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Recently,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expanding the connectivity through Internet of Things(IoT), and the media of connection is also expanding from wire/cable transmission to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which has significantly improved mobility. This hyperconnectivity has become a key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as the supervisory control network of purification plants in korea is operated as a communication network separated from the outside, thereby lagging in terms of connectivity. This is considered the best way to ensure security, and thus there is hardly any consideration of establishing alternatives to operate an efficient and stable communication network. Moreover, security for management of a commercialized communication network and network management solution may be accompanied by immense costs, making it more difficult to make new attempts. Therefore,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the current supervisory control network of purification plants, this study developed a industrial security L2 switch that supports modbus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mmunication and encryption function of the transmission section. As a result, the communication security performance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cost for implementing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using Historical Trend and information of HMI(Human Machine Interface) could be reduced by approximately KRW 200 mill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systems for gas, electricity and social safety nets that are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networks that are similar to purification pla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Factory by domestic SMEs through AHP analysis and tri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Smart Factory. It was confirmed that the manufacturing and introduction group, the non-manufacturing introduction group, and the already introduced group had the highest weight in the cost reduction in the first hierarchy standard. At this time, it can be seen that the weight for cost reduction is relatively high in the manufacturing introduction group and the introduction group, and the weight for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is relatively high in the non-manufacturing introduction group.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portion of marketing enhancemen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mart factory choices. It was confirmed that image enhancement is the highest in the manufacturing introduction group and the non-manufacturing introduction group in the first hierarchy standard, and the marketing has the highest weight in the introduction group. In the two - tiered standard, customer - friendly and proper inventory maintenance weights were relatively high in all the introduced groups, except for the high rankings.

스포츠 상품 시장에서 각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미치고자 하는 영향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 되었으며, 그 효과 또한 증명되어 가고 있다. 각 브랜드들이 자신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립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증명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새로운 소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상품 수집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지금껏 그 영향력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었다. 기존의 스포츠 상품 시장에서 나타난 수집 행위에 이해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여겨지는 스포츠 상품 시장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전적 사고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스포츠 상품 수집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설정하고 증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상의 스포츠 상품 수집가의 상품 설명에 대한 자극물을 접한 잠재 소비자 231명을 대상으로 SPSS 21.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스포츠 상품 시장에서 스포츠 상품 수집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경로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스포츠 상품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pre-Qin period in China, the monosyllable expression of death had been a stable word system. Until the mid-ancient period, the related words presented bisyllablization, and the range of the pragmatics was also enlarged. The epitaph corpora in the Sui and Tang dynasty is abundant and believable. The words reflect six ways of burial: generally buried words, words buried to the ancestral grave, temporarily buried words, reinter words, and multi-burial words. Among them, there are three words which were needed to be distinguished in the reinter words. ‘Gai Zang’ meaning the burial site has to be changed for objective reasons. ‘Gai Bin’ must be done so as well because of the canonization. Meanings of ‘Gai Bian’ range simply from the morgue to the cemetery. In addition, three of multi-burial ones, ‘He Bian’ and ‘Tong Xue’ mean buried with one’s husband or wife, but ‘He Zang’ can be used to point to bury to the ancestral grave. To sum up, investigating words related to the burial and its ways, compared with the word examples in the handed-down documents, help us observe the disyllabic development of medieval words, explain the relevant funeral vicissitudes issues, supplement Chinese dictionary, and add missing senses from early examples.

본 연구는 계약법 상 부동산거래행위에 있어 사실상 동시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점과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부재한 법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도입하여 거래상의 동시이행과 등기의 공신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스크로서비스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첫째 국가는 미비한 법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법상 강제사항이 없는 거래에 있어 동시이행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보완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거래제도의 불투명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활동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볼리비아 국토 면적의 34.21%는 농경지로 이 중 89.06% 는 목초지다. 볼리비아 전체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민이 30.7% 인데 반해 차코지역은 과반수(약 58%)가 목축업, 작물재배 등에 종사 중으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주요 축을 구성한다. 2. 차코는 생태학적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곳으로 농업 잠재성은 높은 반면 저개발 되어 있고, 원주민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재래식 방목과 불충분한 식수와 초지 부족, 기후변화로 토양침식, 생태계 파괴가 진행 되고 있다. 3. 산지축산체계는 나무·관목 및 목초의 선별적 간벌을 통해 임간초지를 조성하고 목초를 생산하며 계획적 방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관리 모델임이 입증됐다. 4. 체계 도입조건으로 자연·물리적 환경(최소 100ha 이상·수자원 접근 가능), 예산운영(4년간 114,000 Bs 고정지출 능력), 기술적용(가축관리 및 식수 수집·저장), 관리능력(축산관리 기본지식·학습의지)이 주요했다. 5. 농업개발협력 시 발생 문제(예산처리지연, 이해당사자 간 소통 미흡, 참여저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및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