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야와 관련된 기준에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기준은 상위기술기준으로 분류되며 그 외 지침, 편람,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은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상위기술기준은 도 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지침, 편람, 가이드라인 등으로 분류되는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주관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제정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상위기술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소관부서 등 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하위기술기준은 제정 당시 시점의 상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제정 후 현행화 등의 후속 관 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충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까지 발행, 고시 또는 배포된 도로분야의 하위기술기준의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통한 하위기술기준의 활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 는 현재 150여 개의 하위기술기준이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분야 설계 및 도로 시공 분야 전문가 검토 를 통해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하위기술기준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하 위기술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분석하여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의 현장 활용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PURPOSES : Construction standards have resolved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ndards and fiel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de system. However, the sub-technic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have not been revised. This has resulted in poor integration and conflicts with revised construction standards, reducing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ub-technical standards and ensure their integration with construction standards, this study aimed to devise technical guidelines for sub-technical standards. METHODS : A brainstorming session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the currently distributed sub-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 Each sub-technical standard was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retained or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t of draft technical guidelines (Korean Design Standard Guideline (KDSG)/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Guideline (KCSG)) for the sub-technical standards that required retention. RESULTS : A comprehensive survey of sub-technical standards identified a total of 154 standards. Of these, 109 were deemed necessary to retain, whereas 45 were considered unnecessary to retain. Among the sub-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retention, 20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ir relevance and applicability to the construction standards. A draft of these technical guidelines was subsequently prepared. CONCLUSIONS : A plan was devised to assign technical guideline codes to 20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at were deemed consistent with the road construction standards (KDS/KCS 44 00 00). This approach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organizing the system of road construction standards and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ereby enhancing their practical us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Seismic designs for Korean nuclear power plants (NPPs) under earthquakes’ design basis are noticed due to the recent earthquake events in Korea and Japan. Japan has developed the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of the NPP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with extensively accumulated measurement data. This paper describes the main features of the design-time history complying with the Japanese seismic design standard. Proper seed motions in the earthquake catalog are used to generate one set of design time histories. A magnitude and epicentral distance specify the amplitude envelope function configuring the shape of the earthquake. Cumulative velocity response spectral values of the design time histories are compared and checked to the target response spectra. Spectral accelerations of the time histories and the multiple-damping target response spectra are also checked to exceed. The generated design time histories are input to the reactor building seismic analyses with fixed-base boundary conditions to calculate the seismic responses. Another set of design time histories is generated to comply with Korean seismic design procedures for NPPs and used for seismic input motions to the same reactor containment building seismic analyses. The responses at the dome apex of the building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generated design time histories will be also applied to subsequent seismic analyses of other Korean standard NPP structures.

This study suggests new approach to identify core technologies through patent analysis. Specially, the approach applied data mining technique and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to the co-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registered patents. First,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 matrices of intensity, relatedness, and cross-impact perspectives are constructed with support, lift and confidence values calculated by conducting an association rule mining on the co-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patent data. Second,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is applied to the constructed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 matrices in order to produce the importance values of technologies from each perspective. Finally, 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loyed to the derived importance values in order to identify priorities of technologies, putting three perspectives together. It is expected that suggested approach could help technology planners to formulate strategy and polic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criteria of performance and applicability is developed to rank the combinatorial technologies for SWG (Smart Water Grid) system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Security, safety, solution, suitabil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goals of SWG technology, are used as upper level hierarchy elements. And three detailed elements for each upper level hierarchy are adopted as the lower level hierarchy. The weighted value which represents the importance of each element, could be determined through questionnaires accomplished by groups of specialists who are engaged in relevant waster industry and research area. To assess the accuracy of the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a simulation on four decision alternatives for smart water grid was carried out as an evaluation. Consequently which showed 90 % of accuracy.

본 연구는 기술제휴 동기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거래비용이론(TCE)과 자원준거이론(RBV)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기술제휴의 동기인 TCE와 RBV의 통합 분석 관점에서 기술제휴의 각 단계, 즉 기술 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국내 하이테크(High-Tech) 기업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 시 TCE 관점과 RBV 관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유형 선택에는 TCE 관점이 보다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의 성과에는 TCE 관점과 RBV 관점 모두 관계가 있지만 RBV 관점의 설명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 이론의 세부 변수를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 결과, 대상해역의 교 통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해상교통량 조사」에서 상선에 비해 어선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조난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관한 법(’11.7.14)이 공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량 조사에서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어선의 정보수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서 생략되어 있는 「해상교통량 조사」에 관한 기술기 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혼잡도 평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술 기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전문 가 의견을 수렴, 추후 해상 교통 혼잡도 평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단기간에 과도한 방사성핵종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시스템의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많은 기술 기준이 개발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처분장 안전성평가는 합리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에 바탕을 두고 처분장의 미래 전개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산출하므로 안전성평가는 기술기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평가기간, 선량 제한치 및 평가의 불확실성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요국의 기술기준을 조사하였다. 특히, 미국의 기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평가에서 도출된 peak dose가 선량 제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기간 및 peak dose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의 접근방안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최초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 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요약·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