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요인인 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동구, 중구, 서구, 유성 구, 대덕구에서 각각 90명씩 450명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들의 도움을 얻어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해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24.0)을 이 용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장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교육수준과 직업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요인인 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지지의 경우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능적 지지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지지라 함은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의 미인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의 일부분으로써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모은 용어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네 가지를 제언한 다. 첫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독거노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능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능적 지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안전성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 전기/전자 부품의 장착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내 전기/전자(EE)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설계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IEC 61508 국제 표준은 모든 종류의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기능 안전 표준으로 작성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ISO 26262가 특화된 기능 안전 표준으 로 적용되고 있다. ISO 26262는 자동차의 기술적 복잡도 증가, 소프트웨어 내용 및 메카트로닉스 증가 추세와 함께 시스템적 고장(systematic failure)과 하드웨어의 우발 고장(random hardware failure)에 의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ISO 26262는 자동차 안전 수명 주기(관리, 개념,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운용, 서비스, 폐기)를 제공하고, 각수명 주기 단계 별 필요한 안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automatic driving) 및 전기자동차모빌 리티(e-mobility) 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능 안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서 자동차 기능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는 자동차의 안전 설계를 넘어 자동차의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를 통해 자동차 안전 설계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 설계를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유통되는 기능성 쌀을 대상으로 농약 및 이산화황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마트 및 재래시 장에서 유통되는 기능성 쌀 91건을 수거하여 수행하였다. GC/ECD, GC/NPD, GC/TOF/MS, LC/PDA, LC/FLD를 이 용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으로 220종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3.3%)에서 2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농약은 살균제 농약인 propiconazole과 살균제 및 식물생장조절제 농약인 isoprothiolane이며, 검출수준은 0.0340~0.0566 mg/kg으로 MRL (Maximum Residues Limits) 대비 각각 34%, 2.8% 이하로 검출되었다. Monier-Williams 변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황(sulfur dioxide)을 분석한 결과 91건의 시료 모두 불검출이었다. 농약 검출량을 바탕으로 일일섭취추정량(EDI)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이용하여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ADI (Hazard Index)는 0.24~ 1.25%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ewer trenchless entire repair method by using the multifunctional safety high-pressure hose. Because the flexural strength and flexing modulus of elasticity increased in the range from 60℃ to 80℃ of the setting temperature, the unform quality was secured to satisfy the standard quality and consolidate the strength, by supplying steam to the entire sewer through the safety high-pressure hose simultaneously. After the steam was supplied, the temperature of the condensate water with a large amount occurred , compared with a small amount, was very low. So, the setting time was shorter over than one hour by reducing the unsatisfied cure state and excluding the condensate water. The standard quality increased by approximately 15% at upper, central, and lower points of the same sewer was gained from the test result of CIPP(cured in place pipes) constructed at the optimum setting temperature. The steam and air were supplied evenly to the sewer by controlling the safety high-pressure hose in the tense and relaxed state and by using the exclusive function of condensate water. The availability and safety for the constructed process were achieved.

The country has been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entralization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aging b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These industrial facilities are often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occurred.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suggesting the plan to promote the func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safety association laws were analyzed, and safety-related organizations were investigated by business fields.

오늘날 대 산업분야는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비약적인 기술발달을 이루었다. 따 라서, 고객이 요구(Needs)하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상당수 부분을 소프트웨 어 중심으로 달성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와 달리 소프트웨 어 중심의 기능 구현이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시스템이 보다 복잡해 짐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 서, 유럽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전자제어 장비로 인한 기능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ISO26262라는 국제표준을 제정하였다. 국제표준의 제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은 차량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의 노력, 뿐만 아니라, 기능안전이라는 안전부분을 대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스템의 상위 수준의 설계인 개념설계 단계에서 FMEA를 통한 안전성 활동 반영을 통한 하나의 단일화된 개발 방법론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대형복합 안전 중시 시스템 으로 확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을 동시 고려한 시스템 설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환경은 국제표준인 ISO 26262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의 단계에 와있다. 자동차 설계의 전 단계에 있어서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만족 시 키기기 위해 세부 활동과 프로세스 단계별 수행에 따른 산출물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 26262의 수행활동 중 개념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발 환경을 모델 기반 시스템공학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ISO 26262 대응에 관한 적용 기법안을 도출하 려고 한다. 특히, ISO 26262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 중 하나인 개념 단계에서 요구되 는 활동과 산출물을 본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연구 를 수행하면, ISO 26262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중소업체들이 자 동차 시스템 개발에서 전면적인 모델기반 시스템공학 방법론 기반으로 ISO 26262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발전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rapid growth of complexity and scale can be witnessed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modern systems. As such, the severity of damages in the occasional accidents has attracted great deal of attention lately. Although a variety of methods have so far been studied to overcome or reduce the disastrous results of hazards, the issues seem still persistent and even complicated due to the situation mentioned above. The concept of functional safety has been regarded as one approach to handling the matters by shifting up to the functions level from the consideration of each physical component itself. The outcomes of those efforts would b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functional safety such as IEC 61508 and its relatives including IEC 62278, EN 50128, ISO26262, and so on. In this paper, a method of how hazards can be analyzed to be coped with those standards has been studied. In the method proposed, the systems modeling language (SysML) is playing a key role to model and analyze the hazards from the viewpoint of functional safety. The approach taken has been applied in the analysis of the hazards in railroad systems. In spite of focusing on the individual components hazards, the method based on functional safety has analyzed them collectively with the added effect of identifying the cause originated from the interface between the functions.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technology, the systems are becoming more demanding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implementation complexity. Therefore, when system failures are involved in such complex systems, the effects of the related safety issues can also be more serious, thereby causing in the worst case irrecoverable hazards on both human being and properties. This fact can be witnessed in the recent rail systems accidents. In general, the accidents can be attributed to the systematic failure or the random failure. The latter is due to the aging or unsatisfied quality of the parts used in implementation or some unexpected external cause that would otherwise result in accidents whereas the former is usually related to incomplete systems design. As the systems are becoming more complex, so are the systematic failures.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study an approach to solving the systematic failure. To do so, at first the system design process is augmented by the functional safety activities that are suggested in the standard IEC 61508. Analyzing the artifacts of the integrated process yields the traceability,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reduction of systematic failure as provided in ISO 26262. In order to reduce systematic failure, the results are utilized in the conceptual design stage of systems development in which systems requirements are generated and functional architecture is developed.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 항공, 해양 등의 산업에서는 각 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스템에서 전장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능안전이 안전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EC 61508, ISO 26262, IEC 61511 등 기능안전 관련 표준들이 제정되어 기능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철도산업에서도 철도안전법의 재정을 기점을 철도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설정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철도안전시스템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향후 비전을 프레임워크로 표현함으로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의 도입 배경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최근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더불어 최근에 안전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안전 표준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때,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제시한다.

In recent years, the surroundings of Fire have rapidly changed and citizens need for Fire have been demanding very high. Under these situations, in order for satisfaction to all these demand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ire Academy(SFA) have only to improve its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s the fire educational training center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current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of SFA and measure the relative weight among the hierarchy of disaster management(prevention and mitigation-prepare dness-response-recovery)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how many hours must be allocated and set th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with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 of AHP compared the current program of SFA　in 2013. And This study is applied to increase access and comprehension about the AHP and will be able to present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optimal the educational training of SFA to serve Seoul citizens the best Fire services.

To meet the growing needs from a variety of stakeholders, the development of modern systems is getting more complex and thus, the systems failure in the actual operations can potentially become more serious. This is why several international or military standards on systems safety have been publish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meeting those standards such as IEC 61508 and ISO 26262 in the systems development, the associated practical methods seem deficient since those standards do not provide the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method to identify potential hazards in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safety standards. In particular, the approach taken here is based on applying the functional analysis that covers several levels of the system under development. Note, however, that in the most of the conventional methods for hazards identification, the analysis has been focused on the failure at or underneath the component level of the system. The hazards identification method in this paper would cover the level up to the system by utilizing the functions-oriented approach. The case study of the safety enhancement for locomotive cabs is also discussed.

According to ISO 26262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functional safety for automotive industry), the functional safety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whole automotive systems life cycle from the design phase throughout the production phase. In order to satisfy the standard, the automotive and related industry needs to take appropriate actions while carrying out a variety of development activities. This paper presents an approach to coping with the standard. Analyzing the standard indicates that the safety issues of the automotive systems should be handled with a system's view whereas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solving the issues has been practiced with focus on the component's level. The aforementioned system's view implies that the functional safety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system design from both the system's life-cycle view and the hierarchical view for the structure. In light of this, the systems engineering framework can be quite appropriate in the functional safety development and thus has been taken in this paper as a problem solving approach. Of various design issues, the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safety requirements for functional safety is a key study subject of the paper. Note, in particular, that the conventional FMEA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 and FTA (fault tree analysis) methods seem to be partly relying on the insufficient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engineers. To improve this, a systematic method is studied here and the result is applied in the design of an ABS braking system as a case study.

Korean Volunteer Fire Departments are the representative disaster-related civilian organizations which are based on "Firefighting Framework Act Article 37"and ordinance for complementing the lack of fire-fighting personnel and volunteer and they play a part as community safety keepers. They are operated by the National funding, but cannot be defined as the organization in governmental sources completely or pure volunteer organization in terms of its founding purpose and activities. In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some Volunteer Fire Departm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Civilian Volunteer Disaster Prevention by being managed effectively, but the others do not. There can be many cause-analyses about this difference. They aren't profit-making organizations and are groups which have no compulsion. So it is important that who the leader is, and what type of leadership he has. By solving this bias by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make them perform the center role of community safety network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status and problems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education and customized training program reengineering to meet class-specific and reg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