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Professor Petersmann has developed a constitutionalization theory for IEL based on Western constitutionalism theory in conjunction with human rights law. However, there is a paradox in his theory considering that he stresses ‘legal pluralism’ on the one hand, while calling for a cosmopolitan conception of IEL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ere are no ‘universalizable’ principles and common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can guarantee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Petersmann’s three often-used keywords, ‘human rights,’ “principles of justice,” and “judicia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re clarified in the context of Chinese thought and China’s progressive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This paper finds that Petersmann’s theory focuses on bottom-up individual struggles, whereas Chinese thought is characterized by top-down overall consideration. The value divergence betwee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in Chinese thought and the evil of human nature in Western thought makes ‘legal pluralism’ an insurmountable obstacle to a cosmopolitan conception of IEL.

본문에서는 법술세론의 측면에서 현행본 『한비자』에 반영된 상앙, 신불해, 신도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한마디로 한비의 법술세 이론은 법가의 선구자와 선행 법가의 전개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특히 상앙, 신불해, 신도 등의 정치적 경험과 정책 방향은 한비의 법치론을 정립하기 위한 재료와 근거가 되었다. 사실 한비의 법철학의 기본 내용은 이상의 선행 법가의 실천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이 많으며, 한비는 다만 이러한 실천 경험에 대해 이론적으로 총결하고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한비는 전적으로 선행 법가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집대성하였다. 한비가 보기에 그들의 논의는 모두 미진한 것이다. 먼저 상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의 법치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신민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법의 획일적 적용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신불해에 대해서는 술수만을 제시하였을 뿐 실천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한비는 신불해의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언행을 예로 들면서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또 다음으로 신도의 세론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하면서도 자연적 세가 아니라 인위적 세에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한비가 보기에 인위적 세는 바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법과 군주의 은밀한 술이다. 군주의 권위와 권세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formation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is the basic law that regulates the order of Jeju society. However, with Jeju Special Law considered to be the development law, criticism has been raised on what was the purpose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fforts are also being made to reflect the position of Jeju in the constitution in 2018, but it is not easy to drop the label of development-oriented laws again if the actual direction of special laws on Jeju is not established properly. The wrong meeting between Jeju's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the international free city has led to criticism on various issues, such as reckless developm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 rise of land prices and damage to residents.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라오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 로, 먼저 라오스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라오스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 형태를 일별한 다음, 라오스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 여, 라오스 기업과 교류·교역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법의 이해 를 통하여 거래 및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한국과 라오스 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라오스는 1991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1994년 회사법(Business Law)은 전통적인 서양식 회사제도를 계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법적·경제적 개혁에 영향을 받았고, 2005년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새 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을 제정하여 이 법을 대체하였다. 라오스기업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 회 결의, 주주권행사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사 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라오스기업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약하고,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 식, 정족수 규정 등이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사회 에서 이사선임권을 갖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각 이사에게 부여하고, 이사회는 중앙조 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각 이사의 감독기능 등을 가진다. 라오스 기업법상 감사의 특징은, 감사선임권을 주주총회, 이사회 외에 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권만 갖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검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보강하고 있다. 라오스 기업법은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 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기관구조를 개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 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 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 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 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 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 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The rapid developments of research and teaching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law academics of the world, who have looked over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with great interest. Unfortunately, existing literature has yet to completely satisfy their interests in this aspe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compensate for this gap by introducing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wyers, publications, academic associations and research funding schemes on international law in China. More concretely, this paper will show the mainstream research sources of their Chinese counterparts as well as embrace teaching as part of the research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with their more attention into the holistic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Chinese academia of international law will contribute more to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prohibition on torture has attained status a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gives rise to the obligation erga omnes to take action against those who torture. Despite this, most world states routinely conduct torture. Is there really a worldwide prohibition of torture? Argument is framed to demonstrate that the concept of a jus cogens peremptory norm, flowing erga omnes to all nations, is in practice unattainable, preventing any absolute and universal international law prohibition against torture. States cannot declare someone an enemy of all mankind, or bind all other states to that view. Jus cogens is a text writers’ municipal communis opinio, but held administratively to be bas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y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ppears to remain in municipal customary law form, breaches of which are proved as arguments based on fact, eliminating operation of any absolute peremptory governing norm.

This paper discusses enactment and enforcing processes of the Japanese renewables Feed in Tariff (FIT) Law and its amendment of 2017. Thanks to the introduction FIT in 2012, the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is growing rapidly. As of 2015, the renewable electricity ratio in the generated electric power amount of Japan is 14.6 percent. Meanwhile, the levy burden (surcharge) reached JPY 2.1 trillion (aprx. USD18.7 billion).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FIT Law, the upper limit of the burden initially determined by the Japanese Diet was removed. A fundamental measure could not be taken to control the installation and the burden since the law does not allow for revisions o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renewable installation, even if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s rapidly. Therefore, the Japanese Diet weakened the efficiency of the FIT Law in Japan.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 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 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 처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논 문에서는 그 일곱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일본지부의 부토 유미꼬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 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목적 : 이 설문 연구는 안경사법에 대한 일반소비자 집단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안경사법을 입 법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반인 200 명을 상대로 무작위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시력교정 경험자와 미경험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일반 소비자 집단의 안경원법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안경사법에 대 한 찬반 의견이나 안경사법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도 ‘모르겠다’는 중립적 답변이 매우 많았다. 안경 사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는 설문에서는, ‘안과의사들의 반대’와 ‘국민적 합 의 미흡’을 이유로 답하고 해결 방법도 ‘안과의사들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허용되면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60%를 넘었으며, 안경사의 타각 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측정이라는 답변 또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결론 : 안경사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안경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안과의사 집단과의 합의에 주 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설문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 집단은 타각적 굴절검사 가 의료행위라는 인식이 약하고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수용에 적극적이므로, 안경사법의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면 안경사법의 입법 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점차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의 대량 수집,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연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그들의 기존 공급망 및 판매기능과 결합시키고 있다. 즉 공급과 수요를 모니터링하는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소프트 웨어 도구에 경쟁사에 대한 대응 및 가격 책정 업무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은 기업들 간의 가격 책정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가격 책정 및 공급량 책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들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 없이도 경쟁을 하였을 때 형성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 셔먼법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독과점금지에 관한 법률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독과점금지제도의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이다.

As the global uncertainty of manufacturing has increased and the quality problem has become global, the recall has become a fatal risk that determines the durability of the company. In addition, as the convergence of PSS (product-service system) product becomes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technology, if the function of any part of hardware or software does not operate normally, there will be a problem in the entire function of PSS product. In order to manage the quality of such PSS products in a stable manner, a new approaches is needed to analyze and manage the hardware and software par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Fishbone diagram, FTA, and FMEA, which are widely used to interpret the current quality problem, are not suitable for analyzing the quality problem by consider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a quality risk assessment model combining FTA and FMEA based on defect rate to be assessed daily on site to manage quality and fishbone diagram used in group activity to solve defective problem. The proposed FTA-FMEA based risk assessment model considers the system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defect factor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and further recognizes and manages them as risk.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model, we applied the functions of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be more effective in assessing quality risks of PSS products because it evaluat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causes of defects considering hardware and software together.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외의 표 준화기구를 통하여 설정된 기술표준이 널리 활용 된다. 표준화에는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으나, 표준 설정 과정에 개입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에게 지적재산권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에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최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획득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매복 행위나 특허위협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는 계약법이나 특허법,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고, 이들은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약법 및 특허법은 그 규율 목적과 요건, 제한적 효과, 법원의 신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표준필수특허의 남용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공정거래법 집행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나 적용범 위 등에 논란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심사지침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별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 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츠, 그리고 독일의 디아코니아를 통한 사회개혁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비헤른 목사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 고, 이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단한 선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국과 유럽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찰머즈(Thomas Chalmers, 1780-1847)목사의 근린운동(Neighbourhood Movement)은 선교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찰머즈 목사의 근린운동은 교회가 디아코니아적 선교사 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책적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찰머즈 목사의 성장배경 과 그가 전개한 근린운동의 배경, 그리고 근린운동의 정책과 방향성뿐 만 아니라 그 근린운동을 통한 결과 및 영향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사역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내러티브 접근법을 살펴봄으로써 내러티 브 코칭의 이론적 근거와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내러티브 탐구의 기초 이론인 내러티브 사고방식과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을 살펴보았다. 둘째, 호 로(Ho Law)의 내러티브 코칭 이론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코칭의 필요 성과 학문적 토대, 내러티브 코칭대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며 내러티브를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하는 내러티브 방법론이 내러티브 코칭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긍정심리학, 사회학습이론, 구성주 의 발달이론이 내러티브 코칭의 학문적 토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밝혔다. 특히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접근방식으로서의 내러티브 코칭은 코치이가 근접발달 영역을 건너갈 수 있는 비계를 제공함으로써 코치이의 잠재성을 향상시키는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코칭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출대화와 다시 이야기 쓰기 기법이 코치이의 삶, 가치, 신념, 자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제공해 준다 는 것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