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 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 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 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 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 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 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어(漢語)를 기록하는 언어부호로서 한자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성숙한 문자체계를 갖추었다. 서사(書寫)의 측면에서 한자는 고문자 단계에서 서사원소(書寫 元素)의 계통(系統)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예서에서 한자의 기본 ‘필획‘이 완성되었 다. 고문자 서사원소의 체계적인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고문자 서사원소의 본질적인 변화이다. 이는 서사원소가 사물을 묘사하는 선에서 글 자를 구성하는 선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고문자의 서사원소가 유형화 되는 과정이다. 서사원소의 유형화를 통하여 소전에서는 자형에 사용된 모든 ‘선‘이 9가지 기본 대유형으로 귀납되었다. 이러한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적 발전 과정은 한자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한자는 예변(隸變)의 단계를 진 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이슬람 종교교육기관은 경학원과 청진사 내에 설치된 경당이 있다. 현재 전국에 경학원은 총 10개가 있고, 경당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으나, 중 국의 각 지역에 약 3만여 개의 청진사가 있으니, 그에 버금가는 숫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경학원과 경당이 모두 이슬람 종교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 관이지만 교육목표가 다르고, 그로 인해 문화적, 종교적 소양이 다른 종교인이 배출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이슬람교의 종교교역자 양성기관인 경당과 경학원 교육의 교과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종교중국화정책의 시행에 발맞추어 개 정된 일련의 판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 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lan to transform the residential complex into a space that can provide an open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can lead to soci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without being closed to th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apartment complex environment, which is becoming more dense. As a result of the Openness analysis of the ‘Codan Shinonome Canal Court’, the overall accessibility was good in terms of space utilization, and the openness was low in terms of the spatial composition, which is a physical environment due to the dense block type. When looking at the overall openness of the Codan Sinonome complex in terms of analysis by block, the corrected openness index (C.O.I) for all six blocks was 0.245, the corrected accessibility index (C.A.I) was 1.447 and the openness composite index (O.C.I) was assessed at 1.692. This was due to the formation of high-density block-type urban dwellings and the introduction of S-shaped streets and the layout of low-rise urban support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The Codan Sinonome Canal Court, which is considered an “open city residence,” quantitatively confirmed that it embodies macro-space structure and human-scale space environment even in high-precision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rough the diagnosis of trend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Myanmar, such as military coup a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riculture accounts for the third largest share of Myanmar's entire industry, after the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fact, agriculture accounts for more than 22%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Myanmar, and the agriculture industry employs 68% of the total labor population, making agriculture on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ies representing Myanmar. However, sluggish production structure and sluggish agricultural modernization have hindered the competitiveness of Myanmar'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existing policy trends and current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Myanmar: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fully consider Myanmar'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econd, technical discussions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performed not only at the government level, but also at the private level. Finally, the impact of political instability in Myanmar requires continuous diplomatic monitoring, research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universities.

페로몬을 비롯한 화학통신물질들은 곤충의 화학 통신에 이용되는 물질들로 개체군 모니터링, 대량 포획 및 교미교란 등에 폭넓게 이용되 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솔껍질깍지벌레, 광릉긴나무좀, 회양목명나방, 솔알락명나방, 매미나방, 복숭아유리나 방, 별박이자나방 등 국내 주요 산림해충의 페로몬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국외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국내 연구현황 분석을 통해 추후 산림 해충 페로몬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많은 해충이 과수의 다양한 조직을 가해하여 국내 과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수 해충의 방제는 일반적으로 화학 살 충제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과 인류 건강에 미치는 살충제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해충방제 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과수 해충의 페로몬은 교미교란이나 대량포획과 같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제 체계를 끌어낼 수 있다. 본 종설은 과수 해충 51종에서 알려진 페로몬의 유형과 성분을 요약한다. 장님노린재과, 진딧물과, 깍지벌레과, 가루깍지벌레과, 풍뎅이과, 혹파리과 및 씨살이좀벌과에 속하는 14종과 나비목의 26종은 암컷이 성페로몬을 생산하여 수컷을 유인한다. 반대로 호리허리노린재과, 노린재과, 총채벌레과 및 하늘소과에 속하는 11종은 수컷이 집합페로몬을 생산하여 암컷과 수컷 모두를 유인한다. 향후 과수 해충 관리에서 페로몬과 다른 신호화학물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충의 페로몬, 주요 해충의 카이로몬, 장기간 페로몬 방출용 교미교란제 및 대량포획을 위한 트랩 디자인과 트랩 설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 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 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 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 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 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 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 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

한류 콘텐츠의 탄생과 확산이 융성되는 현시점에서 본고는 K-dance 의 주제적 개념 정립을 토대로 ‘Feel the rhythm of Korea1’ 춤의 성 공 원인을 도출하여, K-dance의 미래 방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 결 과, 첫째 K-dance의 주제적 개념은 전형典型적으로 내려온 한국춤에서 부터 한국 문화 창달의 힘으로 한국인에 의해 창착된 춤까지를 아울러 가리키며, 한국 문화의 정체성 및 세계적인 비전을 통해 인류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둘째, ‘Feel the rhythm of Korea1’의 춤은 이날치 수궁가에 맞춰서 춤의 원리·표현 양식·구성·의도 요소들을 기발, 코믹, 자유롭게 교차시켜서 보여준다. 한국과 세계 사이, 일상과 예술 사이,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고도의 음악적 분 석과 그에 따른 동작의 수행으로 탄생한 이 춤은 한국을 제대로 알렸다. 인간의 보편적인 리듬과 움직임을 토대로 세계적인 감각, 니즈, 코드 요 소들을 가미하여 한국적인 완성체로 끌어냈다. 이는 이 춤을 K-dance 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안무자의 철학, 자유자 재한 표현, 음악에 대한 이해, 숙련된 동작 기술의 채용, 보편적 기호의 포착, 현대적 니즈의 반영을 토대로 그것을 조화롭게 춤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작력이 K-dance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더불어 K-dance의 자유로운 도전을 장려해 주고, 창작자 육성과 지원에 주력하고, 해외 시 장 진출의 전략적인 지휘가 가능한 기획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K-dance 미래는 더욱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d a simplified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for designing the nonstructural masonry wall in the out-of-plane direction. The proposed method is a two-step elastic analysis procedure by bilinearizing the behavior of the masonry wall. The first step analysis was conducted with initial stiffness representing the behavior up to the effective-yield point, and the second step analysis was conducted with post-yield stiffness. In addition, the orthotropic material property of the masonry was considered in the FE analysis. The maximum load was estimated as the sum of the maximum loads in the first and second step analyses. The maximum load was converted into the moment coefficients and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yield line method applied in Eurocode 6. The moment coefficients calculated through the proposed procedure showed a good match with those from the yield line method with less than 6% differences.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 조성된 수직정원의 이용자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용후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직정원의 효과, 선호도, 이용행태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용자 8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서관의 이용빈도가 높고 체류시간이 길며 학습과 독서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정서적 안정감, 쾌적성, 안전성 등이 도서관 환경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직정원의 구성요소 및 종합만족도가 높으며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치 규모와 관리 상태이다. 수직정원의 조성으로 도서관의 이용 횟수가 증가하며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수직정원의 관리 주체는 공공을 선호하였으며 관리에 일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의 수직정원은 환경 개선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측면에서 향상의 효과가 있어서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직정원의 실효성과 도서관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의 예산과 이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IoT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관리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ole of QR Code robots in smart logistics is great. Cognitive robots, such as logistics robots, were mostly used to adjust routes and search for peripheral sensors, cameras, and recognition signs attached to walls. However, recently, the ease of making QR Codes and the convenience of producing and attaching a lot of information within QR Codes have been raised, and many of these reasons have made QR Codes recognizable as visions and other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that control several of these robots at the same time and operate logistics factories smartly. This representative case is the KIVA robot in Amazon. KIVA robots are only operated inside Amazon, but information about them is not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so a variety of similar robots are developed and operated in several places around the world. They are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medical, silver, military, parking, construction, marine, and agriculture, creating a variety of application robots. In this work, we are developing a robot that can recognize its current position, move and control in the directed direction through two-dimensional QR Codes with the same horizontal and vertical sides, and the error is to create a QR Code robot with accuracy to reach within 3mm. This paper focuses a study on the driving directions of QR Code-aware movable robots during the development of QR Code-aware indoor mobility robo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SSGP)’s water infrastructure and recommends directions for improvement. JSSGP relies on groundwater for most of its water resources. Recently, water usag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residents and tourists while the quality of groundwater has been steadily worsening. Deterioration in water quality of groundwater can be seen through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nitrate nitrogen and microorganisms. To overcome such problems, water consumption must be reduced by water demand management in all fields including residential and agricultural water use. The quality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preserved through the management of pollutant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gre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leakage rates in household and agricultural water, which is currently at the highest level in the country. Furthermore, diversification of water intake sources other than groundwater is needed, especially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For water and sewerage facilities, compliance with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nd discharge water quality standards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optimization of operation management. This process requires recruiting professionals, improving existing workers' expertise, and improving facilities.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산업론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우리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안 역시 끝으로 제시해 보았다.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콘 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각각 정책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과 인력수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콘 텐츠 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초 5G상 용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들 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 지원기관들의 지원과 연계방식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과 관련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들 중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글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의 취약성을 2020년 상반기 경남의 특고/프리랜스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본 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실증적 자료 분석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스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월 임금, 가계 급여수준, 근로조건, 노동시간, 각종 직업 만족도와 그 요인 등을 분석하면 직종별 특이성이 매우 부각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런 결과가 정책적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이 직종들의 종사자는 직종내 변이보다 직종간 변이가 도드라져 직종 간의 근로조건, 임금, 작업양태와 내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대체로 대부분의 직종이 경기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소득 변동성이 큰 직종은 대출모집인, 보험모집인 등이었다. 월보수에서 변동급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보험모집인 등이었다. 일주일 평균노동시간이 많은 직종은 간병도우미와 택배기사였고 임금수준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였고, 노동강도와 업무 난이도 등에서 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택배기사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직종 전체의 일감은 평균적으로 약 62% 감소하였으나 이 중 가장 일감감소분이 큰 직종은 방과후교사로 약 84%의 일감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직종별로 차별화된 특징이 부각되는데 각 국가를 비롯해 한국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본 글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기존 노동자 개념에서 확장한 노무제공자란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기존의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적 보호 영역으로 포함하는 보편적인 정책적 방향에 부가하여 각 직종별 특이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방향이 보완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등 각 직종별 특이적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각 직종별 집단적 대변기제가 형성되어 노사 및 이해 관계자 간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