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전략은 상대성이 있는 두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목표와 방 법, 수단과 의지로 싸우는 전쟁 승리의 내재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연구의 목적은 비대칭 전략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기원을 성경 속 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함의를 도출하여 현존 및 미래의 위협 에 대응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비대칭 전략은 3,000년 전 성경 속 전쟁 사례를 비대칭 전략의 형태 면에서 분석한 결과 고대로부터 비대칭 전략이 전쟁승리의 본질적인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존 및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과 북한의 위협을 고 려 균형적인 비대칭 전략 추구가 필요하며. 국방예산 측면을 고려하여 위 협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군은 상대적인 비대칭 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방법의 비대칭 전략 발전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군은 국가총력전 차원에서 상대적인 비대칭성을 강화하여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 끝으로 평상시부터 많은 연구 및 토의와 군교육기관에서부터 비대칭 전략에 대 한 연구, 토의 및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비대칭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비대칭 전략에 대한 핵심요소 도출, 실행방법 구체화로 한국군의 비대칭성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편전쟁은 청나라와 유럽 열강 간 무역분쟁의 결과로 이 해된다. 그러나 해당 전쟁은 중화 조공 책봉 체제와 유럽 베스트팔렌 체 제 간 충돌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영국이 승전의 우선적인 대가로 고도의 정치·외교적 요구 수용을 청나라에 강요했기 때문이다. 근 본적으로 양 세계질서 간 충돌은 이념적 기반 그리고 체제 운영 방식 간 상호이질성으로 인해 불가피하였다. 게다가 중화 조공 책봉 체제가 내포 하는 특유의 극단적 경직성은 유럽 베스트팔렌 체제와의 공존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양 세계질서 간 충돌의 결과로서 중화 조공 책봉 체제는 불가역적으로 붕괴하였고, 동아시아는 유럽 베스트팔렌 체제로 완전하게 통합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유럽발 보편적 세계질서의 세계화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것의 유산은 오늘날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통해 지속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전쟁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인 배리어상륙작전을 분석하였다. 배리어상륙작전은 선견부대 미운용, 상륙철수 시 혼잡 발생, 게릴라전에 매몰된 연합군이 작전 시 상륙작전의 효용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의 미흡한 점 이 식별되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주도로 전개되었던 배리어 상륙작전이 갖는 전략적 의의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이안지역 평정작전을 통해 베트남 1번 국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 둘째, 한국군 주도로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작전 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연합 상륙작전 수 행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할 기회가 되었다. 셋째, 배리어상륙작전을 통하 여 한미 해병대 간 군사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넷째, 전시 지역 평정작전과 안정화 작전 수행 시 상륙작전이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배리어상륙작전은 6·25전쟁 이후 최초로 한국 해병대 주도로 실시된 연 합 상륙작전으로 상륙작전의 효용성과 융통성 그리고 충격력을 충분히 입증해 준 작전이었다. 또한 상륙작전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국군은 다양한 환경하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개발과 교육훈련이 요구되며, 한국 주도 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대 국제 에너지 정치의 주요 이슈인 미-러 에너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와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패권을 둘 러싼 전략적 대립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균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과 정책에 끼친 파장을 분석하여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연쇄 반응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 보 및 정책 결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겠다. 이어서, 유 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폴란드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타파하 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변화 전략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정치적 통합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24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러시아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한다.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우경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얼 어붙은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K-콘텐츠는 러시 아 사회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아직까 지 러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러시아 청년들의 하위문화로 주 류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 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대중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실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러-우전쟁은 장기전으로 전환하여 지리한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 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을 연구하여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 고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우전쟁을 전쟁원인이론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전쟁 의 원인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러-우전쟁 은 인간적, 국가적,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여 국제체제적 수준이 인간적, 국가적 수준의 발발원인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우전쟁의 영향은 동북아의 및 한반도 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전환은 미국의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의 한미일 안보협력 에 대응해 북중러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북러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취약한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위상 강화로 미국의 대선국면과 맞물려 핵실험 등 도 발을 해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미국 남북전쟁의 전개와 의의 및 교훈을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남북전쟁의 배경 및 원인, 남북전쟁의 전개와 의의, 남 북전쟁이후 미국의 발전과 상흔극복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 해 보기 위한 것이다. 남북전쟁(1861~1865)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그 배경도 극히 광범위하지만 남북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예제 존 속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북전쟁의 주요과정은 남부와 북부의 대립 → 링컨의 대통령 당선 → 남부의 연방 탈퇴 및 독립선언→ 남북전쟁 발발 → 북부의 승리→노예해방과 미국의 재건 등으로 볼 수 있다. 링컨은 남 부를 ‘체제 반역’으로 규정했고 6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남부가 항복협정에 서명한 뒤에는 대통합·대사면을 단행하여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링컨이 보복정치를 감행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남 북전쟁의 전쟁사적 의의 및 영향은 ①군사 지휘력의 중요성, ②총력전 양상의 노정, ③전문 직업군인의 양성, ④과학기술발전에 의한 화력·전력 의 강화 및 전술변화 등으로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참상의 슬기로운 극복과 민주국가와 세계적인 강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남북전쟁의 상흔과 극복노력 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지난 1년간 지속되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국내 언론매체의 전쟁 관련 보도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 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연구사례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해 당 사례의 언론 보도가 매체의 정파성에 따라 다르게 보도되는지 혹은 정파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을 각각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사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내용분석을 통해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고찰을 시도했으 나 분석 결과 신문의 정파성에 따른 보도 행태에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단편적인 정 보 전달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 향후 뉴스를 공급하는 전달자의 정보의 질과 뉴스를 공급받는 수용자의 정보 해석력 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해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불세출의 풍운아가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한 평생을 극단적인 두 모습으로 살다 간 파란만장한 인물이었다. 나폴레옹 전쟁의 주요 전투는 첫째, ‘초기 혁명기 전투’(툴롱항 탈환, 이탈리아 원 정 등), 둘째, 나폴레옹이 제1통령과 황제가 된 이후 ‘전성기 전투’(마렝 고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 등) 그리고 셋째, 스페인 원정이후 ‘쇠퇴기 전투’(모스크바 원정, 워털루 전투 등)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나폴레옹의 전쟁사적 의의는 첫째, 가장 대규모이자 고강도 전쟁, 둘째, 전쟁기획 개 념이 명확히 정립된 전쟁, 셋째, 부침의 곡선이 큰 전쟁, 넷째, 나폴레옹 의 천재적 군사전략전술이 구사된 전쟁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나폴 레옹이 전투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기동전략전술이었고 그것은 주요전투 에서 승리한 비결이기도 했다. 그는 정복전쟁으로 지탄도 받고 있지만 21세기 우리에게도 인간행위의 가능성과 한계 연구 및 ‘전쟁사적·군사적 인 많은 교훈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본고는 전쟁 결정 원인으로서 역사적 필연성 사고 체계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냉전 시기 소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본고는 전쟁 결정 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 타자와의 관계 인식을 양립불가성 또는 공존불가성에 기반한 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인식론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후자가 전쟁 결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소련의 역사적 필연성 인식을 살펴보았 다. 냉전 시기 소련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과의 전쟁불가피론과 필 연적 승리론을 채택하였으나, 흐루쇼프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폐기하고 전쟁가피론을 수용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소련이 미국과의 전쟁에 대 하여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소련이 전쟁 대신 체제 경쟁을 통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은 궁극적으로 공동 멸절을 가져올 것 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의 확립으로 인해 소련의 전쟁불가피론에서 전쟁가피론으로의 사고 변화는 불가역적 속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자원의 안정적 수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 핵심영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 후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셰일에너지 수출 급증에 의한 패권 변화는 에 너지 패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후 반 셰일혁명 초기, 그리고 2020년대의 에너지 패권 갈등에 관하여 삼자 간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2020년대 시기는 코비드 판데 믹(COVID Pandemic)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효과 (externality)가 에너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항공, 교통 등 운송 및 수송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판테믹 시기, 극한의 갈등을 빚어왔던 에너지 수출국들은 역설적으로 OPEC+라는 합 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를 위한 미국 및 이외 산유국의 증산 선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러시아를 포함 삼자 의 증산 선택 결과 이익이 상쇄되어 에너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무기가 개발되어 전쟁양상이 제한전의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나, 핵무 기 사용은 인류의 공멸을 의미함으로 핵전 하 전쟁에서도 전쟁을 수행하 는 국가는 국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 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력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 고, 전쟁 발발 시에는 총력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현실전쟁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전에서 한국이 현실전쟁이론 에 입각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분석 후 비교하였고, 연구범위는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 중 패배한 베트남전과 승리한 이라크전(주요 전 투 시까지)을 현실전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전 쟁은 정치의 수단(연속)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둘째, 국민의 전 쟁의지를 결집하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삼위일체인 정부-국민-군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1937, the entire Korean Peninsula has entered a full-fledged wartime system. Japan enacted laws that strongly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various resources for war, and the same was implemented in Joseon. In particular, as iron, copper, lead, tin, and aluminum were mobilized as raw materials for military supplies such as weapons, private distribution decreased significantly, which had a grea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the use of metal such as steel as building materials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it has become difficult to supply and demand except for some military facilities. In addition, the Japanes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encourag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to promote the so-called “substitute goods industry”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supplies. Products with improved performance through chemical treatment by injecting only a small amount of the same raw material than before or using alternative raw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It was int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ack of raw materials through the chemical industry. In terms of building materials, various substitutes were produced due to the incorporation of petrochemicals and the use of synthetic resins. This trend continued even after the end of the war and served as one of the backgrounds for R&D and production of new materials without returning to the “substitute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