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1대 총선 당시 이슈 및 정치인 평가에 있어 젠더 격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서구 국가의 여성 유권자와 같이 현대적 젠더 격차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전통적 젠더 격차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슈 평가는 현대적 젠더 격차와 전통적 젠더 격차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 자유 이 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보수적 선호를 보여 전통적 젠 더 격차를 보였지만 여성할당제, 한미동맹, 교육 평준화 이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현대적 젠더 격차를 드 러냈다. 반면 정치인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현대적 젠더 격차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에게 호감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 라 진보적인 정치인 중 여성 유권자와 젠더가 동일한 여성 정치인에게 더 호감을 나타냈다.

Healthcare disparities that occur depending on where an individual lives cause health inequities which is an important task that the government must solv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health. In this study, three main aspects were proposed to address regional healthcare disparities; strengthening public health care, establishing a system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mmunity health plan, and utilizing the primary health care post. To address the urgent issue of medical gaps or vulnerability in essential medical services, practic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by enhancing public health care and efficiently utilizing private medical resources. The use of surveys in the planning stages of regional health projects to gather resident opinions has limitations in capturing diverse and in-depth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resident participation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pplying varied opinion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the community health plan. Lastly, to improve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for residents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and enhanc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imary health care post.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measures will alleviate health inequities caused by regional healthcare disparities and ultimately enhance the overall health of the popul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이버후드 효과 연구가 가지는 방법론적 이슈를 고려한 실증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에 대한 네이버후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학교-네이버후드 3수준의 다수준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 대한 수준별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개인, 학교, 네이버후드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후드 효과의 정도는 과목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어에 비해 영어 점수에 대한 네이버후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 3을 통해 지역별 네이버후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전 모형에 비해 네이버후드 효과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천구, 강남구 등 일부 학교군에 서는 여전히 높은 네이버후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네이버후드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격차와 관련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W·AI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W·AI 인재 확보를 위해 전 세계는 SW·AI 교육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인재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2015년부터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SW 교육 내용을 반영하였다.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등 교육기관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SW·AI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SW·AI 교육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 대상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서 AI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SW·AI 사전 경험 차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SW·AI 경험별 재미, 어려움, 만족도, 기대 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 SW·AI 경험이 AI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SW·AI 교육을 균등하게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SW·AI 교육이 될 수 있도록 SW·AI 교육을 필수 교과로 전환하여 수업 시수 확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studi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employment in Korea, by analyzing regional disparity between regional and industrial employment. A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and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were conducted, using raw data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report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regional and industrial disparity of employment, based on the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have increased by year. However, the growth rates of disparity are on the decrease. Most of employment disparity occurred from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MA. Industrial disparity are occurred mainly by the service industry. The amount of contribution to the whole disparity of inter/intra regional employment was differed by each industrial sector. Als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growth of manufacture and that of service industry was analyzed by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In national level,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has conduced that in servi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in the Non-SMA, only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has augmented that in service industry. In conclusion, to reduce employment disparity, the strateg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emphasized. Different strategies are needed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Basically creating new job in the Non-SMA is inevitable. In view of stable employment, manufacture industry is more desirable rather than service industry.

This paper analyzed the disparity and causality between regional and industrial employment to invigora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employment-side. This paper conducted of a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and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using the row-data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that were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As a result of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although the growth rates of Gini-coefficient of employment are on the decrease, Gini-coefficient still increase in Korea. Most of employment disparity occurred from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MA and from industrial disparity within the service industry. The amount of contribution to total disparity of inter/intra regional on employment were differed by industr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employment growths in the manufacture industry and an employment growths in the service industry were analyzed using a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As a result, mutually causality were estimated in the analysis of national dimension. However, when limited region to the Non-SMA, only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increases the employment growth in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reduce an employment disparity, strategies for resolving the regional disparity by industry are needed. For regional employment growths, strategies for the service industry in the SMA, and for the manufacture industry in the Non-SMA are needed.

본 연구는 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년층 정보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디지털 격 차에 대한 해소방안, 특히 미디어 소외 계층으로 노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여 노년층에서 발생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사용과 관 련한 디지털 격차의 유형과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년층 스마트 미디어 디지 털 격차의 유형은 ‘접근격차’, ‘이용격차’ 및 ‘활용격차’로 분류되어졌다. 노년층이 스마트 미 디어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접근, 이용, 활용 등 3가지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첫째, 접근격차에는 소득, 학력, 신체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가 영향력을 가지 고 있었다. 즉, 접근격차의 경우 경제력과 학력이 노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추가적으로 신체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이 스마트 미디어 접근이 수 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이용격차의 경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은 연령, 지 역, 학력, 신체적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 을수록 스마트 미디어 기본적 이용에 익숙하였으며 중소도시의 노년층이 이용에 덜 불편함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용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사 회적 만족도로 나타났고, 남성이며 연령이 낮고 고학력의 노년층이 스마트 미디어의 응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및 무선 정보통신 기술은 기존의 유선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이 가지는 기술적,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 인프라의 편재적 분포는 여전히 무선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보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격차를 넘어 새로운 모바일환경에서의 모바일 격차가 존재함을 함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간적 측면에서 모바일 격차의 실태 측정과 모바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제적인 대안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모바일 격차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지역 간 모바일 격차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모바일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 와이파이 AP의 최적 입지 솔루션들을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기존의 유선 기반 정보 격차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격차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공 와이파이 AP의 최적 입지를 통한 모바일 인프라 환경의 개선이 지역 간 모바일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나 계획에 있어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설명하는 원인의 하나로 인구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내에서 학업성취도의 지역적 차이와 학령인구 이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인구이동이 어떻게 지역의 인구구성, 교육환경, 주택시장에서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대구를 사례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급에 상관없이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두드러졌다. 둘째, 학업성취도는 공간적 군집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보다 뚜렷해졌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8～10세)의 순이동률이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적인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까지만 나타났다. 넷째, 학업성취도와 학령인구 이동은 양방향적 관계를 보이며, 인구이동은 지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별성이 강화된 새로운 인구이동을 유발한다. 즉 교육격차와 인구이동은 순환누적 과정을 보인다.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과 GIS 논의 발전과 함께,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생성과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트윗 데이터는 기존의 지리 정보와는 다르며, 이를 보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트윗 데이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분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윗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정보 격차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윗 데이터의 공간 패턴, 시간적 시각화, 사회-인구변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미국 킹 카운티를 사례로 한 연구 결과, 트윗 데이터가 공간 및 시간 측면의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도시-농촌 간 정보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탐지하였다. 또한 트윗 데이터의 분포는 사회 인구 변수와의 회귀 분석 결과, 젊은 층 인구, 소득 변수 등과 일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generally regulates employer’s business principles in the workplace to maintain safety environment. This act has the fundamental purpose to prote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by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using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ata by th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generalized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ison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method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ignificant affecting compliance factors were different among those statistical methods. This means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each statistical method. In the future, relevant statistical technique will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type of occupational injuries

지적장애인과 같이 발달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커다란 건강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건강증진이나 의료보건체계의 접근성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 취약 집단이다. 이들은 사망률, 기대수명, 이환율 및 비만, 간질, 구강보건, 다중투약 등의 영역에서 심각한 건강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예방과 교육 등 의 건강증진활동 및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접촉에서도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적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개입의 토대로서 포모나(POMONA) 건강지표 등 지적장애인 건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들에는 건강 격차의 다중성을 반영하여 건강상태에 관한 항목과 건강행동, 활동, 보건의료의 질 등을 포함하는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접근에 관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적장애 인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와 관련된 요인의 탐구가 필요하다. 건강감시체계의 활용과 의료체계의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려는 보건의료의 흐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