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thodology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of an economic analysis, incorporating both costs and benefit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mart on-board truck scale.The cost estimation was conducted based on direct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The 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by evaluating the reduction in social costs resulting from the mitigation of overloading, inclu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s, traffic accident costs, and environmental costs. The economic analysis outlines the variables required for each phas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implementation, along with their reasonable value ranges. In consideration of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individual variables on the economic indicators was carried out through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key variables. The influence of the vehicle service life, the service lif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and personnel expenses—each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on the benefit-cost ratio (B/C) and net present value (NPV) was determined to be limited. In contrast, the overload crackdown rate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B/C and NPV, as it directly increased the number of vehicles contributing to measurable benefits. Notably, an increase in the discount rate led to a decrease in the values of both economic indicators. This outcome is expected, as the discount rate reduc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osts and benefits by increasing the denominator in the calculation. The introduc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enables the achie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in preemptive overload enforcement. Therefore, progressively expanding the number of vehicles equipped with smart on-board truck scales is essential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n the near term.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온라인 약 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현 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확대는 제도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약국의 개념과 운영 주 체를 유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온 라인 약국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권과 공공보건의 조화, 약사 직역 보호 와 복약지도 재구성,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 책임법제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합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 법적 책임 구조 설계, 인증제도 도입,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입법 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약국 제도가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 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전제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천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erpetual swaps on structural complexity and market efficiency within cryptocurrency markets. Utilizing 15-minute interval price data from 35 cryptocurrencies, we employ multifractal 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MF-DFA), Multifractal-based measure of the degree of market efficiency (MED), and Market deficiency measure (MDM) to comparatively evaluate market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perpetual swaps. Our empirical analysis reveals a substantial decrease in multifractality and structural complexity across most cryptocurrencies post-introduction, particularly pronounced over longer horizons (4–6 months). This reduction indicates enhance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more efficient price formation mechanisms. Notably, Bitcoin (BTC), benefiting from superior liquidity and efficient information flow, exhibited relatively stable multifractal characteristics, although significant volatility driven by fat-tail distributions remained persist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market efficiency were consistently demonstrated via paired t-tests, one-sided t-tests, and Wilcoxon non-parametric tests. These improvements were particularly salient during extended observation periods, providing robust empirical evidence that perpetual swaps markedly enhance market efficiency. Consequently, our findings highlight that the introduction of perpetual swaps contributes meaningfully to cryptocurrency market efficiency beyond mere liquidity enhancement, promoting more accurate price discovery and reducing informational asymmetries.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SMEs) have traditionally relied on skilled labor to support multi-variety, small-batch production. However, demographic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have led to severe labor shortages, prompting increased interest in collaborative robots(cobots) as a viable alternative. Despite this necessity, many SMEs continue to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implementing such technologies due to technic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TOE) constraints. While prior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technology ado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ser organizations, this study adopts a differentiated approach by analyzing adoption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mart factory experts—specifically, evaluators/mentors and solution providers—who play a critical role in Korea’s policy-driven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study evaluate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zation of adoption factors across three dimensions: technology,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 smart factory experts indicate that top management support, relative advantage, and safety are key determinants in cobot adoption. Furthermore, the findings reveal that organizational readiness and technical effectiveness have greater influence on implementation decisions than external pressures such as partner pressure.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s by incorporating expert perspectives into the adoption framework and offers practical policy and managerial implications to support cobots implementation in the SMEs.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AV)와 비자율주행자동차(HDV)가 혼재하는 교통환경에서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교통소통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VIS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량, AV All-knowing, Cautious 주행행태를 반영하여 432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증가할수록 교통 밀도와 지체시간은 유의 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밀도와 지체시간이 증가하고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제 도로 데이터를 반영한 분석을 통해 연구 신뢰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눈에 띄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교통사 고 감소와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데, 주행 환경뿐만 아니라 주차 환경에서도 큰 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파킹 시스템은 주차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 하고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로봇 파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빈도 와 사고 심각도를 고려한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값이 높은 중부내륙선 충주휴게소(창원방향)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미시교통 시뮬레이션 VISSIM을 활용하여 대상 휴게소의 도로 및 주차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 뮬레이션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DRAC(Deceleration Rate to Avoid Crash) 및 PET(Post Encroachment Time) 지 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효율성 평가로는 주차 회전율(Parking Turning Rate) 및 정지횟수(Number of Stops) 지표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로봇 파킹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고분자 전해질막은 높은 내화학성과 수소이온전도성을 갖는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오노머조차도 연료전지 구동 중 발생하는 라디칼 공격으로 인해 화학적 분해가 발생하여 장 기 내구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라디칼 스캐빈저로 도입이 간편한 이온형 산화방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료전지 구동 중 전극 간 전위차에 의해 세륨 이온이 이동(cerium ion migration)하는 현상으로 스캐빈저 효과가 감 소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막 내에서 세륨 이온의 이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PEG 도입이 강화막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내항상선은 해기사의 수급 부족과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10년간 초급 해기사의 감소 추세가 뚜 렷하며, 전체 해기사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령인구 감소, 열악한 근로조건, 상대적으로 낮 은 임금, 승선 기피 현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선박직원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를 내항상선으로 확대 적용하고, 체류자격 제도(E-5, E-7 비자 등)를 활용하여 ‘교육 ∼취업∼거주’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부원 양성 교육(D-4 비자)과 한국어 능숙 유학생의 해기사 전환(D-10 비자)이 실질적인 해기사 공급 방안으로 검토된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해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항상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 해기사의 유입은 산업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자국민화 정책과 연계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내항상선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가 해양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DIS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항로 모니터링, 위험 경고 기능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항법 장비이다. 본 연구 는 ECDIS 도입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ECDIS 의무화 이전(2007년 7월~2012년 6월)과 이후(2018년 7월~2023년 6월) 각 5년간 EEZ 내에서 발 생한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고 선박 중 ECDIS 의무화 대상 선박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 해 사고 등 ECDIS 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통항 척수 대비 사고율(Accident rate)을 산출하고, ECDIS 의무화 전후 해양사고 건수를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ECDIS 도입 이후에도 항해 관련 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사고 유형별로 충돌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ECDIS는 항로 계획, 위험 경고, 충돌 회피 등 항해 안전성을 강화하 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장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 부족 및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CDIS의 전반적인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기상 조건, 항로 교통 밀집도, 선원 특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선과 어선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해외 사례를 조사하 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고찰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상선의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 87%가 인적 과실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충돌 예방 대책은 주로 선원 교육과 항해 규칙 준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인적 오류 를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의 도입이 해상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의 기술적 개념과 핵심 요소를 고찰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기술 도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 였다. 연구 결과, AI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자율적 회피 기능을 통해 충돌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술 개발, 법적 규제 정비, 산학연 협력 강화 등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 충돌사고 예방 등 해상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학술적 및 실무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