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핵심 통상전략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G2로 부상 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통상전략은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동아시아를 무대로 중국의 메가 FTA 확산 및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일본은 자국 중심의 세력 구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대(對)중국 통상전략이 또 한번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본의 대중국 통상구조 및 전략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중일 통상 관계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1)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나 매년 1년 이상 지급한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정성의 부분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함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 입장이나 행정해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노사 양측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및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정리 ․ 분석하고(Ⅱ),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준(현행 법규정, 판례 및 행정해석의 판단기준, 개별임금(상여금 및 근속수당)의 판단기준, 특히 대상판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Ⅲ). 그리고 결론에서는 요약․평가한다(Ⅳ). (3) 대상판례는 상여금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판례 경향과 행정해석과 배치해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심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을 원심과 반대로 통상임금의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종전과 배치되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

지명은 크게 그 사용 주체와 결정 주체에 따라서 내부지명과 외부지명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 지명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서부 유럽 세력의 동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전파된 ‘통상적 영어지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 영어지명’의 확립에 영향을 미친 영국의 지리학회들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19세기에 창립된 영국의 지리학회들은 해외에서 활동한 군인과 외교관들이 수집한 동아시아에 대한 정보에 대한 독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물들을 간행하여 지리 지식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지리학회의 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지명과 지리 정보들이 수집되었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자들이 수집한 다양한 정보는 지도 제작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지도 간행에 이용되었으며, 이후 영국지명위원회가 주도하는 지명의 표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영국지명위원회의 주도 하에 이뤄진 영국의 지명표준 화는 이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도서의 초안 마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행한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상의 한국 관련 외부지명의 체계적인 정리와 외국인 지도학자들에 의한 활용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라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표준(WIPI)을 지정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미간 통상분쟁이 되었다가 일단 봉합된 사건이다. 분석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상호호환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정책적 이유로 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 단일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 WTO 협정 위반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TBT Agreement)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는 제2조 위반여부를 따져보았다. WIPI기술규정에 관하여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차별원칙의 위반 여부는 GAT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여부와 마찬가지의 쟁점이 대두된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TBT협정상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WIPI의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서비스협정은 국내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GATT나 TB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와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보조금협정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본적으로 WIPI기술규정의 WTO협정 위반여부는 동 기준을 채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관련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유의함이 중요하다.

This dissertation is assumed to continuously occur adjustment cost on present investment. So, I derived from time-non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and tested the performance of model through data. I also compared time-non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with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and CCAPM, CAPM through testifying the performance of model. At the part of applied application, I estimated time-nonseparable PCAPM-betas. The data of Korea consists of 320 listed companies on Korea Stock Exchange (KOSPI) from first quarter 1987 to first quarter 2002. This data also is categorized by scale and industries. Additionally, I estimated time-nonseparable PCAPM-betas through 500 listed companies of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from first quarter 1973 to first quarter 2002. I observ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230 firms by 320 companies in Korea. After that, I compared time-nonseparable PCAPM-betas by firms with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betas and CCAPM-betas, CAPM-betas through individual firms. At empirical test, I found that estimated parameter of adjustment cost on time-non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by scale and industries in Korea had positive value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Moreover, this approach proved to resolve the underestimation of adjustment cost on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by scale and industries. I also found that the time-nonseparable PCAPM performed better than time-separable production-based CAPM and CCAPM, CAPM. The result from U.S data proved to have similarity to that of Korea. Specifically, I found that time-nonseparable PCAPM-betas by firms performed better than CAPM-betas on individual firm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