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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동해 수역의 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두 개 지명 사용의 본질, 유형, 필요성, 방법, 그리고 실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두 개 지명 사용(또는 병기)의 정의와 그 관행이 발생하는 배경을 검토한 후, 두 지명 사용이 어떤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어떤 지명을 폐기하고 다른 지명을 쓰자고 주장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지명에 담긴 여러 다른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점, 두 이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 두 이름이 사용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 다언어 지역에서 하나의 규칙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주요 동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이름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이름에 주어지는 상대적 위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방법이 지명 사용의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두 이름 사용의 장애물에 대한 대응, 두 이름 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두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각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받게 될 혜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4,200원
        164.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절실한 지금,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자의 활용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양립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자는 논의이다.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 중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양립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들이 등장하였다. 그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도 법 기술방식과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를 규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양립 가능성을 우리의 언어로 법문화 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최대한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립 가능성’은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이 있고, 그 수집 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이 생겼을 때 양립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처리 단계 중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을 규정하는 제18조에 개념을 도입하고, 양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립 가능한’의 개념은 개정안에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법문화 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양립 가능한’으로 기술하되 개념의 유동성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가명처리’ 개념으로 대체하고, 통계작성 등 목적 외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병행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65.
        2018.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기준개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심층 동굴 처분기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질학적 조건이 더 안정적인 지하 3~5 km의 심도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예비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부시추공 처분개념의 기술적 적용성 분석에 필요한 국내 기반암 분포특성 및 심부시추공 처분부 지적합성 평가 기술 분석과 대구경 심부시추기술을 평가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 설계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한 심부시추공 처분용기 및 밀봉시스템 개념을 설정하여 예비 기준 심부시추공 처분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예비 기준 처분시스템에 대하여 열적 안정성 및 그래픽 처분환경에서의 처분공정 모사 등 다양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의 국내 적용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은 처분심도와 단순한 방법으로 인하여 안전성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공학적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에 관심을 갖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4,800원
        166.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Using recyclable materials in asphalt pavement industry is one of the essential tasks not only for saving construction budgets but also for mitigating environmental pollutions. Over the past decades, several efforts have been made by road maintenance agencies to incorporate various recyclable materials into virgin asphalt paving mixtures. As a result, reclaimed asphalt pavement (RAP), which consists of old pavement material was selected as one of most widely used recyclable materials.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using different amounts of single-recycled RAP (SRRAP) and double-recycled RAP (DRRAP) on the low-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asphalt mixtures were investigated. METHODS: To evaluate the low-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SRRAP and DRRAP mixtures, two experiments, the bending beam mixture creep test and semicircular bending fracture test were performed. The experimental parameters: creep stiffness, m-value, thermal stress, critical cracking temperature, fracture energy, and fracture toughness were computed then compared. RESULTS : RAP mixtures (SRRAP or DRRAP) showed lower mechanical performance compared with conventional asphalt mixtures. The differences became distinct with increased RAP addition. However, the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SRRAP and DRRAP mixtures were not significant in all cases, which indicate the possible application of re-recycling technology (DRRAP) in the asphalt pavement industry. CONCLUSIONS : The addition of RAP to virgin asphalt can mitigate low-temperature performance despite the improvement in fracture performance observed in some cases. Therefore, using RAP (SRRAP or DRRAP) mixtures on inter or sublayer construction, but not on the surface layer, is recommended. Moreover,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ouble-recycling technology in asphalt pavement industry can be introduced in this study because not significant performanc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RRAP and DRRAP mixtures especially at low temperature.
        4,000원
        167.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인간중심 돌봄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인간중심 돌봄, 스토리텔링에 관한 용어를 검색하여 2011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73편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의 개념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간중심 돌봄의 속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은 노인과 돌봄제공자 간의 소통과 관계성을 증진시켜 양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중심 돌봄을 구현키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스토리텔링 상담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시설문화의 특수성에 기초한 콘텐츠와 중재운영전략을 정련화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6,100원
        169.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제작됨에 따라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히 뮤지컬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뮤지컬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창작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뮤지컬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뮤지컬의 창작에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 연출가는 각 구성부분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의 공동 저작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4,000원
        170.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그동안 일반 문학의 하위 장르로 분류되어 이론적 탐색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문학 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청소년 문학이 일정한 교섭 속에서 영향 관계에 있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각국 청소년 문학에 대한 논의를 추려 한국 청소년 문학과 비교해 보았다. 독일 청소년 문학은 의도된 청소년 문학으로서 하위 장르의 틀을 갖추고 있다. 영미 청소년 문학은 사실주의적인 접근을 통하여 소수자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은 YA문학이라고 하여 경계 허물기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한국 청소년 문학의 위상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모색 하였다. 급성장 추세에 있는 한국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주체를 호명하고 ‘지금-여기’를 특화해야 한다. 청소년 문학이 아닌 것을 청소년 문학이라고 묶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본질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 청소년 문학은 문학적 모색기에 있다.
        5,400원
        171.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Forward osmosis (FO)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for seawater desalination. Despite the progress in membrane technology, draw solutions are still limited in terms of its reusability thereby hampering its economic viability. Hydrophilic ILs can be easily dissolved in water to constitute a DS. ILs are environmentally benign due to their high thermal stability and negligible vapor pressure. Hydrophilic ILs can be easily dissolved in water to constitute a DS. ILs are environmentally benign due to their high thermal stability and negligible vapor pressure.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6R1A2B1009221 and 2017R1A2B2002109) and Ministry of Education (2009-0093816 and 22A20130012051(BK21Plus)).
        172.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n this study, various physical cleaning methods such as physical washing and osmotic backwash,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membrane fouling characteristics by employing real secondary wastewater effluent (SWWE). In addition, microfiltration (MF) and ultrafiltration (UF) pretreatments were compared to maximize removal of organic matter and to control membrane fouling efficiently. Organic foulants deposited on the active layer of FO membrane were observed by fouling behavior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s of natural organic matter and membrane fouling was also investigated from the bench-scale FO tests. Finally, by quantitative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foulants and fouling reversibility with the modified fouling index (MFI), we identified the applicability of MFI in predicting FO intake water fouling potential.
        173.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O2 separation technology for carbon capture, which is one of the hot issu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from industrial flue gas, has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so far. Despite of several benefits, the membrane technology has some obstacles like large-scale module fabrication, membrane durability, need of pre-treatment or high pressure drive for its industrial application. Also, the power plant flue gas with normally 10~20% of CO2 content should be concentrated upto 99% for being compressed and liquefied to transportable CO2 by pipeline, indicating the need of high selective membrane process as well as high recovery. In this work, the possibility of membrane process for post-combustion treatment in terms of recent technology will be announced. The practically applicable process for CO2 capture also be suggested briefly.
        178.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D 가상현실은 이미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엘리트운동 선수들의 훈련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로 심상훈련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D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심상훈련의 가능성, 유용성, 적합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현실에서의 운동이 더 이상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훈련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육 등에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에 있다. 3D 가상현실에서의 운동의 장점은 안정성이 높으며 외부환경에 대한 제한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인체육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심상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가상현실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면밀히 고찰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가상현실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후속 연구 과제를 위해 3D 가상현실 심상훈련의 간학문적 접근, 노인의 특성 및 지원요구를 고려한 지원, 습득된 기술의 일반화 및 유지 방안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5,400원
        180.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lab-scale biofilter with fungal growth has been studied to investigate the removal of gas-phase hydrogen sulfide. The biofilter inoculated initially with the aerobic activated sludge was operated for 100 days under acidic condition, and 0.36 L/d of the buffered nutrient with 0.05 g/L Chloramphenicol and Gentamicin was injected into the biofilter. The critical removal capacity of hydrogen sulfide was up to 22 g/m³/h. The pH of the effluent liquid was stable at pH 1.5-2, corresponding to the volatile suspended solids of 20-50 mg/L. In microbial analysis through the plate count method, it was found that fungi were dominant over bacteria. The fungi isolated from biomass in the bilfilter were identified as Acidomyces acidophilus and Aspergillus fumigatus. Sulfate and thiosulfate were also detected in liquid samples, as a result of the biological sulfur oxidation in the biofilter bed. For the analysis of sulfur mass balance, the accumulated mass of sulfate and thiosulfate reached up to 67.5% of inlet sulfur. Sulfur was also detected on the biomass collected from the biofilter through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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