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성평등 전략으로서 모든 분야에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성평등은 국제사회와 각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주류 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 려하고,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를 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해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2015년 이후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발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집하고, 21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 그리고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협력의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성주류화에 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단계별 적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 이 해가 필수 요소이며, 발간 이후에도 실무자, 전문가, 수여국의 젠더 관점 수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n smart greenhouse for high-valued crops through the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PIS). Thes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four Asian countries – the Philippines, Cambodia, Vietnam, and Indonesia – since 2020. The main objectives of these projects are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provide innovative capacity building, and establish effective marketing systems in collaboration with recipient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By focusing on medium- and small-scale farmers who are susceptible to climate shocks, these projects have successfully increased crop yields and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that have adopted advanced greenhouse facilities. This has been achieved through improved planting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high-valued crops. In summary, these project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through the Vulnerable-Smart Agriculture (VSA) scheme, while also collecting policy data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This is being done through a tripartite mechanism involving research, extension activities, and education, all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development strategy for higher education in Indonesia’s marine and fisheries sector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evaluating policies and current problem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To achieve the goal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Indonesian government needs to secure non-salary expenditures to strengthen support for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s of education, such as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expanding scholarships, and so on. Education institution needs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systematic practice-based curriculum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local fishermen community and fisheries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supply of manpower throughout the fisheries industry. Fisheries industry needs to stop relying on the government or education institutions to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actively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the education field so that excellent human resources can flow into the industry. Based on this strateg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Indonesia’s marine and fisheries sector should focus on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using secondary time-series data from 1991 and 2018. This study utilize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Results showed that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gricultural GDP in Myanmar with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yanmar government needs to us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a more timely and manageable manner. Although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there are various weaknesses such as the lack of access to foreign aid compared to other ASEAN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stability in policy legislation. If it formulates better agricultural policies, laws, and legislation, there would be more support from Korea and other partner countries than ever before.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 KAFACI(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2010년 7월 아프리카 16개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17개 회 원국으로 출범하였다. KAFACI는 농촌진흥청(농진청) 주도의 농업연구개발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아프리카의 공통 농업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출범 당시 농진청은 아프리카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 농업연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농진청-아프리카 농업연 구소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출범 후 5년 동 안은 각 회원국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국별과제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축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5년 3차 총회에서 국별과제를 다자 협력에 적합한 분야별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초·식량·원예·축산·농촌지도 5개 분야 협력과제를 착수하였다. 이러한 분야별 공통현안 발굴 및 추진 체계는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KAFACI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성과의 조기 도 출을 위한 중점 분야 발굴을 시도하였다. 세네갈, DR콩고, 카메룬이 추진한 벼 관 련 국별과제와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의 협력으로 추진한 약배양기술 적 용 벼 품종 개발을 통하여 아프리카 벼 육종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벼 개발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6년 아프리카벼연 구소(AfricaRice)와 공동으로 9년간의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과제를 착수 하였다. 2017년에 세네갈 생루이 소재 AfricaRice 사헬센터에 약배양연구실을 설 치하고 벼 육종전문가를 파견하였다. KAFACI는 한국의 통일형 벼와 각 회원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약배양기술을 적용하여 우수계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회원국에 총 1,547 계통을 제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회당 4~5명의 연구원 을 사헬센터로 초청하여 벼 재배 전기간에 걸친 벼 육종훈련을 연 2회, 총 5회 추 진하여 회원국 벼 육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회원국에서는 제공받은 우수계통 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및 농민참여선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국에서 11품종을 등록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추진방식은 유튜브 동영상 ’한국 통일벼와 사랑에 빠 진 아프리카‘을 통하여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으며(2022.8.10 기준 132만회 조회), 2021년 OECD 공공부분 혁신 우수사례(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로 채택되었다. KAFACI 벼 사업이 조기에 품종등록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주 요인 중 하나는 단순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틀을 넘어 농진청-국제연 구기관-회원국의 삼각협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현장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국제기관의 경험 및 인프라와 결합하여 전수하는 삼각협력 방식은 다른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도 적용가능한 모델이다.

1. 본 연구는 한국-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ODA)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2001~2017년 시계열(time series)자료를 토대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델(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방법과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미얀마 농업 개발에 지원된 국제사회의 ODA, 한국이 지원한 농업 분야 ODA, 농촌 개발에 대한 한국 ODA 등의 변수가 미얀마의 농업 GDP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2) 한국 ODA는 가치사슬 분야 및 기술전수 분야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의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아 미얀마 농업발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미얀마에 제공한 농업 ODA 중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지 원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3. 분석 결과 한국의 미얀마 대상 농업 분야 ODA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미얀마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촌개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 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 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 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 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 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 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 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 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강화를 위한 유망분야로 제시된 체리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 지원 효과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임. 2.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P의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수출 증대를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됨. 3.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지 진출한 기업의 관심 분야이나, 체리 수출시 우리나라 검역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비용 등을 우즈베키스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향후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검역,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양국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함.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 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 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in Korea. The significance, given to this sector is manifested in the increase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he crafting of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far, bibliographical research has not been don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meta-data searching method based on three database sites. The main findings revealed that: 1) majority of the literature contains the keyword, ‘ODA’; 2) research area highly focuse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studies including “Saemaul Undong”, which implies limited literature on agricultural logistics, marketing, and trade; and 3) methodologically, more researches need to focus on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es.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 중 에너지자원 확보의 한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을 중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생산국으로 올라 섰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셰일가 스 개발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 해서 셰일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셰일가스의 개발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좋은 예이고 국가 간의 개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중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로 국내 공급용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개발사들은 가스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매장량, 생산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수준, 부족한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이 비전통적 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경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