및 평탄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장경간 교량에서 기능성 개선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향후 노출 교면 콘크리트 포장의 NGCS 공법 적용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NGCS 표면 의 표면탈리 등을 예방하고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교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준을 30MPa로 이상 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스팔트 포장의 유지보수는 근본적 유지보수와 예방적 유지보수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유지보수 방법 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기존 표층을 약 5cm 절삭 후 재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검토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복적인 덧씌우 기 시공으로 주변 구조물과의 단차를 발생시키는 단점을 내포한다. 한편, 예방적 유지보수는 구조적 성능 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파손의 가속화를 방지하고 도로 본연의 기능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 키는 경제적인 유지보수 처리 공법이다. 예방적 유지보수 차원에서 초박층 포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초박층 포장공법은 기존 노후 도로의 절삭 없이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공용수 명의 연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균열 제어용 특수 섬유를 포함하는 개질재의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아스팔트 혼합물(리 커버 아스팔트)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구명하였으며, 리커버 아스팔트를 적용하여 반사균열을 가지는 노후 아스팔트 포장층에 기존 노후 도로의 절삭 없이 2cm의 포장두께로 포장하는 초박층 포장 공법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 리커버 아스팔트는 PG 76-22의 아스팔트 바인더, 5mm 이하 골재, 석분 및 채움재에 반사 균열 제어를 위한 특수 섬유가 포함된 개질재를 첨가하여 제조되며, 리커버 아스팔트의 역학적 특성을 구명 하기 위하여 마샬 안정도, 공극율, 플로우 및 동적안정도 시험 등이 수행되어졌다. 또한 리커버 아스팔트를 활용한 초박층 공법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혼합물을 생산하여 현장에 적용 하였으며, 시공성 및 소음저감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리커버 아스팔트의 플랜트에서 생산 시 핫빈에서 5mm 이하 골재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골재를 관리하였으며, 실내배합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입도를 조정하 였다. 리커버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온도는 170±5℃ 였으며, PG 등급 76—22의 아스팔트에 특수 섬유 보강된 개질재를 투입하여 혼합물을 생산하였다. 리커버 아스팔트의 포설 온도는 160±5℃이며, 페이버를 이용하여 2cm 포장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포설하였으며, 포설 후 2cm 이내의 초박층 포장에 의해 다짐 온도가 크게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롤러 및 탠덤 롤러에 의해 즉시 다짐을 실시하였다. 타이어 롤 러 및 탠덤 롤러에 의한 다짐은 각각 130℃~150℃ 및 110~130℃의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1960년대 고속도로의 등장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국내의 도로연장과 교통량 및 중차량 비중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설 등의 요인으로 포장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로의 관리연장 및 노후화 비중의 급증으로 인한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로 서울시의 경우, 건설 후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서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2020년 이후에는 도로건설비용을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유지관기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수행하고자 1999 년부터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도 로포장유지관리 예산편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로포장유지보수 예산은 포장의 상태가 가 장 나쁜 구간을 우선 보수하는 보수전략(Worst First)으로 파손의 정도가 심한 구간에 절삭 후 고온의 아 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 및 재포장하는 방법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한정된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 하에 서는 증가되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포장의 상태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예방적 유지보수공법을 도 입하여 도로가 파손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예방적 유지보수공법의 공용성을 평가하고 경제성분석을 실 시하여 예방적유지보수공법의 도로포장 수명연장효과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검토하였다. 서울시 에 시험 적용한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의 공용성 및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도로포장의 상태에 적합한 공법 을 적용하면 도로포장의 공용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의 그림 1과 같이 절삭 덧씌우기 포장을 한경우보다 예방적 유지보수를 활용했을 경우 공용수명이 연 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단가로는 경제성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방적유지보수 공법별 공용성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적정단가를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ptimal design on the tubular shaft and solid shaft for A-IMS of commercial vehicle. The tubular shaft and the solid shaft were designed by 6 stage processe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a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The coefficient of friction was set to Oil_Cold conditions as referred to the analysis library.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underfill phenomenon was not observed on the tubular shaft and solid shaft. The metal flow of the tubular shaft and solid shaft revealed that the folding phenomenon was not occurred, so there is no problem in actual production. Principal stress and load characteristics of tubular shaft were higher than those of solid shaft since the tubular shaft has many deformation from stage 1 to stage 3.

In this study, a newly developed agitator with hydrofoil impeller applied to actual biological process in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plant was evaluated. Several series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wo different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here actual problems have been occurred such as the production of scums and sludge settling. For more effective evaluati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d measurements of MLSS (Mixed Liquor Suspended Solids) and DO (Dissolved Oxygen) were used with other measuring equipments. After the installation of one unit of vertical hydrofoil agitator in plant A, scum and sludge settling problems were solved and more than seventy percent of operational energy was saved. In case of plant B, there were three cells of each anoxic and anaerobic tanks, and each cell had one unit of submersible horizontal agitator. After the integration of three cells to one cell in each tank, and installation of one vertical hydrofoil agitator per tank, all the problems caused by improper mixing were solved and more than eighty percent of operational energy was found to be saved. Simple change of agitator applied to biological proces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 was proved to be essential to eliminate scum and sludge settling problems and to save input energy.

In the blast work inevitably exists a vacant space between drilling hole wall and explosive. So it cause an blast inefficiency called on a decoupling effect. In this study, For enhancing the detonation efficiency and reducing the environmental problem(vibration, noise, etc.), water is used to fill the vacant space. Water filling has many advantages such as efficiency, low price and workability. In the comparison analysis the field test is carried out. It result on an aspect of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The result measured in the field is as follows; First, the water tube blast reduces the vibration by 16.5% and lessen the noise by 1% comparing to general blast. Secondly, water tube blast makes a separation distance shortened by maximum 15m. Thirdly, in the case that the same quantities of explosive are used, the amount of crushing per hole increased by about 12.8% in water blast method. The quantity of the explosive is reduced by about 11.4% comparing with general blast.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illing temperature that minimizes the binder-induced damage to the aggregate; this is achieved by evaluating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viscosity of the asphalt binder,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 effective heating process for warm in-place recycling. METHODS : The validity of the indoor test was confirmed by conducting an internal heating test based on the on-site heating test. In addition, the adhesive power of the binder was measured at various temperatures (30℃, 40℃, 50℃, 60℃, 70℃) via three types of measuring methods. RESULTS: The surface temperature spectrum of field test was slight different with that of laboratory test. But, the spectra of inner temperature between the field and the laboratory was almost similar. Also, the adhesion of the asphalt binder was measured from 30℃ to 70℃. The adhesion of the binder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60℃. Contrary to other temperature, the adhesion was slightly changed from 60℃ to 70℃. Also the inner temperature between two different heating methods was shown similar temperature spectra. CONCLUSIONS: The pavement heating temperature spectrum of hot in place recycling method was simulated by a laboratory test. Based on this study, the optimum temperature was 60℃~70℃ for reducing aggregate damage during milling process. The susceptibility heating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maintained the optimum inner temperature 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