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원주시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잠재적 과밀 수목의 재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현재의 식재수량 및 식재밀도를 조사하여 법적수량 및 수목 가중수량의 산정을 시도하였다. 가중산정 기준에 따라 완충녹지 재활용 이식수목을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원주시 과밀녹지의 조경수목 재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주시 기존 완충녹지 중 2001년 조성되어 가장 과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무실택지변 완충녹지 3개 필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단위면적당 수목 밀도를 산정하고 표준수량을 기준으로 대경목 식재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법정현행 조경기준과 비교 후 식재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임목밀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과밀수목에 따른 이식, 재활용 가능 조경수의 수목 및 수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와 녹지·공원 조성률 향상 및 연간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효율적인 도시 재생공원 및 녹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교도소의 수용밀도(과밀)가 수형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밝혀 보고자 한다. 교도소 과밀의 문제는 서구 범죄학계에서는 상당한 연구물이 축적된 분야이지만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직 교도소 과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나 교도소 과밀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20개의 교도소의 970명을 표집하여 교도소 수준의 데이터(prison level data)와 수형자 개인수준의 데이터(individual level data)를 동시에 수집하여 교도소 과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교도소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용비율, 직원비율, 그리고 수형자 중 미지정의 비율과 규율위반 건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개인 수형자의 거실밀도와 규율위반 행위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실밀도가 재산적, 금전적 성격을 띤 규율위반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Prison population has heavily increased therefore prison overcrowding is the serious issues and tasks to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The goal of correction is re-socialization of inmate. Therefore all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in order to achievement this goal of correction and correction development. But under the prison overcrowding the energ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is given rather than correctional treatment for inmate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rison safety of public order. Prisons must be place where decency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for inmates. Prison overcrowding is the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mates. Therefore these prison overcrowding issues and task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best and most efficient and rational plan or countermeasures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 in out country namely to the minimization the imprisonment. Finally the critical cause of the prison overcrowding can be found in overcountermeasure by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 emphasize that the issues and tasks of overcrowding of korea will be solved when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mely police, a public prosecutor, judge correction staff treat offenders in view of criminal policy.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포유동물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정자형성과정은 정원줄기세포 (spermatogonial stem cells, SSCs)가 일생 동안 정소 내 기저부에 존재하면서 계속적인 증식을 통해 그 수를 유지하고, 그 중 일부가 감수분열에 진입하여 남성생식세포인 정자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신생 및 성체의 정원줄기세포는 의학과 접목하여 불임 및 저출산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성체 정소 유래의 정원줄기세포는 신생 정소에 비하여 체세포당 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분리하여 배양하기 위해서는 효율 높은 정원줄기세포의 분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이식 방법을 통하여 성체 생쥐의 정원줄기세포를 과밀화하고, 이렇게 얻어진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고자 하였다. 6～8주령의 정상적인 정자형성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성체 생쥐 (BDF1)의 정소를 분리하였고, 정소 내 존재하는 분화된 생식세포를 줄여주기 위하여 면역이 결핍된 누드마우스의 등쪽에 이식하였다. 이때 생착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은 3개 (whole testis under dorsal skin, slice testis under dorsal skin and whole testis in the abdominal cavity)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식하였다. 이식 2～4주 후 이식한 정소 조직을 채취하여 일부는 기존의 방법 (정소 조직의 이식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조직이식을 시행 후 세정관내 존재하는 정원줄기세포의 비율을 조직화학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나머지 조직은 개개의 세포로 분리하여 정원줄기세포의 증식 및 유지에 필요한 성장인자 (GDNF, bFGF, LIF, EGF, IGF-1)를 첨가한 후 배양하였으며, 7～10일마다 계대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RT-PCR, AP staining, TUNEL staining, Immunocytochemistry 및 FACS analysis를 통하여 정원줄기세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식 2주 후 3그룹 내 정원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은 각각 93% (13/14), 92% (12/13), 57% (4/7)로 나타났으며, 이식된 조직의 seminiferous tubules내에는 분화된 생식세포가 사라지거나 퇴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TUNEL assays를 통하여 Whole과 Sliced testis 그룹에서는 7.3±3.3%과 8.3±3.9% 만이 세포사가 진행되는 세포를 관찰한대 반하여 Abdominal cavity에 이식한 군에서는 70.9±16.2%로 매우 높은 세포사율을 관찰하였다. 체외배양 기간 동안 정원줄기세포의 colonization 효율은 이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관찰하였다. 조직 이식 후 배양한 성체 유래 정원줄기세포는 위 성장인자가 포함된 배양액에서 2.5달 (8계대)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 배양되었다. 배양된 세포는 정원줄기세포의 특징인 AP activity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표지인자인 Thy-1와 GFRα-1 또한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FACS와 Immunocytochemistry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RT-PCR를 통하여 정원줄기세포 표지유전자 마커인 integrin β1, mvh, ngn3 mRNA는 강하게 발현되는데 비하여 생식세포 분화유전자 마커인 piwil2, stra8, c-kit, TH2B and TP-1 mRNA는 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발현되었다. 조직이식을 통하여 성체 내 존재하는 극소수의 성체 정원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쥐 모델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autologous한 조직이식을 통해 단순화된 방법으로 정원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oriental herb extracts (Alpha PlusⓇ (AP)+Dried Foxglove Powder (DFP)) on growth performance and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in broiler chicken raised under low or high density stocking conditions. A total of 240 male broiler chick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treatment groups with three replicates composed of ten birds in low density stocking groups and thirty birds in high density stocking groups. The four treatment groups were as follows: C1 (low density without AP and DFP); T1 (low density with AP 0.2% and DFP 0.03%); C2 (high density without AP and DFP); T2 (high density with AP 0.2% and DFP 0.03%). The feed intake of the high density stocking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low density stocking groups during overall experimental period (p＜0.05). The body weight of high density stocking groups was lower than that of low density stocking groups (p＜0.05). The decrease of feed intake and body weight gain in growing stage (7~25day) under the high density stocking condition seems to be recovered in final stage (26~34day). Meanwhile dietary supplementation of AP+DFP in low and high density stocking groups tended to have higher daily body weight gain than control groups. The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in treatment group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s (p＜0.05).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the oriental herb extracts (AP+DFP)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feed additive resources to improve growth performance and immune activity in broiler chick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