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10.26 사태, 12.12 군사반 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분석하여 그의 정치적 행보를 고찰한다. 최규하는 성공적인 외교 관료였으며, 상업적 의미의 외교를 추진했고 북 한에 대응할 줄 알았던, 청렴한 성품의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 규하 대통령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12.12 군사반란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 퇴임 이후의 침묵 등 을 지적한다. 끝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당파적 정렬(partisan sorting)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유권 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ideological sorting)의 관계를 18 대, 19대,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선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은 동시에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8대 대선 이후 양당 지지자들이 점차 진보 와 보수로 결집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차이의 확대와 정서적 양극화는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적으로, 지난 세 차례 대선을 거치 면서 이념 성향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친 영향은 계속해서 강해졌다. 이 것은 이념적 정렬에 따른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의 확대가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적어도 18대 대선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적 정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 가 이념적 차이의 확대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 남녀 간 갈등으로 취급되었던 젠더갈 등 이슈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의 주요 정 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평가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젠더갈등 이슈로 여성가족 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 병역의무화, 남성 육아휴직이 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평가를 후보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외 두 후보의 평가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 병역의무화와 남성 육아휴직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가족부 폐지가 유권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투표 선택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의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정체성을 지 니는 대통령 배우자의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담론 형성에 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기존 문헌연 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이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접근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정체성에 무게를 둔다 면 그 역할도 제도화되어야 하며, 선출되거나 위임된 공적 권력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식한다면 그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결혼 여부를 떠나 한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한다면 공적인 역할 논쟁에서 벗어나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적 존재, “대통령실의 일부” 인 공적 존재, 그리고 결혼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 적 주체”로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립적 주체 로 바라보되 사적, 공적 책무성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독립적/통합적 (independent/integrative)’ 역할 구분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주요 행정부처의 수장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덧 붙여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 하였다. 민주화 이후 장관직을 역임한 총 48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 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원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개인 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약 58세였으며,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전문성 요인에 있어서 장관들은 대체로 전공 및 경력 등에 있어서 소속 부처와 일치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 다. 셋째,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과 관련하여 정실주의적 요인으로는 출 신 학교보다는 출신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다소 나타났으 며, 엽관주의 요인으로 동일 정당 활동 여부가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 은 약 1년 3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장 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장관의 전문 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여야 성향이 생애주기 변화로 표출되는 유형을 도출한 후 세대별, 성별, 지역 별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몇 차례의 정권교 체로 인해 유권자의 여야성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정당준거 변인으로서 정당일체감, 무당파 등을 바탕으 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와 그 추동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 치지형을 분석하고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대 대선을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교체’ 특성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세대별, 성 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보면, 정권교체가 되어 여야가 바뀌어도 유권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성별에서 젠더갈등과 세 대교체의 관점에서 보면, 2030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2012년 대 선, 2020년 총선 대비 2022년 대선은 유권자의 세대교체로써 민주당에 서 국민의힘으로 ‘진보’에서 ‘보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권 자의 지역별 관점으로 보면, 20대 대선의 지역별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 글은 한국정치 초유의,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야당 후보가 정치 입 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정치외부자적 관점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에 대한 심판 이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SWOT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하 되, 제20대 대선 관련 연구가 일천한 관계로 신문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여야간 정권교체 과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효 투표 의 48.56%인 1,639만여 표를 얻어 47.8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후보(1,614만여 표)를 약 0.73%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후 오만한 정권색깔을 드러내다 5년 만에 권력승계 실패로 퇴장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슈의 개념 은 선거에서 부각된 중요 정책 또는 의제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 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 검증은 SPSS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이슈는 투표 참여 유 권자들 간의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지후보 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했다. 특히 각각의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후보 지지 유권자의 선거 이슈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 지막으로, 세대 변인과 이념 변인의 양극화가 향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 서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상 20대 선거 이슈에 따른 분석 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민주적인 통치성을 위한 협력과 통합노력이 필요함 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몽골 제8대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첫째, 취임사 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둘째, 취임사 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어떤 내용인지?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표들인지? 마지막으로 취 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들의 정향의 특징은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요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환 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담고 있었다.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목표는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제목표는 생산기능의 성 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목표는 통합기능과 집행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목표와 외교목표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특징은 우선 크라크와 디알의 유형화 모형으로 본 특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표 정향을 가지는 특징을 보 였다. 그리고 취임사의 함의적 특징은 대통령 출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향을 보인다는 특징과 대외적 목표보다는 대내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의 정향을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 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 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 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 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 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 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 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과정 에서의 당내 민주화를 살피면서, 정권교체를 이룰 적합한 당내 후보자 공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가 없는 관계로 1차 자료인 일간신문과 인터넷뉴스 및 웹 싸이 트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우선 정당의 역할로서 대통령후보 결정이 당내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에 있으며, 그 다음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당 후보자가 시대적 요청인 정권 교체를 이룰 바람직한 인물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경선 승자는 당내 경선결과, 당심의 지원을 받아낸 윤석열 후보가 국민 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장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내세우며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 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민주화와 야 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적합한 후보로서의 경쟁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 다.

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 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 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 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 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 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 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 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7회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총 54명의 후보중 17명이 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17명 중 14명은 정당이나 공직 경력을 통해 정치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 내부자이며 나머지 3명은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치 외부자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치 외부자는 어떠한 정당 활 동이나 공직 경력 없이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 또는 정당 불신을 기반으로 주로 등 장하고 탈이념적인 중도와 실용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중영합적인 소통 방식과 정책 공약을 그 행태적 특징으로 한다. 한국 대선에 도전한 3인의 정치 외부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정치 외부자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불신이 매우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제3후보만이 아닌 주류 정당에서도 정치 외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The president's graduation congratulations are not just congratulations, requests, and wishes to the graduates. Those speeches refer a lot to the president's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ccording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 the struc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congratulatory speeches the president gave at the graduation ceremony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military academies. First of all, the speech at the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was freely and variously organized without any formal form, while that of the military academies showed consist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two types of congratulatory speeches were compared from three perspectives: topic selection, recognition of relationship with audience, and expression of speech content. In the future, I think more interesting sociolinguistic research results can be obtained if the president's graduation speech is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presidential speeches.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로서 선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 제들이 드러났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낮다는 전제 하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 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대 통령선거가 비록 2017년에는 실시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실시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이를 방치하더라도 무방할지 모른다. 하 지만 대통령의 궐위에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결정 등이 포함되므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임기 도중 대통령 궐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 히 존재하고 따라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상존한 다. 그러므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규정한 것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국회의원 등의 보궐선 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전국을 단일선 거구로 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가 중대한 공직선거이므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는 명시적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의 임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 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 는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짜뉴스 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구현을 위하여 여론조 사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선 거가 있으면 각 정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국고보조금 을 지급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 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정요건 충족 시 선거비용 전체액수에 대한 일정한 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마 련하여 지출한 금액만을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결선 투표제의 도입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 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 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 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 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